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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영호남 지역주의의 발단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1969년 대선 당시 이효상의 지역감정 선동 사건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지역대립 구도도 없었을까? 정치나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선동이나 켐페인만으로 인간의 의식이 바뀐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접근에 불과하다. 마치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을 벌이면 출산율이 높아지리라고 믿는 어리석음과 같다. 그 징그러운 MB가카께서도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맑스주의에서 유래한 혁명이론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지만,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맑스의 견해는 여전히 탁월하다. 물질적 조건에 상관없이 감정적 호소나 비난으로 몇 사람의 의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고, 구성원 전체의 의식을 잠시 바꿀 수는 있지만, 전체의 의식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집단 의식은 늘 그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호응하는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유시민처럼 영남의 지역주의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으로 바라보거나,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허위의식쯤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심한 것은진보정당 맑스주의 정당들까지 지역주의의 물적 토대를 고민하지 않고 비슷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안일한 인식하에 많은 계몽적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당연한 결과이다. 지역주의는 허상이 아니라 물적 토대를 반영한 견고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상층부의 의식변화 운동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동진정책과 노무현 방식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 모두 무위로 그친 것은 그래서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주의에 대한 분석틀을 바꿔야 하고,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출산율은 아이 하나 더 낳기 캠페인이 아니라 개인에게 전가된 양육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순한 이치가 지역주의 분석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을까? 이 글은 이처럼 과거 지역주의를 대하는 진보개혁진영의 잘못된 방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1. 호남 차별의 역사적 배경
전술했다시피, 이효상의 지역감정 선동 사건은 지역주의의 발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지역차별 역사의 과정속에 등장한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즉 호남지역 차별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이고, 지역감정 선동 사건은 단지 밑바닥에 형성된 물질적 사회 구조가 정치 의식의 영역으로 확산된 현상이라는 말씀이다.
따라서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유시민처럼 영남의 지역주의를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으로 바라보거나, 정치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허위의식쯤으로 바라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심한 것은
1. 호남 차별의 역사적 배경
전술했다시피, 이효상의 지역감정 선동 사건은 지역주의의 발단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지역차별 역사의 과정속에 등장한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즉 호남지역 차별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이고, 지역감정 선동 사건은 단지 밑바닥에 형성된 물질적 사회 구조가 정치 의식의 영역으로 확산된 현상이라는 말씀이다.
그럼 호남지역 차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일부 사람들은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인한 기축옥사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호사가들의 주장에 불과하고, 근대적인 의미의 지역 차별은 바로 1904년 일본의 주도하에 건설된 경부선 철도가 바로 그 연원이다.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한반도를 종으로 연결하는 교통축이 완성되자 이전까지 소외된 지역이었던 영남이 식민모국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을 배경으로 발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아직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훨씬 전이므로, 곡창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호남의 우세가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때 착근된 지역간의 희미한 격차는 이후 나비효과처럼 번져나가는 계기가 된다.
그 후 영남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한국전쟁 당시 정부가 영남으로 피신한 사건이다. 이때 한국 사회에 소위 본격적인 영남 인맥이 등장하게 된다. 또한 호남이 여순반란과 4.3항쟁,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의 점령과 수복을 반복하면서 많은 인적 물적 기반이 파괴된 반면에, 영남은 그것들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 그에 더해 대량의 피난민 유입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값싼 노동력의 대폭적인 증가는 이후 영남 지역의 산업화가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때부터 오랜기간 지속되었던 호남 우세는 마침내 끝이 나고, 영남의 우세가 시작되었다. 이런 배경하에 점점 치밀해진 군부 정치 경제계의 영남 인맥은 이후 박정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영남지역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과의 수교가 폭력적인 방식으로 성사되고, 그런 배경 아래서 60년대 말 공화당의 지역감정 선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포항에 제철소가 지어진 것을 필두로, 삼성 현대 엘지 대우등 무수한 영남 기반의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재벌대기업으로 성장해가고, 김대중으로 대표되었던 호남 인맥이 패가망신의 고난을 당하고, 일개 영남 출신 장교들의 친목 모임이었던 하나회가 정권을 잡고,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마침내 남한을 동서로 분단시킨 영남패권주의의 등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줄달음친다.
