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토론을 하다보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달라 같은 한국말로 대화를 함에도 마치 다른언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뜻 전달이 힘든경우가 있읍니다.
시장경제라는 개념은 흔히 많이 입에 오르내리지만 각자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은 100% 시장경제는 현실에서 존재할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은 시장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정의하는 시장경제개념에 관한 글을 올리려했는데, 알아야할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 3주째 공부만 하던차에 그냥 일단 올리기로 했읍니다.  국제경제까지 포함하면 갈길이 아주 먼듯합니다.
때문에 본문은 검증된 이론이라기 보다는 제가 이해하는 시장경제 입니다
따라서 제가 '...입니다'라고 쓴문장을 '...라고 생각합니다'로 고쳐읽으셔도 무방합니다.

본문 시작)

시장경제

시장경제는 자유가격제도가 존재하는 경제로서 대략 계획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시장경제는 경제적 효율에 주안점을 둡니다. 현실에서는 경제적효율이 항상 보장되는것은 아니고 이론상의 가정들이 만족되고
시장의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효율을 추구할 의지와 능력이있는경우(이론상의 가정은 이를 포함합니다) 각개인이 이룬 효율만큼 전체시장의 경제적효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상황에서 이론상의 가정들이 모두 만족하는경우가 없으므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시는 변수들에따른 수정이 필요합니다.

시장경제가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단일 기관(이를테면 정부)이 무엇이 개개인에게 효율적인지 예측하고 가격을 강제하는것보다,
모든구성원들이 가격결정에 참여하고 각자 무엇이 효율적인지 판단하는것이 효율을 높일가능성이 크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구성원들은 때로는 장기적인 경제적 이득 추구를 위해 단기적 경제적이득을 포기하기도 하고 단기적 경제적이득을위해  장기적인 경제적 이득 포기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득은 비교적 예측이 용이하고 결과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지만
장기적인 경제적이득을 추구할시는 많은 변수로 인해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실패했을시에도 과정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이나 장기적인 안목이 없은경우는 단기적이득에 치중하게 되고 때로는 장기적이득의 당위성 때문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자유가격제도

자유가격제도는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가격이 시장, 즉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요와 공급, 각자 원하는 가격의 합치하는 거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3자(이를 테면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경우는 자유가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판매자나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결정에 유리한위치에 있고, 가격을 임의로 움직일수있는 경우도 자유가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매와 같이 판매자와구매자간의 가격협상에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자유가격제도에 가깝다고 할수있읍니다.


경제적효용 과 구성원들의 행복

시장경제는 제도(system)자체가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것은 아닙니다.
경제적효율이 높아지면 소비의 기회를 높여주기때문에 어느정도 개연성이 있을수 있으나
경제적효율을 추구하는것은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할수도 있고 불행하게할수도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이 행복하던 말던 효율만 추구할뿐이며
효율상승으로 인한결과물로 구성원들은 '알아서' 행복을 추구하던지 다른제도로 행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사족입니다만 시장에는 효율과 비효율이 있을뿐 선과 악 또는 옳다, 그르다는 개념은 없음니다. 
선과 악으로 특정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경제가 아닌 사회적기준에 의해 판단을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구분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효율과 비효율에대해선 입증과 반증이 힘들기때문에 이견의 여지가 있읍니다.

100% 시장경제

앞서 말했듯이 100%시장경제는 이론상의 가정들의 실현불가능으로 인해 현실에서 존재할수없읍니다.
어차피 불가능한것이라면 가능할경우에 생길문제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이 우습고
이론상의 가정들이 모두 만족한다면 별문제가 없을수도 있겠읍니다.

이론상의 가정들의 실현불가능한 이유중의 하나가 시장의 구성원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상의 가정들의 실현되려면 일단 구성원들이 인간이 아닌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부분은 이쯤하고

시장 구성원들이 '인간'인채로 시장경제를 100%에 가깝게 추구할경우 생기는 상황은

1) 구성원들의 장기적 안목 부재로 인한 장기적 효율달성 실패와 사회적비용발생
사실 이론상의 가정중에 하나가 '단기/장기 경제적효율추구가 사회적비용을 요구하지않는다' 입니다만
인간들로서는 장기사회적비용의 정확한 예측, 계산이 불가능하고 장기적효율추구가 장기적효율달성을 보장하지 않고 사회적비용이 발생할수 있읍니다.

