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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닉스“세금 더 내도 복지 늘려야” 68%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1&nnum=592649
“세금 더 내더라도 무상복지 실현해야” 23%
http://pdf.joinsmsn.com/article/pdf_article_prv.asp?id=DY01201102010004자, 둘 중 어느 여론조사가 맞는 걸까요?
전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리얼미터의 무상복지에는 찬성, 증세에는 반대 이 조사까지도 고려해본다면,
국민들은 무상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찬성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길벗1. 복지에는 모두 찬성 - 내일신문 조사나 중앙일보의 조사 모두 동일함.
2. 복지의 혜택은 본인에게도 온다는 것도 두 조사가 동일.
3. 복지의 재원을 충당할 세금의 부담의 주체
여기에서 두 조사의 찬성률 차이가 납니다만,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내일신문은 세금의 주체를 부유층이 담당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기 때문에 복지 확대에 72.2%의 찬성이 나옴.
중앙일보는 부담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선별복지에 76% 찬성이 나옴.
위 사항을 보면 자기 이기에 충실한 인간의 본성이 두 조사에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일과 중앙이 다른 집단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표본이 모집단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결과도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속내는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이런 표면적으로 다른 결과로 보이는데에는 각 신문사의 설문방식이나 설문문항이 크게 좌우를 했구요.
중앙 조사에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확대해 무상복지를 실현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 23.4%가 나왔는데 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세 같은 세목이 신설되어도 찬성할 그룹이지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기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지지할 세력입니다. 물론 이들 사람 중에 어떤 경우라도 증세에서 자기 부담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들도 보편적 복지의 절대적 지지자이지요.
내일 조사의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72.2% 중 중앙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보편적 복지실현에 찬성하는 23.4% 를 뺀 48.8%는 상황에 따라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왔다갔다할 그룹이지요. 이들은 자기 부담의 증세만 아니라면 당연히 보편 복지에 찬성할 사람들입니다. 즉, 상속세/양도세 강화 등 직접세의 강화 뿐 아니라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더라도 그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두 신문사의 조사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당히 낙관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진보진영이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시닉스이렇게 쿨하게 정리하시다니! 100프로 동의합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하면 용어에 따른 심리적 뉘앙스입니다. 우선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 언론은 '무상 복지'의 상대어로 '유상 복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나름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따져 '무상복지'의 상대어는 '유상복지',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지요.
위의 네가지 용어에 대한 심리적 지지는 어떻게 될까요? 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1. 유상복지 - 압소를리 노! 어차피 내 돈 내고 받을 복지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광부님이 말씀하신 리버태리안적 성향. 그리고 조삼모사의 원숭이들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더 받아 자기가 운용하겠다는 거지요.)
2. 무상복지 - 상황따라 예스와 노! (자기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지만 자기가 받는 건 예스!)
3. 보편적 복지 - 2.보다는 좀 더 예스.(자기가 받을 건 확실하니까!)
4. 선별적 복지 - 뭐지?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가 받는 것에 비해 내는게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일보 노재현 기자가 볼멘 소리 한거지요.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956259&ctg=2010
......
야당이 ‘보편적 복지’라고 외치면 여당은 ‘선별적 복지’라고 맞받는다. 그러나 이 싸움은 애초부터 ‘보편’ 쪽이 승리하게 돼 있다. 나는 다른 건 볼 것도 없이 ‘보편’과 ‘선별’이 풍기는 어감(語感) 차이만으로도 싸움의 결과를 예감한다. ‘선별’이라면 왠지 좀스럽고, 쪼잔하고, 방어적이고, 구차하고, 인색하고, 자신이 없다. 게다가 긴 설명까지 들어야 하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반면 ‘보편’은 단순하고 명쾌해서 머리에 쏙 들어온다. 피부에 착 와닿는다. 이미 여당은 ‘친(親)서민’으로 재미를 본 마당이니 복지 프레임이라는 싸움판에서 벗어나기도 어렵게 돼 있다.
......
'무상복지'라는 단어를 쓴 건 그런 점에서 약간의 실수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더 적당합니다. 다만 이런 실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복지 정국'에서 사소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복지에 열의를 갖고 있고 해결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입증하느냐죠. 보수언론의 비난에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의 세는 무섭습니다. 한번 대중의 세를 업은 세력은 일부 언론이 비난을 퍼부우면 퍼부울 수록 "저런 반대와 암초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노력하는 집단"이란 이미지가 형성되니까요. 똑같이 옥탑방을 모른다고 실토했건만 대중에게 찍힌 이회창에게 '귀족'이란 비난이 쏟아진 반면 노무현에겐 '역시 솔직하다'는 평이 만들어졌던게 좋은 사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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