2. 호남 차별의 경제적 배경
산업화 이전의 어떤 국가가 근대적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나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선진국들처럼 식민지와 자국의 하층노동자의 잉여를 축적하는 방식이 있고, 스탈린이나 히틀러처럼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 국가의 잉여를 쥐어짜서 산업 구조 건설에 투입하는 방식도 있고, 중국처럼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다. 한국은 스탈린의 방식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썼다. 여기에 미국의 원조, 일본의 배상금, 월남전 참전의 용병비가 더해졌다. 그러나 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자연스런 방식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한국 사회의 상층부를 점령하고 있던 영남 인맥의 이해에 맞추어 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도권과 충청 일부를 거쳐 영남으로 이어지는 라인의 지역적 안배는 필연적으로 호남의 소외를 낳았고, 더욱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 억제 정책이 농산물 가격의 통제로 이어져, 당시까지 농업사회였던 호남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점증하던 호남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선을 표방하던 김대중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또한 몰락하는 농업은 대량의 호남인들을 공업화가 진행되던 수도권과 영남으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하층 직종에 재배치되었다.
당시의 호남인들은 국적만 한국이었을 뿐 본질적으로 현재의 동남아 중국등의 이주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은 존재였다. 현재 외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직종, 즉 건설 소규모 공장 식당등의 일자리는 과거 호남인들의 몫이었고 그들은 도시 외곽의 빈민층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인 혐오와 천시라는 문화적 현상까지 더해지고 말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업 발전이 수도권과 영남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트리클 다운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하층 계급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트리클 다운을 감내해야 하는데, 만약 특정 지역을 배제할 수 있다면 그 부담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차별적인 트리클 다운을 영남에 대한 우대로 포장해서 정치적 이익까지 획득하고, 그러한 혜택을 해당 지역민들의 우월감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결속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면, 자본으로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금상첨화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효상의 지역감정 선동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터져나온 사건이고, 이후 조직적으로 호남을 차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본과 그에 결탁한 지배층의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호남지역 차별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의도되고 기획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자본과 대립할 수 밖에 없고, 그 정당의 정책과 노선이 진보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남인들이 진보적인 정책들에 거의 본능적인 선호 경향을 드러내는 이유이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역주의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물적 토대를 바꿔야만 가능하다. 역사의 잘못된 진행을 거슬러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 왜곡된 분배 구조를 혁파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까지 결합시키는 정당만이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진보정당의 자세라고 할 것이고, 이에 가장 근접한 정당은 아직 민주당뿐이다.
2. 호남 차별의 경제적 배경
산업화 이전의 어떤 국가가 근대적 산업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나 도입이 필수적이다. 현재의 선진국들처럼 식민지와 자국의 하층노동자의 잉여를 축적하는 방식이 있고, 스탈린이나 히틀러처럼 강력한 국가 권력을 통해 국가의 잉여를 쥐어짜서 산업 구조 건설에 투입하는 방식도 있고, 중국처럼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서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다. 한국은 스탈린의 방식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방법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썼다. 여기에 미국의 원조, 일본의 배상금, 월남전 참전의 용병비가 더해졌다. 그러나 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자연스런 방식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한국 사회의 상층부를 점령하고 있던 영남 인맥의 이해에 맞추어 산업의 지리적 배치가 강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수도권과 충청 일부를 거쳐 영남으로 이어지는 라인의 지역적 안배는 필연적으로 호남의 소외를 낳았고, 더욱이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금 인상 억제 정책이 농산물 가격의 통제로 이어져, 당시까지 농업사회였던 호남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이 점증하던 호남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선을 표방하던 김대중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또한 몰락하는 농업은 대량의 호남인들을 공업화가 진행되던 수도권과 영남으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하층 직종에 재배치되었다.
