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달전 지방선거 당시 전면 무상급식이 선거판 이슈가 되었을 때, 제가 아크로에 붉그죽죽한 '무상'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걸보니 무상함을 느낀다는 식의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복지대논쟁을 보고 있으려니, 당시의 감상어린 소회를 비웃으며 어지럽고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의 요구가 앞서나가고, 정치권이 마지못해 뒤따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이슈들을 따라가기도 바쁠 지경입니다. 

초창기 무상급식 이슈가 제기되었을 당시 '애들 밥먹이는거 갖고 뭘 그리 재고 따지는가' 수준의 조그만 논쟁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커다란 뭔가가 있다는걸 본능적으로 느꼈던걸로 압니다. 그건 우리만 느꼈던게 아니고 저쪽에서도 익히 느꼈던 바죠. 오세훈이 '무너지는 둑 구멍을 몸으로라도 막겠다'면서 생뚱맞은 비장함을 선보이던 이유도 그런걸겁니다. 아뭏든 지방선거에서 복지 이슈의 파괴력을 목격했던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노선을 당의 강령으로 삼는 등 확실한 좌클릭을 하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박근혜는 본인이 맹비난하던 참여정부의 2030플랜을 고대로 배껴서 '한국식 맞춤형 복지'로 포장해 내놓았죠. 노무현은 좌파라서 안된다던 정동영이 조승수와 머리를 맞대며 부유세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종부세 감면을 발의한 이혜훈이 복지의 전도사로 나서는 낯선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혜훈은 강남구민의 세금은 강남을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하던 여인이십니다^^)

이번 복지대논쟁을 보면서 저는 역사 발전 과정의 합법칙성까지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큰 방향의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제 생각이 맞다는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현실이 아무리 캄캄한 절벽같아도 국민들은 반드시 돌파구를 만들어내서 전진한다는거죠. 대선과 총선의 연이은 패배, 전직 대통령들의 서거, 천안함 피격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절망스럽던 그 때에,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급식 문제가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선거판을 휩쓸더니, 이제는 아예 정치 사회 영역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기세입니다.

현재 판세는 한나라당내에서 복지 반대를 외치는 정몽준 오세훈 VS 맞춤형 복지의 박근혜가 대립하고, 민주당은 증세를 하느냐 마느냐로 갈라져있고, 유시민은 틈새를 노리며 깔짝대고, 저작권자라 할 수 있는 진보정당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멍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황한 MB가 이 괴로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헌이라는 짱돌도 던져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사실 누가 최종승리자가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전보다는 나아질게 확실하니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은 즐거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각당이 자신들의 약속을 진정성있게 지킨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보다 광범위한 소통과 준비를 통해 정밀하고 설득력있는 이슈 파이팅을 했으면 싶습니다. 무상의료 재원 문제같은 약한 고리를 만들어서 유시민같은 자들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는 건 더 이상 곤란하겠죠. 더불어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문제, 중소기업문제 같은 전통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복지 담론에 진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아뭏튼 저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 약간의 희망이나마 품게 되었습니다. 난장판 대한민국은 5년이면 충분하지 10년은 곤란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