2) 사회안전장치의 부재.
만일 내가 시장에 판매할수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합이 내가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보다 적을경우(가격은 시장가격), 나의 생존은 다른사람들의 자비심에 달려있읍니다.

물론 사회안전장치의 부재가 장기적 경재효율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경우는 생존문제까지는 시장경제가 해결해줄수도 있겠읍니다.

3) 공권력의 부재
제가 반대하는 명확한근거는 아직 없읍니다(생각중입니다).
 완전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는 정부소속의 군대와 경찰이 존재하지않고 민간업체에 국방과 치안을 일임할수 는데,
현재도 민간경호업체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모든것이 민간화된다면 단기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일지몰라도
장기 경제적 또는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장경제는 경제적효율을 이룰수있으나 사회적효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서
100%시장경제를 추구하는것에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저를 포함)이 있은듯 합니다.


시장경제와 정부

많은 나라들이 사회시장경제제도(social free market)를 추구합니다. 
사회시장경제제도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경제적인 이유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심판(referee)의 역활이 아닌 선수(player)로서 경제활동에 개입하거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경제변동에 대한 충격을 완하하고 다른 이론과현실의 차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경감시키는 시도를 합니다(성공여부는 다른 문제이겠이만).

정부는 장기적 경제적이득과 사회적이득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반시장정책또는 친시장정책을 시행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정부가 그목표에 충실한지는 논외로 합니다(개인적으로는 아닐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경제적이득과 사회적이득의 균형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가까운것 같읍니다.

이론과 달리 반시장정책이라고 해서 항상 경제적 효율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미 반시장적인 상황인경우 그 반시장적인 상황의 비효율성 또는 부작용 을 고치기위해 또다른 반시장정책이 시행될수있읍니다.
물론 그 반시장정책은 또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수 있고 이런일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친시장/반시장 적인 정책인지 혼란스럽게됩니다만
저의 친시장 반시장정책의 판단기준은 자유가격제도에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입니다(각자 다른 기준이 있을수도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이익또한 추구해야 하기때문에 반시장정책이라고 해서 정부입장에서는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이론의 가정 과 현실

이론상의 시장경제가 현실에도 존재하려면 가정들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정들이 만족되지 않고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때로는 효율을 위해 그차이를 줄이려고도 하고 사회적목적을위해 차이가생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가정 #1 시장 구성원들의 합리적 선택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은 보통쓰이는 '합리적'이란 단어와 다른뜻으로 쓰입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이해하게 되었는데,
어원이 같은 동음이의어 정도로 생각하는것이 편할듯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합리적 선택이란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어떤결정을 하였을때 결정한대로 행동하는 상황이라고 할수있읍니다.
예를 들면 자의든 타의든 왼팔을 들려고했을때 오른팔이 올라갈지 왼다리가 움직일지 알수없는 사람은 합리적선택이 힘들다고 할수있겠읍니다.

가정#2 경제적 이득 추구

구성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효과를 추구한다고 하는 가정입니다.
식품점에서 물건을 고를때 모든것이 동일한재품이 다른가격으로 나란히 진열되었을때 다른 이유가 없는한 가격이 싼것을 구입합니다.
현실에서는  동일한재품이 다른가격으로 나란히 진열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매우 유사한 제품이 다른 가격으로 진열된 경우
경제적이유가 아닌 사회적 또는 개인적 효용에 따라 높은가격의 제품을 선택할수도 있읍니다.

