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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에 9억 준 것으로 안다”...검찰 '힘받나'
등록 2011-02-07 17:21
수정 2011-02-07 17:21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7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속행공판에서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씨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조성한 9억여원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2월20일 2차 공판에서 “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업자에게 5억원을 준 적은 있지만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며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던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바 있다.

그러나 정씨는 자신이 작성한 한신건영의 채권회수목록과 비밀장부(B장부)에 적힌 내역대로 2007년 한씨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9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를 조성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한씨의 법정 증언을 반박했다.

한씨가 한 전 총리 대신 자금을 건넨 대상으로 지목한 경기파주 H교회 김모 장로와 공사 수주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정씨는 “한씨가 이들에게 준 돈은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9억여원과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 심문에서 ▲김씨와 박씨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은 한 전 총리와 구분해서 장부에 기재했고 ▲김씨 등에게는 달러를 준 적이 없으며 ▲9억여원과 김씨 등에게 지급한 돈은 자금원과 조성 시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하면서 '한 전 총리가 아닌 공사 수주업자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한씨의 법정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댓글
2011.02.07 12:31:17
id: you and Iyou and I
이번에도 작년처럼 제가 친노 진영을 증오하는 마음에서 헛짚은 것인지...궁금합니다.
댓글
2011.02.07 23:04:16
id: 욕망지인욕망지인
아마도 헛짚은 것 같네요...

1. 9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서 썼다면 쓴 흔적이 남을 것 같은데요,
검찰은 왜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2. 미국드라마 [보스턴 리걸]에서 보니,
전문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댓글
2011.02.08 02:45:29
id: 흐르는 강물흐르는 강물
(추천: 1 / 0)
노무현 정권때 박지원이 수백억원을 받았는데도 사용흔적이 없었고 결국 무죄
권노갑이 역시 사용흔적 못찾아냈고 전문증거인 이익치의 말만듣고 기소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지요

그런데 그때 검찰 욕하는 사람 못보았다는
댓글
2011.02.08 05:25:22
id: 욕망지인욕망지인
제 기억으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 이것은 전문증거가 아니었다능....
댓글
2011.02.08 02:48:33
id: gustavgustav

1.1심의 무죄이유가 돈을 주었다는 한모씨가 말을 바꾼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나요?
2.정모씨의 진술의 근거가 본인이 쓴 채권회수목록,비밀장부(B장부)에 적힌 내역이 한모씨가 전 한총리에게 돈을 주지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단 채권회수목록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문서이고요. 비밀장부는 무었을 의미하는 문서인지 모르겠는데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3.액수가 같은 듯 보이는데요.  동일한 금액의 돈을 주었는데 양쪽의 자금원과 조성시기가 다르다고 정씨는 주장하는데요. 그러한 근거도 채권회수목록에 있나요? 뇌물이 채권으로 분류되나요?

댓글
2011.02.08 04:10:15
id: you and Iyou and I
(추천: 1 / 0)

참고로 검찰에서  현재까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역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하다  걸린 한만호 전 대표 의뢰 발행의 1억짜리 수표 사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달러 돈을 주려고 한만호 전 대표의 직원들이 환전한 내역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넬 돈을 담기 위해 산 가방 영수증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낸 것으로 기록된 경리부장(정모씨.여)의 비밀 장부

한만호 전 대표와 그의 모친이 한명숙 전 총리를 지칭하며 3억원을  돌려 받기로 했다는 녹취 CD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들이 한명숙 전 총리의 아들에게 송금한 달러 내역

 

댓글
2011.02.08 05:24:09
id: 욕망지인욕망지인
1. 한명숙의 여동생이 한만호 의뢰 발행의 수표를 사용했는데, 그 액수가 1억원짜리였다....
이건 수표의 발행과 사용 과정을 추적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까? 
2. 달러 환전 내역에 '한명숙 뇌물 제공용'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다면,
이건 유죄의 증거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일 거고요.
3. 가방 영수증 역시 가방을 샀다는 것만 입증할 뿐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든지 행위를 입증하지는 못하는 것일 거고요,
4. 경리부장의 비밀장부는 기억나는 대로 다시 쓴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대략 무효일 거고요,
5. 녹취 CD는 한만호가 스스로 검찰의 녹음을 의식해서 말했다고 했으니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울 거고요,
6. 한명숙 여동생들이 한명숙 아들에게 송금한 달러 내역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지만,
이것도 더 자세한 정보는 없습니까?

