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시리즈, 통일준비 포기로 간주해야"

[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서울시장 블로그 통해 고강도 '비판' 이어가..."비난·질타 두려워하면 비겁한 정치인"]

"민주당은 이번 무상시리즈로 진정성있는 통일 준비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무상급식·복지·의료 등 무상정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지난 29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린 ''5세 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미래걱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오 시장은 먼저 "요즘 욕 많이 듣는 거 잘 알고 있다"며 "'애들 밥 갖고 인색하다', '쩨쩨하다', 심지어 '5세 훈이'라는 칭호도 얻었다"고 말을 꺼냈다.

특히 "천만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의 수장으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때와 단호하고 우직하게 일을 끌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비난과 질타가 두려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멈추거나 타협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겁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남북분단 상황과 통일의 관점에서 민주당의 무상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무상 정책을 쏟아놓는 것은 역사 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지금 무상시리즈를 한꺼번에 시행하면 통일 이후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해낼 생각인가"라며 "독일의 경우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들어간 통일 비용은 2000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과 북한의 경제 격차를 고려하면 우리의 통일 비용은 독일의 수십 배에 이를 것"이라며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통일이 되면 남한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북한에 동일하게 지원할 때 향후 10년간 약 500조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는 통일 이후 10년간 가구당 최소 25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런 통일 비용까지 고려한 소득수준과 경제 상황에 맞는 '복지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전체 예산의 10%를 국방비로 써야 하는데, (무상복지 사례로 들고 있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지출 금액으로 비교하면 5배나 많은 규모"라며 "결국 복지 등 다른 곳에 사용할 돈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 4만달러의 시대에 맞는 긴 안목의 '복지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하고,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과오를 막을 수 있다"며 "치밀하고 견고한 계획이 없다면 선거 때마다 표심잡기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 전체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발생한 일도 모르고, 현명한 사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까지 내다본다는 말이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세대가 나무를 심으면 다음 세대는 그늘을 얻을 것이고,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음 세대는 땡볕에 고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민이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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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무상급식 건으로 바닥을 드러내는것 같군요. 자기만의 복지 철학이 있어서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반대하는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 밀리기 싫으니까 발악(?)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의회와 싸우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너무 촌스럽군요.

김문수가 무상급식에 대해 침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세훈만큼 복지를 싫어하지는 않아서? 그보다는 무상급식이 서민에게 혜택을 약속하는 포지티브한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복지와 민생을 위한 포지티브한 공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같은 포지티브 공약을 들고 나와야 하는데, 김문수는 자기가 그게 없다는걸 알았고, 그래서 그냥 침묵 모드로 들어간거죠. 최소한 실점은 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세훈이 무상시리즈에 반대하는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논리가 서민 유권자를 설득하기는 턱없이 부족, 아니 황당하다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무상 복지를 유보해야 한다니? 언제 올지도 모르는 통일의 그날까지 복지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유권자 공략을 논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체로 논리적 파탄이죠. 웬만한 극보수 이데올로그도 하기 힘든 부적절한 반복지론입니다.


오세훈이 몇일 전에 올린 글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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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둘째,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입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 공짜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6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최소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그만치 서울시 2년치 예산입니다.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복지지출의

속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중략)...........


  북유럽의 GDP 대비 소득세율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입니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위해 치르는 당연한 대가입니다. 민주당의 퍼주기식

공짜 의료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험요율을 3배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A씨는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우리나라 근로자 10명중 4명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돌려막기식으로 국채를 마구 찍어내지

않는 한 ‘유리알 지갑’은 증세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A씨의 납세액은 거의 두 배 가까운 81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중략)...........



여러분, 우리 다함께 발상을 전환해보지 않겠습니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 없이 점진적으로 복지 수준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9.1%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GDP

를 늘린다면
상대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급증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부채 증가분을 경제성장을
 
통해 흡수하고,
세수를 늘려서 적자재정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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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정책적 오류와 세금 부담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 "나쁜 복지"를 무찌를 "좋은 복지"를 말하는게 아니라 엉뚱하게 성장을 위해 복지를 유보하자는 낡아빠진 성장 지상주의를 들고 나오다니, 이건 나쁜 복지보다 더 안좋은 "복지 없음"이군요. 국민 소득 2만불이 넘은 시점에서 복지 유보론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기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복지 국가를 시작한게 6,70년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당시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기술이 발전되고 실질소득도 높은 2011년 대한민국에서 성장을 덜했으니 복지를 못한다는건 완전한 개소리죠.

오세훈의 일련의 무상급식 비판이 사자후가 아니라 쥐의 찍찍 거리는 소리로 폄하받는건 현실 정치인, 차기 대권 주자로서 걸맞는 대안 제시를 못하고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를 지나치게 테크니컬하고 이념적으로 공박하는데만 치중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하면서 고유의 복지 정책을 내세워 조명받는것과는 완전히 대비되죠. 포지티브에 대해서는 같은 포지티브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프로 정치인과, 자기가 처한 상황과 위치, 의무도 모르고 의회와 아이들 싸움이나 벌이면서 점수를 다 깎아 먹는 아마추어와의 차이점인듯 합니다. 이로서 오세훈은 판을 읽는 능력과 정무감각이 김문수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한것 같습니다. 정무감각의 결여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낮은것 같습니다. 강남에서 근 20년을 특권층, 부유층으로 살다 보니까 서민 감각을 상실한것 같기도 하고... 평생을 부자로 살아도 서민감각을 가져야 하는게 정치인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