당시의 호남인들은 국적만 한국이었을 뿐 본질적으로 현재의 동남아 중국등의 이주노동자들과 다를 바 없은 존재였다. 현재 외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직종, 즉 건설 소규모 공장 식당등의 일자리는 과거 호남인들의 몫이었고 그들은 도시 외곽의 빈민층을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인 혐오와 천시라는 문화적 현상까지 더해지고 말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업 발전이 수도권과 영남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트리클 다운까지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자본의 입장에서는 하층 계급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트리클 다운을 감내해야 하는데, 만약 특정 지역을 배제할 수 있다면 그 부담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 차별적인 트리클 다운을 영남에 대한 우대로 포장해서 정치적 이익까지 획득하고, 그러한 혜택을 해당 지역민들의 우월감으로 전환하여 정치적 결속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면, 자본으로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금상첨화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효상의 지역감정 선동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서 터져나온 사건이고, 이후 조직적으로 호남을 차별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본과 그에 결탁한 지배층의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호남지역 차별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의도되고 기획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은 필연적으로 자본과 대립할 수 밖에 없고, 그 정당의 정책과 노선이 진보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남인들이 진보적인 정책들에 거의 본능적인 선호 경향을 드러내는 이유이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역주의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물적 토대를 바꿔야만 가능하다. 역사의 잘못된 진행을 거슬러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 왜곡된 분배 구조를 혁파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까지 결합시키는 정당만이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진보정당의 자세라고 할 것이고, 이에 가장 근접한 정당은 아직 민주당뿐이다.
2011.02.20 07:08:24
피노키오님 제가 딱 읽고 싶었던 글을 올려주셨군요...
호남지역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의도되고 기획된 조치(정치 지형의 변경)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논지로 봐야 하나요?
호남지역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의도되고 기획된 조치(정치 지형의 변경)를 취해도 무방하다는 논지로 봐야 하나요?
2011.02.20 07:59:53
뭐 본글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그것은 당위론이고, 현실에서 그게 쉽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죠. 단지 민주당이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노선에 근접해있음을 설명하고, 따라서 그러지못하는 얼치기 꼬꼬마 정당들에게 쓸데없이 주눅들거나 끌려다니지 말고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있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쓴 글입니다. 민주당은 몇가지만 수정 하면 훌륭한 진보정당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만. 꼬꼬마 정당들은 시쳇말로 견적이 안나오는 수준이거든요.
2011.02.20 07:20:29
자기 반성적이란 태도의 핵심이 바로 '물적 조건이 의식을 규정한다'죠. 즉,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건 혹시 나의 이러저러한 조건 때문이 아닌가란 성찰이 바로 자기 반성적 태도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원 오브 뎀'일 수도 있고 자신과 다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갖는게 당연하다고 인정해야죠.
본글과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데 문득 왜 참여정부 당시 정권 핵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자신들의 조건을 반영한 결과라는 걸 성찰하지 않았을까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본글과 전혀 엉뚱한 이야기인데 문득 왜 참여정부 당시 정권 핵심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자신들의 조건을 반영한 결과라는 걸 성찰하지 않았을까란 안타까움이 많이 듭니다.
2011.02.20 12:29:34
(추천:
1 / 0)
근데, 본문으로 보면 본문에 따라서는 지역간 격차를 풀어갈 해결책은 없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존한 경제 체제를 구상한 단계부터 이미 영호남 불균형 발전은 예견된 일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로를 아니, 고속도로 체계를 구상할때 미국인가 일본인가 당시로서는 우리나라에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 없었는지 외국에 연구 조사를 맞긴 결과, 그 곳에서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아니라, 지역별 거점 발전을 제안했고,
고속도로도 3분해서, 인천-서울-경기로 이어지는 수도권, 대전-전주-군산에 전주 부근에서 광주에서 해안까지 이어지는 서부권, 대구-부산-마산창원으로 이어지는 남부권이렇게 셋으로 쪼개서 개발할 것을 권했습니다.
대략 서울은 ㄱ 자 형상이되고, 호남-충남은 T 형상 (접점이 지금의 전주정도?), 영남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안을따라 서(마창)-동북(포항울산)으로 놓고 다시 부산에서 대구로 놓은 형상으로 개발할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이걸 한번에 다하라는건 아니고, 서-인간은 이미 고속도로가 있었고 차근차근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서울에서 들어간 차가 부산까지 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나가고 부산에서 나가는 차의 상당수는 근처에서 들어온 차들입니다. 제가 봤을때 이렇게 개발하는게 맞고, 특히 경부고속도로만 해도 충청도 권역을 지나면서 시간,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고 후에도 별로 차가 없어서 사실 필요성이 없는 도로 였습니다.
