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 연구소의 선대인 부대표가 쓴 프리라이더라는 책을 보았다. 프리라이더는 무임승차라는 뜻으로 불공정한 세금 시스템에 기생해 이득을 취하는 한국의 기득권 부자 세력을 의미한다. 소수 지배계층만 유리하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행 세금 제도를 개편하면 추가 재정 부담없이 복지국가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 책의 내용이다.

현재 국내 자산 경제 규모는 7000조이고, 생산경제 부분은 1000조 규모인데, 부과되는 세금은 생산경제쪽이 자산경제의 4배라고 한다. 명백한 분배 왜곡이다. 부동산과 주식에 돈을 묻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보다 제도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있는 것이 현행 구조다.

직장인 지갑은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어김없이 소득세가 빠져나간다. 반면 부동산의 경우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는 양도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턱없이 낮은 표준 공시지가에 부과되었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면서도 실 세금은 소액 봉급생활자들의 1/10도 물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쯤되면 세금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누진의 원리'가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서민이 땀 흘려 번 연봉 3000만원에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물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개미 눈꼽만한 세금을 물려온것이 지난 50여년이었다. 경제 정의가 뿌리부터 왜곡된 사회가 아닐수 없다.

지역 정치와 토건업자가 결탁하여 전시성의 대형 프로젝트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다. 고용유발 계수와 부가가치가 낮은 토목 사업의 창궐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 국가 예산에서도 경제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이 가장 많다. 지금은 6,70년대와 달리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
거의 완비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토목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과잉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잉 투자분을 의료, 복지, 교육에 돌리면 상당한 수준의 복지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

복지 국가가 불가능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재와 재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것이다. 50년대 영국에서도 한 무상의료를 2010년한국에서 돈이 없어 못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