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동영상을 보고 무조건 유시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역시 유시민~' 이란 생각을 하거나, '무상의료에 관한 한 유시민의 말이 옳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인상비평을 늘어놓을 수 밖에 없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것으로 외국유학까지 다녀온 그가 학부생 수준의 수요-공급 곡선을 놓고 무상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동하는 것, 그리고 그런 그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사회의 불행이다. 

1. 무상의료 문제에 관한 실천방법이 아닌 기본철학을 먼저 밝혀라. 
피노키오님이 잘 지적했듯, 유시민에게 물어야 할 것은 무상의료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가 아니다. 당신은 무상의료 등 복지문제에 대해 어떤 철학 또는 정치적 지향,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다. 그의 주특기는 난 어떻게 한다가 아닌 니가 말하는 것은 다 틀렸다이다. 무상의료에 관해서도 그렇다. 강연을 보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체계 자체가 문제인것처럼 들린다. 어떤 부분이 그렇냐고?

02:16 건강보험의 도입을 말하는 부분부터...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없고, 지극히 단순한 가정을 통해 현 보험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역설한다. 현재의 비용을 전제로 놓고, 현행제도를 그대로 고수하는 한나라당보다도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인간을 두고 한나라당보다 진보라고? 기가막힌다. 더 기가막힌 것은 유시민이라면 무조건 오케이하는 저능아 지지자들이다. 유시민을 지지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한가지만을 좀 지켜달라. 그 더러운 입에서 '진보'라는 말은 좀 빼달라. 유시민은 보수도 아닌 수구꼴통이다. 

유시민에게 물어야 할 것은 무상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어째서 불가능한지? 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학자들이 연구할 과제다. 정치가 유시민에게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의료정책(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이다. 물론, 유시민의 의료정책에 대한 기본 철학은 이미 알려져있다. 다만 유시민의 저능아 지지자들만 모를 뿐. 

유시민은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와 그가 장관으로 해왔던 일에 대한 해명과 홍보, 변명을 늘어놓은 책이 대한민국개조론이다. 유시민은 대한민국 개조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진보파에게 묻습니다. 보건복지 지출을 늘리자고 하는데, 작은정부론과 세금폭탄론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한미FTA와 의료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수용해줄 수는 없습니까?" 

의료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이 뭘 의미하시는지? 왜 한미 FTA와 같이 언급됐을까? 더 이상 말하기 입아프다. "역시 유시민~" 하는 무뇌아들 빼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고민해보는 토론을 해보자. 나도 잘 모르니까. 

한가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시민의 정치적 스탠스는 이렇다. 거칠게 말하면, 한미 FTA 찬성을 위해서 그가 동원한 논리가 바로 이것이다. "박정희가 한국을 통상국가로 만들어서 한미 FTA는 어쩔 수 없다" , 의료보험문제에 대해서 그가 동원하는 논리는 바로 이것이다 "박정희가 초석을 다지고 전두환, 노태우가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한 현행 보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마저도 모두 민영화로 돌리자" 이래도 유시민이 진보야?


2.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낙인찍는 전형적인 선동방식과 그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능아들의 심각성 

유시민은 무상의료 강연을 시작하는 초반부 00:18에서 "무상의료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국가가 완전 무상의료를 하라고 주장한다"고 단언한다. 민노당의 경우는 모르겠다. 그러나,민주당이 현재 주장하는 '실질적 무상의료'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보장수준을 90%까지 늘리는 시간적 범위(목표)를 밝히고 보장성을 확대해가는 점진적인 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린 학부생들을 상대로 언제 했는지 모를 동영상을 가져다가 "무상의료는 무조건 현실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아무데나 가져다 끼워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능아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막 퍼나르면서 민주당과 민주당의 정책들을 공격할 것은 뻔한다. 그냥 그러려니 하자. 이런 애들은 답이 없다. 정상적인 토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유시민은 자기가 생각치도 못한 상황에서 배제된 무상급식 토론에서 그가 한나라당(오세훈)과 민주당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했었는지 기억해보자. 그는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던 민주당과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하던 오세훈 사이에서 단계적 무상급식 오세훈의 편을 들었다가 무상급식 반대하는가란 몰매를 맞고 반대가 아니라,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한다고 했다가 그마저도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이 유시민식 정치의 본질이고 실체다. 


3. 유시민의 교활한 언행의 한 단면. 

유시민은 강연 중 이렇게 말한다. "경기가 나빠서 병원에 덜 가서... " 보험료는 인상되었고, 병원에는 덜 가서 보험지급준비금이 흑자였다는 주장이다. 사실일까? 자세한 조사를 해보지 못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병원에 갈일은 많아지는데 병원을 못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는 것이다. 소득이 줄면 생활의 질이 나빠지고, 그것은 영양상태로 연결되기도하며, 가벼운 질병,질환등은 참는 것이 보통이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병원에서 초기에 발견되어야 하는 질병이나 질환을 키우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할 것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증을 발급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일단 보험혜택을 적용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보험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적어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저소득층이 소득이 줄어들어도 '일단 병원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이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그는 실실 쪼개며 간단하게 말해버린다. 경기가 나빠서 병원에 덜 가서... 조단위의 흑자를 봤다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에게 측은지심을 바라는 것은 역시 무리다. 


4. 비토로 흥한자 비토로 망한다. 

유시민은 온군데 싸돌아다니며 자기 아니면 다 나쁜 놈이라고 떠들어대고 그의 저능아 지지자들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옹호한다. 강금원을 이 시대 진정한 의리의 사나이로 찬양하던 인간들이 유시민을 비토하자마자 강금원에 대해 쏟아내는 악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비토로 흥했던 유시민, 비토로 망하는 것을 지켜볼 때가 온 것이라고 봐도 될까?


유시민에게는 정상적인 프레임이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유시민과 같은 식으로 대해주는 것만이 방법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정치세력과 정치경제사회문제를 토론하는 사람들과는 프레임 전쟁-토론을 해야한다. 나의 이런 글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과의 토론을 위한 글이다. 

마지막, 우리사회의 진보를 지향하는 숨쉬는 바람님... 무상의료에 관한한 유시민의 말이 설득력 있는 것 같다구요? 유시민은 진보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 레스토랑에서 냅킨에 쓱쓱 그려서 설명했다는 래퍼곡선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래퍼곡선은 맞는 말 같습니까? 맞다고 하셔야 정상입니다... 유시민이 그린 수요-공급곡선으로 역설한 무상의료 불가능함은 무상의료의 래퍼곡선과 같이 생각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