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가 쓴 "한기총은 주제 넘는 짓을 하지마라-이슬람 채권 비과세 관련" 글에서 한기총이 주장하는 바를 옹호하는 흐르는 강물님의 댓글에 대해 별도로 포스팅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흐강님의 댓글을 보고 우리나라 주류 개신교의 독단과 오만방자함을 재확인하는 것 같아 기분이 개운치 않네요. 자칭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흐강님도 종교(개신교)가 개입되면 형평성과 합리성이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진보라면 도덕적 무장도 중요하지만 합리성과 균형감각도 필수 조건이지요. 물론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인간이 갖추어야할 기본 요소이긴 합니다만.


흐르는 강물님께/

사실관계를 또 왜곡하고 계시는군요.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 개신교의 주류의 삽질을 옹호할 것을 옹호하셔야지, 궤변으로 억지 강변을 하지 마십시오.

1. 수쿠크 비과세가 형평성에 어긋나는가
우리나라는 외화표시 채권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채권 수쿠크(외화 표시 채권)는 형식상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이익 배당을 합니다. 일반 외화 채권의 이자에 과세하지 않는다면 수쿠크의 수익 배당에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외화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유치)하고자 비과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자소득이든 수익배당이든 똑 같이 비과세하여 자금 유치를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법(조세특례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요.
만약 수쿠크가 이자를,  일반 외화채권이 투자 수익을 배당한다면 님은 수쿠크는 비과세하고 일반 외화채권은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다고 하겠습니까?
 
2. 수쿠크의 투자수익이 테러 자금으로 유입됨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가 될까요?
님은 수쿠크의 투자수익의 일부(2.5%)가 이슬람 율법의 자카트에 따라 기부금이 되고, 이 중에는 테러집단에 전달될 수 있음으로 수쿠크에 비과세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기총이나 조배숙, 이혜훈 등이 이런 주장을 할 때 저는 속으로 엄청 웃었습니다. 님들이 그렇게 테러집단에게 수쿠크의 투자수익이 전달되어 테러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확신한다면, 수쿠크의 발행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수쿠크의 투자수익에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를 한 다음의 나머지 투자수익은 여전히 (님들의 확신에 의하면) 테러집단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제 본 글에도 언급했지만, 이슬람권은 자카트에 의해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해서 일정액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수쿠크 등의 금융행위 뿐 아니라 원유 판매 등의 일반 상행위에서도 자카트는 작동하지요. 우리나라가 중동에서 원유를 사 올 때도, 그 원유대금의 일부는 자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님들의 논리라면 우리는 이슬람권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수출 역시 해서도 안되지요. 우리 제품이 그들 나라에서 판매되고, 판매수익을 올린 현지인은 자카트를 내게 되고 그것은 (님들의 주장에 의하면) 테러자금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수쿠크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테러라면 기겁을 하는 미국도 이럴진대 왜 우리는 수쿠크를 차별해야 합니까?

3. 수쿠크의 투자수익이 우리 나라 선교자금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반대한다구요?
이 대목에서 저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님과 우리나라의 보수적/근본주의적 개신교의 오만방자함과 무소불위, 배타적 패권주의를 보게 되어 진짜 심기가 불편합니다.
이슬람 신자들이 자기들의 돈을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세계 선교 현황을 보십시오. 이슬람 신정 국가들에 들어가서도 선교를 감행하고 테러와 전쟁으로 위험한 아프카니스탄에도 들어가 용감(?)하게 선교하고 물의를 일으켜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선교방식입니다. 우리 나라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슬람이 선교하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님들은 불교의 포교도 금지하고 싶으신가요? 개신교의 선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해도 괜찮지만 타 종교(이슬람)는 우리 나라에 해서는 안된다는 궤변과 독단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왜 모든 사안들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재단되고 다른 관점들은 배척되고 무시되어야 합니까? 님들의 시각과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영역과 다른 분야를 구분하시고, 나의 믿음을 사회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절대 선이고 다른 것은 악인 것처럼 나불대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믿음은 당신들의 믿음 공동체에서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회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의 룰을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