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동영상과 중앙일보 인터뷰의 유시민의 주장을 요약해 보자.
(약간의 관심법을 발휘해서 몇 마디 추가함.)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런 거 잘 못한다. 누가 나 대신 요약해 주면 좋을 텐데....)
1. 무상의료 하면 GDP대비 10% 수준까지 의료비가 상승한다.(현재는 5% 이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조원이다.
2. 현재 수준의 의료 이용으로만 고정한다고 해도 16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3. 그러니 아무리 계산해도 8조원이라는 말이 납득이 안 된다.

Picket 님의 링크를 따라서 래디앙에 기고된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장의 글을 읽었다.
김종명의 주장은 '무상의료 해도 의료이용량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로 요약될 것이다.
이것은 유시민의 1번 주장을 그대로 부정하는 얘기다.

그렇다면, 유시민의 주장과 김종명의 주장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뢰성이 높을까?
무상의료가 되면 과연 의료이용량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

김성미 님의 주장은 또 다른 면에서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된다.
무상의료를 한다면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이쯤에서 민주당의 생각이 대단히 궁금하다.
무상의료를 하는 데에 8조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계산일까?
유시민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계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마 며칠 내로 정리해서 발표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