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국민참여당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차기 참여당 대표로 내정된 유 전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선거용 구호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안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무상의료 하는데 8조원이 든다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래서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 대통령의 `747 공약'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공약을 내놔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내놓은 게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하나로, 구체적 사업과 부수예산이 나와 있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면서 "이제는 복지담론이 진보세력의 전유물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 마음 먹기 따라서는 보수도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 "재벌 할아버지가 세금을 엄청 냈다면 그 손자에게 공짜로 밥을 주면 왜 안되느냐"며 "이건희 삼성 회장 손자에게 공짜밥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의 `3+1' 복지 정책은 여러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시민식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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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이 정말 절로 나오네요.

민주당 복지 정책 비판할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아예 복지 담론 자체에 회의적이니까.

하지만 말하는 방식이 저게 뭡니까.

아...진짜...

민주당 무상의료가 747과 똑같다니요.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물먹이는것 밖에 더됩니까.

심지어 왜 잘못된 정책인지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거지.

반면 박근혜한테 말하는거 보십시오.

8조 무상의료 공약을 747과 도매급으로 놓으려면

증세에 대한 언급도 없는 박근혜의 복지정책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해야 급이 맞는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실현 가능성을 유보한다? 보수도 복지를 할수 있다?




한나라당과의 투쟁보다 개혁 세력내의 지분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게 먼저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편에 생채기를 내는것도 개의치 않겠다는 저 야비한 태도.

그러면서도 도덕적 우위만큼은 철통처럼 지키려고 하는 욕심.

자기는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린데

그 이유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심지어 오세훈이나 김문수도 저딴 식으로 복지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보수적일지언정 최소한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논쟁에 임하죠.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면 동시에 안티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정직하게 당파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그런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옳고 다 자기에 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세훈에 반대하면 진보 좌파, 찬성하면 보수 우파. 이렇게 얻는것과 잃는게 명확하지만.

유시민은... 유시민은 그런 탈출구가 없습니다. 유시민의 내적 논리에 의하면 자기에 반대하는 일은 있을수가 없죠.

정책과 이념,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사고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때 그때 급조된 레토릭을 가지고 남에게(주로 같은 세력) 도덕적 똥물을 붓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의 차이점이죠.

노무현의 도덕주의는 내면에 근거를 가진 도덕주의였고 그의 분노는 진정성이 있었죠.

하지만 유시민의 도덕주의와 분노는 이익을 레토릭으로 포장한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이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필요하다면 당도 바꾸고 이념까지 바꾸죠.

하지만 유시민 처럼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상대를 도덕적으로 짓밟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절대적 존재로 만들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 신지호를 볼까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좌에서 우로 옮겼습니다. 자기 가치관과 이념 자체를 바꾼거죠.

그게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한 행위였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진영 논리 이상을 벗어나지 않죠.

뉴라이트가 되어서 우익의 관점에서 좌파를 비판하는거지, 자기가 무슨 절대적인 도덕의 화신이고 상대방은 나쁜놈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게임의 법칙이죠. 서로의 진영에서 상대방의 공간을 인정하며 참호전을 하는...

대다수의 세속적인 정치인이 저렇습니다

하지만 유시민은... . 진영 논리가 없어요. 도덕과 부도덕만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면 악. 찬성하면 선.

오로지 자기가 설정한 기준만이 초월적으로 옳다는 태도입니다,

괴벨스의 논법과 비슷한 면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