가정 #3 구입자는 제품에대한 모든정보를 알고있고 판매자는 구입자가 얼마에 구입할지를 안다

현실에서 구입자는 재품에대해 거의 모른체 제품을  구입합니다.
통닭을 예로 들면 닭원산지는 어디인지 얼마나 위생적으로 유통되고 보관되고 조리되었는지 전혀모름니다.
가격또한 어느집이 얼마에 파는지 모른체 집근처또는 가던길에 구입하게됩니다.
때문에 정성껏 준비한 통닭을 판다고 해서 형편없는 통닭을 파는집보다 반드시 더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복잡하면 알아야할정보는 더 많아지지만 접근가능한 정보는 별로 없읍니다.
자동차를 예로들면 제품이 불량품인지 얼마쯤 지나야 알수있고 판매후 정비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질지 알수가 없는체 구입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보다 많은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소비자 보호정책으로 판매후 소비자가 손해보는 정도를 경감시키기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가정 #4 낮은 진입장벽

일부 산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듭니다 또는 정부나 다른 상황에의해 진입이 규제되거나 불가능한상황도 있읍니다.

막대한 초기비용으로인해 소수의 개인이나 기업만이 그산업군에 있다면 독과점지위를 누릴수있고
거래가격이 시장이아닌 다른 존재에의해 결정될수있읍니다.
국내기업중 아무도 진입을 못한경우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수입선이 다양하지 못하거나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경우
정부입장에서 사업의 장기적성공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사업은 정도의 차이일뿐 항상 불확실성이 있읍니다)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기업을 지원해서 산업에 참여하게됩니다.

때에 따라 사회적 또는 장기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부가 판단할시는 진입장벽이 유지될수도 있고,
필요에따라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출수도 있읍니다(국가주도 특정산업 진흥)

가정 #5 많은수의 판매자와 구매자

이론상의 가정은 많은수의 판매자와 구매자로 인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되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유로 충분한 숫자의 판매자나 구매자가 존재하지않아 시장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김니다.

만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판매자는 적은경우 판매자들이 담합을하여 시장가격보다 유리한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수가있읍니다(늘 그런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반대로 판매자에 비해 구매자가 많은경우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수있읍니다.
물론 공동구매같은경우에 시장보다 낮은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이유는 협상력강화에 의한 가격조정외에도 대량구매로 인한 효율성증가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매자나 판매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선호하게 됩니다(자유시장경제가 자신에게 유리하면 시장경제를 지지 아니면 현상황 유지).

가정 #6 거래에 비용이 없다

만일 거래에 비용이 크다면 충분한 수요와공급이 있어도 거래자체가 이루어 지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거래 비용이 물품가격에 전가되어 거래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가 생길수 있읍니다.

가정 #7 동일 제품

현실에서는 동일제품 즉 완벽한 대체제들이 다수있는 경우는 드믑니다(금이나 은시장 같은 경우는 동일상품이라 할수 있지만). 심지어 같은 회사 같은제품의 소다(soda) 라고 해도 좀더 차가운소다를 꺼내기위해 냉장고 깁숙히 팔을 집어 넣는 수고를 하는 경우도있읍니다(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

아이팟같은 재품에대해 다른 MP3 player들이 완벽한 대체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 애플은 높은가격을 제시하고도 판매를 할수있읍니다.
말하자면 MP3 시장에서 순간적이나마 독점을 형성할수있는것이라 할수있읍니다.

가정 #8 유한한 자원

별 설명이 필요 없는듯 합니다.

가정 #9 사유재산 인정

이건 너무 기본적인거라 이론상의 가정에 언급이 안되어있는걸로 알고있지만  혹시나 해서 포함합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이 정말 올바른방법으로 취득한 사유재산이고 보호되어야 하는지는 논외로 합니다.

본문끝)

다시 말하지만 위에 제시된 가정들이 모두 동시에 충족될때만 이론상의 시장경제가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가정들이 충족이 안된상태에서 가정들을 하나씩 얘기하는것은 심각한혼돈을 불러올수 있읍니다만
편의상 하나씩 얘기 하였읍니다.

현실에서 모든 가정들이 충족이 안되지만 효율을 위해 부분적인 시장경제, 즉 불완전한 시장경제를 추구합니다.
때문에 이론상에서의 시장경제는 비교적 공통된 의견이 있을수있으나
현실에서는 무엇이 시장경제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