저는 한명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마음 속으로 단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검찰이 들이대는 증거나 진술로 봐서는 유죄로 판결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죄라는 심증도 들지 않고요.
그런데 you and I 님은 유죄라는 심증이 든다면, 아마도 친노 진영에 대한 미움 탓에 헛짚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
2011.02.08 07:28:07
id: bonafiderbonafider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유죄나올 사람은 유죄 나오겠고... 무죄 나올 사람은 무죄 나올테고요...
그리고 아무리 판결이 떨어져봐야... 다른거 무죄 판결 받자마자 바로 수사들어가며 기를 쓰는 떡찰 꼴로 보아...
또한, 판사 좌빨 운운하는 어떤 분들 꼬락서니로 보아...
나올 말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이분은... 뭐 한명숙한테 뺨싸데기라도 맞으셨던겐지...
아주 유죄이기를 갈망하시는 수준이시던데...
헛짚든, 제대로 짚든 재판도 안 끝난 사건마다... 똑같은 내용의 글 올리는거 보는게...
참 안습입니다... 에휴... 
댓글
2011.02.08 14:35:10
id: you and Iyou and I

제가 한명숙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 분에게 빰을 맞아서가 아니라 그 분이 솔직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동안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그 이상의 배려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배려해 왔던 민주당에 의지해 또다시 피해를 끼치고 희생을 시켜가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민주당에 기대어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지지자들에게 눈꼽만큼의 양심이나 미안함이 남아 있다면 재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불출마하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 친노 후보를 원했다면 이해찬에게 복당을 권유하든지 하면서 자신 때문에 당 전체에 피해가 가는 일은 없게  했어야죠.)
보통의 여자들이 그동안 하늘처럼 믿어왔던 남친 애인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남자와 남남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그 남자의 파멸을 바랄  정도로 증오를 보인더다군요.저는 남자인데 제 심리도 그녀들과 별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기소부터 1심 재판,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 내내  최초의 여성 총리로서 자신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검찰이나 한나라당을 상대 못했습니다.(1심에선 시종일관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2심에서는 검찰이 뭘 들고 나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뭘 증언하면 신빙성이 없는 자료다.한씨측의 주장에 근거해서 윗선에서 기획한 것이므로 엉터리 자료가 확실하다.이런식으로 말꼬리나 잡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반격을 가하는  단 하나의 무언가의 자료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1심에서부터 기사들이 흐르는 방향을 유심히 살폈는데 이 사건은 유죄,무죄와는 별도로  검찰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짜 맞추거나 하는 사건은 아닌 것 같더군요.단 1심에서 검찰 쪽이 핵심을 못 찌르고 공판 내용과는 상관없는 쓸데없는 정황 증거들만  무더기로 제시해서 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게 유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저는 이것도 일종의 검찰의 계략이라고 추측합니다.)

검찰이 아무리  권력의 개라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가   대법관이 노!라고 판명해서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의 검사들은 그 후로는  출세 길이 막힙니다.(이 정도는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검사도  설사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한들 자신의 인생을 걸고 감히 그렇게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짜맞춰서까지  전직 총리를 기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한 두개도 아니고 지금이 무슨  박정희,전두환 때처럼 언로가 봉쇄된 상황도 아니고..민주화도 다 완성된 시기에)
지금 2심도 어느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나라  현 삼권분립의 구조만 제대로 알아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넘겨짚기 이런거 말고요.) 
현  한나라당 정권에서도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죄가 없으면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도 설사 대구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없는 죄를 유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차분히 지켜보면 이 지긋지긋한 한명숙 파동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더 이상의 쓸데 없는 논쟁 필요 없이....
 

댓글
2011.02.08 22:19:16
id: 욕망지인욕망지인
미국드라마 [보스턴 리갈], [샤크], [미디엄] 등을 보면,
미국식 형사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과연 한명숙재판이 열릴 수 있었을까요?

살인사건의 경우라면 동기, 수단, 기회를 검찰이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동기, 수단, 기회를 입증할 수 없다면, 정황이나 심증만으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증거가 없다면 기소해 봤자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각당할 것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같은 죄목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검찰은 기소에 신중하고, 증거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소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한명숙을 기소하고자 했다면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충 보건대 직접적이고 확신 가능한 증거가 없습니다.
1억원 수표가 매우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용한 사람이 한명숙의 동생이라니까 한명숙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면, 유죄라고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이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같은 죄목으로는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슨 법의 전문가도 아니니,
제가 피상적으로 아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십시오.
댓글
2011.02.08 23:48:29
id: bonafiderbonafider
훗... 정말 뭘 모르시네... 검사가 검사만 평생 하다 죽을거 같죠? ^^

결국 '나는 한명숙을 증오해요'인데...
증오의 이유가...
1. 민주당에 피해를 끼쳤다
2. 자신있고 당당하게 검찰이나 한나라당을 상대 못했다
3. 검찰 말이 그럴듯 해보인다...
인데...

뭐... 지방선거 출마 이전부터도 아주 유죄를 확신하셨던 것으로 보아...
민주당에 피해 끼친게 증오를 촉발시킨 이유는 아닌거 같고요... ㅎㅎ
나는 받지 않았다...를 입증하기 위해 묵비권이나, 상대 자료 신빙성 이의 제기 외에...
어떻게 하면 검찰이나 한나라당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상대하는건지... (뭐 보온병이라도 투척해야 할까요? )
무죄판결 떨어지자 마자 별건수사 진행하고... 정작 중요한 증인은 진술번복하는 판인데...
뭘 보고 그럴듯해보인다는건지...

증오에 눈이 멀면... 인지부조화의 수준까지 가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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