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지원 KISDI 반론자료 분석 - 혹떼려다...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을 추진할 때 사용한 강력한 이론적 근거는 알다시피 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라는 보고서이다. (자료링크)

원래도 말이 많았던 이 보고서는 결정적으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이 프레시안을 통해 발표한 내용(기사링크)에 따르면 치명적인 자료 조작이 가해진 자료라는 것이다.

홍헌호 연구원의 지적에 따르면 우선

1) 영국방송시장 규모를 조작했고
2) 우리나라 GDP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명색이 국책연구기관인데 저런 조작을 하나 싶었고, 또 뭐라고 변명을 하나 듣고 싶기도 했는데 마침 어제 (7/1) KISDI에서 반론자료가 나왔다. (자료링크)

반론으로 나온 자료도 봤고 그리고 영국 ofcom에서 나온 원본자료(링크)도 다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혹떼려다 혹붙인 격일 것 같다.

1. 통계자료 조작

우선 KISDI의 첫번째 반론부터 보자.

2005 년 영국방송시장 규모가 원래는 117억 파운드인데 홍헌호 연구원이 106억 파운드라고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다고 한다. 그런데 홍헌호 연구원이 발표한 106억 파운드는 엉터리 자료라기보다는 라디오를 제외한 TV시장 규모 자료이다. 그러니 저 숫자가 나온 연유라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작 KISDI는 자신들이 발표한 124억 파운드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해명이 없다.

그러면서 '통계조작’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국책연구기관의 권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재발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단다.

다시 말하지만 홍헌호 연구원의 자료는 TV시장규모 자료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올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담긴 124억 파운드라는 자료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필자도 명색이 국책기관이란 곳에서 이런 통계착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 트렌드 해석 조작

이렇게 자신들이 정체불명의 통계치를 들고 나온데 한마디 언급도 없이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규제개혁이 방송산업에 활력 을 불어넣어 1998년 0.86%에서 2005년 0.96%로 꾸준히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음." 이란다.

정말 영국방송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까? ofcom의 2008년 자료(자료링크)를 바탕으로 KISDI의 분석범위를 2007년까지 늘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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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방송산업이 규모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GDP대비 비율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 즉 "꾸준히 증가 ... 결론에는 차이가 없음" 이란 변명조차 사실이 아닌 셈이다.


3. BBC 시청료 계산법

KISDI에서는 또 다른 변명을 한다. 즉 2006년에 BBC가 시청료 계산법을 바꿔서 저 자료를 쓸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즉 "The licence fee figure for 2006 has been re-stated"라는 표현은 바뀐 계산법을 이미 보정해서 제대로 환산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실제로 BBC가 영국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방송시장중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한 2005년 이전의 추세와 비교를 해 봐도 특이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2006년, 2007년 자료가 있는대도 분석에서 빼버린 이유는 바로 위의 저 자료처럼 민망한 결과가 나오자 선택적으로 제거해 버린거다. 통계를 다루는 학자가 가장 피해야 할 일이다. 쉽게 얘기해서 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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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전체 매출액 (단위: 백만 파운드)

4. 국내 GDP 통계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된 2006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1조3천억 달러라는 문제... 반론은 자신들은 ITU의 유상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스샷도 첨부했다.

그런데 필자가 KISDI에게 답답한 바는 이렇다. 방송시장의 GDP 비중을 알고 싶으면 반론자료에 "정보통신분야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ITU의 통계'라고 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1월 보고서에 직접 인용한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보고서링크)의 자료를 그냥 쓰지 그랬냐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거기에 보면 문제가 되는 2006년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나온다. 9조 7200억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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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찬가지로 KISDI 자신들의 1월 보고서에 친절하게 우리나라 명목 GDP를 원화로 계산해 주셨다. 848조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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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러 골치아프게 ITU 통계자료까지 들춰보는가 모르겠다. 자기들 보고서에 다 나온 자료 아닌가..  환율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ITU 통계도 우리나라에서 방송위원회에서 가져간 자료들일텐데.. 방송위원회가 직접 우리말과 우리돈인 원화로 작성한 보고서에 나온 수치가 있는데...... 그리고 방송위원회 보고서로 KISDI 자신들의 1월 보고서도 만든 주제에..

이제 KISDI가 영국방송시장을 계산한, 계산 방식 그대로 국내 방송시장규모(9조7200억원)을 국내명목 GDP(848조원)로 나누어봤다.

결과는?

1.14%이다...

KISDI는 자료까지 조작해가며 영국의 방송시장규모가 GDP대비 1.01%라며 우리도 미디어법 만들어서 부지런히 쫓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14% 이다.....

이래도 미디어법 만들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다.... 참고로 골치아프게 ITU의 유료자료와 무료자료의  차이가지고 실강이 할 필요없다... 그냥 우리나라 원본 자료만 가지고도 답은 다 나온 상태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