이글만 봐서는, 그러니까 현재 잘못된 경제, 사회적 구조를 민주당을 지지함으로서 바꿀 수 있다라는 뭔가가 없습니다.
집권? 집권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그걸 다 바꾼다는건 불가능 합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이랑 지금이 다르고, 더 큰 문제는 이미 경제의 상당부분이 민간으로 넘어간 이상 정부가 민간을 여기 공장을 짓고 저기 연구소를 짓고 또 어디 본사를 해라 이렇게 강요 못 합니다. 또 눈에 띄게 이제와서 어느 지역에 불리하고 유리한 정책을 꺼내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고, 설혹 집권하더라도 5년 이후 또 내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아주 많이 봐줘서 한나라당과 1:1 로 집권한다고 해도, 바꿀 수 있을지 소원한 문제입니다.
2011.02.20 13:22:45
글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은 호남의 진보성을 설명하는 글이지 민주당이 진보적이라는 주장을 설명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지역주의를 해결하려면,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물적 토대를 바꿔야만 가능하다. 역사의 잘못된 진행을 거슬러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 왜곡된 분배 구조를 혁파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제까지 결합시키는 정당만이 한국 사회에서 올바른 진보정당의 자세라고 할 것이고, 이에 가장 근접한 정당은 아직 민주당뿐이다. "
출처(ref.) : 자유게시판 - 호남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가? - 지역주의의 근원 - http://theacro.com/zbxe/free/340958
by 피노키오
'지역주의를 떠받치는 물적 토대'를 바꾼다면 영남의 저항이 거셀텐데 과연 민주당이 그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을뿐이지 우리나라의 '왜곡된 물적 토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는걸로 생각되거든요. 민주당이 왜 그런 과제에 가장 근접한 정당인지 알고싶네요.
2011.02.21 03:02:37
미스터님과 옐로우피버님의 댓글이 비슷한 부분을 지적하는거 같아서 한꺼번에 씁니다. 원래 다음 글에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해서 쓸려고 맘 먹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답글로 적습니다.
1. 일단 트리클 다운의 차별 문제
이 문제가 바로 한나라당과 영남의 광범위한 서민층을 묶는 연결고리의 핵심입니다. 상층부 자본의 소득이 하위 소득계층으로 재분배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중의 하나가 노동운동을 통한 임금상승이고 두번째가 복지제도입니다. 세번째가 사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공식적이고 사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죠. 현재 한국은 노동운동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어있고, 복지제도도 미흡한 한국 현실에서 세번째 방식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트리클 다운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남 지배층이 보편적으로 뿌려져야할 소득재분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거죠.
사실 자본의 소득재분배 여력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운동과 복지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소득재분배를 공적이고 보편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써 세번째 방식 즉 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형님 예산 파동은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해서 트리클 다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영남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 복지로 치고나가고, 비정규직 만나서 사과하고 지원을 다짐하는 등의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득재분배가 공적인 영역으로 되면, 영남인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트리클다운보다 노동운동이나 복지제도의 확대를 밀어주는게 자신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아마 영남의 하층 서민들이 가장 먼저 한나라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고민없이 그저 지역감정은 나빠 라는 감정적 호소만 해대니까 영남의 서민들이 콧방귀도 안뀌는거죠.
2. SOC의 차별문제
이 부분은 뭐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1인당 SOC는 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지역이 가장 높을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 배정에 반영을 해야할거고, 가장 낮은 지역에 우선적인 배정을 이야기해도 명분이 서는거겠죠. 가능하다면 영남을 역차별하는 타지역 동맹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물적 토대가 지난 지방선거에도 반영이 되었죠. 단체장 선거에서 유시민과 친노들의 닭짓으로 수도권의 두곳을 놓쳤지만, 민주당이 충청 강원 호남을 휩쓸었으니까요. 결국 물적 토대로부터 분출되는 이러한 요구들을 민주당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내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되겠죠.
