2011.02.18 11:15:00
id: 에노텐에노텐

ㅎㅎ
일반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리부입니다. 월급 줄 돈을 관리하는 부서는요? 경리부입니다. 규정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그와 관련된 직원 불만들을 처리하는 부서는요? 인사부입니다. 그럼 월급은 누가 <결정>할까요? 급여체계의 <개혁>은 누가 할까요? 사장의 의지에 따라 보통 기획관련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분명히 연금 <개혁>이 보복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의 지급과 연금기금 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의 지급업무와 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독립된 단체가 수행하며 보복부, 행자부 등의 <주무 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의 주<무>는 개혁업무가 아니라 정해진 방침 (법률)에 따른 운용 업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개혁과 행자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련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해당사자에게 '앞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너희가 받을 연금을 너희가 정해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행자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행자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는 말이야말로 월권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회사의 인사부장이 '왜 이 회사 월급에 대해 기획실장이 나서서 거론하는거야? 당연히 내가 맡아서 해야지.'라고하는 어이없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유빠인 님의 표현처럼 '유시민이 월권했다'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까인 저도 유시민이 결코 월권하지 않았다고하는데 오히려 유빠인 님이 나서서 유시민이 월권했다고하니... 이거 참...).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개혁은 분명 대통령 노무현으로부터 위임받은 장관 유시민의 권한이었습니다. 유시민이 노무현에게 질책을 받은 이유는 월권을 해서가 아니라 공략의 순서를 국민연금 -> 공무원/군인연금으로 한다는 의사결정권자의 전략지침을 어기고 촉새처럼 입을 나불댔기 때문입니다.

 
2011.02.20 03:40:59
id: gustavid: gustavgustav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12/h2006120618360721950.htm

개혁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는 월급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대해 사장의 의지에 따라 기획관련부서가 한다는 논증,연금을 어떻게 설개할 것인가에 대한 개혁을 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이라고 하시면서 기획관련부서는 사장의 의지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임을 말하시는 논증,공무원개혁과 행자부는 아무런 관련이 있으면 안되며 그 이유는 이해당사자가 너희가 받을 연금은 너희가 정하라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논증으로 행자부 소관이 아님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소관이 아니라면 행자부소관이 아닐뿐임을 논증한 것이지, 그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관임을 에노텐님이 논증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행자부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개혁의 주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행자부산하이기는 하나 독립된 기관임은 분명하다.로 사실을 제시하면서 에노텐님의 논증에 대하여 반박과 동시에 사실을 설명한다.

유시민이 월권했다는 사실과 다르고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은 분명 대통령 노무현으로부터 위임받은 장관 유시민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님이 제시한 링크글의 사과는 행자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에게 요구한 것이고 국무회의의 주관은 국무총리이며 노무현총리의 복심인 한명숙총리가 주관한 것이었다. 유시민은 사과를 받아글였다.만약 유시민이 공무원 연금개혁,군인연금 개혁을 위임받았다면 한총리가 그 장소에서 행자부장관에게 유시민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유시민의 제안을 행자부장관에게 받아들이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무회의의 결과는 유장관의 사과로 마무리되었음이 보도되었음은 자명하다.
 
유시민이 행자부장관에게 질책을 받은 이유는 공략의 순서를 착오했음으로 인한 것 -국민연금을 한 이후 공무원/군인연금으로 가야되는것이 통치철학-인데 그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 적절치 못함 과 보건복지부장관인 유시민 장관의 부적절한 언론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한 지적이다.

이는 유장관의 행위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노무현대통령의 통치철학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봐야할 것 같다. 유장관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모르는데 어떻게 유장관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한 기획의 주체인지 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순서를 지켜라라는 것이 통치철학이었는데 유장관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 결코 참여정부에 덕이 안되는 것이고 이유는 정부부처내의 이견이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인함이다. 월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

빠라고 보는 근거는 유시민의 잘한 점도 있음을 쓴 것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특정 정치인의 공과 과는 누구나 있다. 과를 지적하면 유빠가 아니며 공을 지적하면 유빠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각종 학문과 노름에 관심이 많은 의학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