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올린 서울시, 집값잡는 정부의 추억

이데일리에서 '집값올린 서울시 vs 집값잡는 정부'라는 제목의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링크) 이 기사를 보니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명박 서울 시장이 떠 올랐습니다.

아무튼 기사의 요지는 무척 간단합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원인은 두가지....

(1)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2) 서울시의 개발공약

그런데 이데일리의 이번 기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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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 밀집지역.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속해서 집값상승을 유도하는 각종 개발계획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죠.

내용인즉은

'한강 공공성 회복' 이란 프로젝트 덕분에 잠실, 여의도, 압구정, 성수동 일대의 재개발 아파트 가격이 '왕창' 뛰었고

"노른자위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서남권 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도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노원구 집값과 전셋값은 일제히 10~20% 가량 뛰었다." 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상의없이 추진한 이런 개발계획들 덕분에 집값은 뛰고 덩달아 금융불안까지 야기될 판이라는 기사입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 맘이 있는지 없는지야 필자가 알 수 없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런 모습이 필자의 예전 기억을 자극하네요.


1. 노무현 정부시절 서울시 주도 집값 상승의 추억


(1) 압구정 60층 초고층아파트 재건축안

2005년 2월 7일이었습니다.

서울시가 13개 주요간선도로의 높이 제한을 풀면서 당장 압구정 현대, 한양 아파트에 30~60층의 초고층아파트 재건축안이 강남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사링크)

물론 열흘후인 2005년 2월 17일 정부가 나서서 압구정 60층 초고층아파트 재건축안을 불허하는 방침을 밝혔지만 (기사링크) 이미 압구정 일대 아파트들은 물론 인근의 잠원, 서초, 청담동 일대가 한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1억 이상씩 올랐습니다. 부동산 안정이 시급한 노무현 정부로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의 저런 조처에 불과 일주일만에 강남 일대 아파트가 송두리채 1억 이상 오르는 꼴을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죠.


(2) 고밀도지구 40층 재건축 허용

독자들이 기억이 나는가 잘 모르겠네요. 같은 해, 즉 2005년 8월 그 유명한 8.31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죠.

이 발표가 있고나서 불과 한달도 채 되지 않은 9월 28일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를 통해 '고밀도지구 40층까지 재건축 허용'을 흘렸습니다 (기사링크). 서초, 반포, 청담, 잠실등 총 5만6천 가구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규제완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더불어 8.31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도 후속 입법 과정에 한나라당이 사사껀껀 딴지를 잡았고 말이죠.


(3) 대치동 은마아파트 용적률 완화

이제 2005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한번 큰 건을 했습니다. 청담동 한양,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고 기사가 떴죠. 이 덕분에 그 유명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은 매매가가 1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물론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도 크게 올랐고 말입니다. (기사링크)

하도 서울시의 이런 장난에 이골이 난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개발 인허가권을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울시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6년 1월 23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해서 극렬 저항을 했고 말이죠. (기사링크)


(4)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2006년 9월 15일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평당 최고 1500만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엄청난 고분양가였고 그 후폭풍은 단순히 은평 뉴타운에만 그치지 않았고 주변의 불광동, 응암동 재개발 지구는 물론 발산, 마곡, 장지까지 확산이 되었죠. (기사링크) 그런데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결정을 한 SH 공사가 누구 휘하에 있었죠? 네... 이명박 밑에 있었죠.


2. 결론

국제적 유동성 과잉의 시기에 집권해서 비록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고 각종 부동산 입법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보인 노력은 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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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건 오른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말년에 저 꼴이 난 것의 거의 대부분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 때문이었다고... 설령 그 견해에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정도는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한 블로거와 노무현 정부 시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토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온갖 악담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고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남겼죠. 그의 가슴속에 그런 울분과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부 시기동안 왜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지... 그 이유는 좀 챙겨봤으면 합니다.

반더빌트님의 부동산 관련 포스팅 리스트를 적어 봅니다. "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이 저주의 대상만을 찾기 위한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수북히 쌓여있답니다.

친노세력들아 주택가격이 억울하다고 했니?
노무현 미화와 박정희 향수, 그리고 조중동
노무현에 대한 저주가 계속되는 이유(노빠들의 미화형태에 대한 염증)
노무현 미화와 사이비 종교집단의 유사성


노무현 정부 시기의 부동산 문제에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도 어불성설이겠죠. 하지만 저렇게 반더빌트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바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팩트를 챙겨보는 일은 '미화'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집단'도 아닌 '역사의 재평가'일뿐이죠. 그리고 역사의 재평가는 노빠들만의 몫 또한 아닙니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챙겨야할 당연한 의무이죠.

이번 이데일리의 기사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3년 반동안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자신의 임기동안의 치적을 위해 부지런히 서울시 곳곳의 재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올릴 정책을 터뜨릴겁니다. 이명박은 자신이 서울시장 임기중에 저지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 받을테고... 물론 그런 인기 정책이 낳을 피해는 모두 서민들의 몫이고요.

그 꼴을 보며 우리 국민들도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재평가에 조금은 더 열린 마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가올 재보선과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지자체 재개발 인허가권을 대선 후보로 나갈 발판으로 삼는 후보와 정치세력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새겨지는 계기가 되기를 또한 바래보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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