3. 민주당의 진보성 문제
민주당이 현재까지 호남과 타지역 서민층의 지지를 받아서 제2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정권도 두차례나 획득했지만 자신들이 왜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밝혀서 당의 노선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잘 안돼니까 자기 당의 노선과 정당운영 방식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저질러왔지요. 그러다보니 진보정당과의 연대니 후보단일화니 하면서 이리 저리 기웃거리고, 정책에 있어서 갈팡질팡 냉온탕을 반복하는거죠.
물론 저 역시 현재의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정당들보다 한국형 진보정당의 전형에 가장 가까이 가있는 정당이라 믿습니다. 저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진보적인 과제로 계급모순 민족모순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들에 더해서 지역모순까지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호남과 타 지역 서민층의 민주당 지지를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모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심하게 말하면 진보정당으로써 애초부터 결격사유입니다. 민주당은 계급모순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민족모순은 뭐 햇볕정책등으로 기존 진보정당들과 대동소이하고, 지역모순에 대해서는 가장 강점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다른 진보정당들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실체적인 한국 사회의 진보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1. 일단 트리클 다운의 차별 문제
이 문제가 바로 한나라당과 영남의 광범위한 서민층을 묶는 연결고리의 핵심입니다. 상층부 자본의 소득이 하위 소득계층으로 재분배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그중의 하나가 노동운동을 통한 임금상승이고 두번째가 복지제도입니다. 세번째가 사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비공식적이고 사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죠. 현재 한국은 노동운동이 일부 대기업에만 집중되어있고, 복지제도도 미흡한 한국 현실에서 세번째 방식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트리클 다운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남 지배층이 보편적으로 뿌려져야할 소득재분배를 자기들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거죠.
사실 자본의 소득재분배 여력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운동과 복지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소득재분배를 공적이고 보편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그럼으로써 세번째 방식 즉 사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형님 예산 파동은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해서 트리클 다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영남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당이 복지로 치고나가고, 비정규직 만나서 사과하고 지원을 다짐하는 등의 이전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소득재분배가 공적인 영역으로 되면, 영남인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적인 트리클다운보다 노동운동이나 복지제도의 확대를 밀어주는게 자신들에게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아마 영남의 하층 서민들이 가장 먼저 한나라당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고민없이 그저 지역감정은 나빠 라는 감정적 호소만 해대니까 영남의 서민들이 콧방귀도 안뀌는거죠.
2. SOC의 차별문제
이 부분은 뭐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1인당 SOC는 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지역이 가장 높을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 배정에 반영을 해야할거고, 가장 낮은 지역에 우선적인 배정을 이야기해도 명분이 서는거겠죠. 가능하다면 영남을 역차별하는 타지역 동맹이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러한 물적 토대가 지난 지방선거에도 반영이 되었죠. 단체장 선거에서 유시민과 친노들의 닭짓으로 수도권의 두곳을 놓쳤지만, 민주당이 충청 강원 호남을 휩쓸었으니까요. 결국 물적 토대로부터 분출되는 이러한 요구들을 민주당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아내는가가 성패의 관건이 되겠죠.
3. 민주당의 진보성 문제
민주당이 현재까지 호남과 타지역 서민층의 지지를 받아서 제2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정권도 두차례나 획득했지만 자신들이 왜 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명확히 밝혀서 당의 노선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이게 잘 안돼니까 자기 당의 노선과 정당운영 방식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저질러왔지요. 그러다보니 진보정당과의 연대니 후보단일화니 하면서 이리 저리 기웃거리고, 정책에 있어서 갈팡질팡 냉온탕을 반복하는거죠.
물론 저 역시 현재의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정당들보다 한국형 진보정당의 전형에 가장 가까이 가있는 정당이라 믿습니다. 저는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진보적인 과제로 계급모순 민족모순과 같은 전통적인 주제들에 더해서 지역모순까지 결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진보정당들이 호남과 타 지역 서민층의 민주당 지지를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모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심하게 말하면 진보정당으로써 애초부터 결격사유입니다. 민주당은 계급모순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애정은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민족모순은 뭐 햇볕정책등으로 기존 진보정당들과 대동소이하고, 지역모순에 대해서는 가장 강점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가 다른 진보정당들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더 실체적인 한국 사회의 진보에 가장 가까이 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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