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놨다.

“3무1반(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그건 구호일 뿐이다.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논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책은 곧 정치다. 지금 야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근본은 신뢰의 위기다.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안 믿어준다. 그런 상황에서 정책을 잘못 내면 신뢰는 더 깨진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보·보수를 갈라치고, 원조 진보와 짝퉁·명품 진보를 나누는 게 아니다. 지금 야권은 선명성·선착순 경쟁으로 가고 있다. 무상의료 하는 데 8조원이 든다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래서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하토야마 정부가 서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야당은 저렇게 뻥뻥 질러야 된다’는 말이 많았지만 나는 굉장히 불안했다. 저거 감당 못할 텐데, 공약 못 지킬 텐데 싶었다. 그렇게 선풍적 인기를 얻고 집권해 무엇을 바꿔놓았나 보면 역시 허무하다. 두렵다.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 7위 대국)이나 하게 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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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시민이 말하는게 좀 웃기지 않나요? 민주당의 정책은 선거용 구호고 캐치프레이즈고 신뢰가 어떻고.... 아주 장황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막상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무상의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는게 아니라 8조가 무슨 계산으로 나온거냐는 트집 비슷한 얘기뿐.

유시민의 위치에서 무상의료는 몰라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비판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럴거면 유시민 한나라당 들어가야죠. 근데 저 내용 바로 전에는 오세훈을 비판하며 무상급식에 찬성하지 않았나요? 유시민이 복지 담론에서 특별히 우파적이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유시민이 우파 커밍아웃을 한게 아니라면 저딴식으로 말해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급식/보육/등록금 문제도 끼어있는건데 복지 시리즈 자체를 저런식으로 싸잡아 두루뭉술하게 비판한다면, 그건 자기가 걱정하는 무상의료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까지 피해를 주는거죠. 정책을 묘사하는 언어 사용을 비판하려면, 정책 내용은 좋은데 무상이라는 구호가 너무 과격하다는 식으로 말해야죠.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비판대신 감정적이고 두루뭉실한 언어를 사용한 결과.... 보수 신문들이 유시민 발언을 인용하며 민주당 복지를 비판하더군요. 유시민의 발언이 민주 개혁 세력을 약화시키고 한나라당을 강화해주는거죠. 복지 논쟁으로 밀리던 보수 세력에게 유시민은 천군만마일듯. 이렇게 유시민의 아군 죽이기가 시작되나요.

왜 유시민은 저딴식으로 씨부렸을까요. 민주당이 복지 아젠다로 잘나가는것을 완전히 깔아뭉개야 겠다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복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파적이지도 않지만 민주당은 깔아뭉개야 겠다는 욕망이 충돌한 결과... 정책의 구체적 영역에 대한 논리적 비판은 결여된 두루뭉실한 엿먹이기, 똥물끼얹기식 발언이 나온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