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게 될 모양입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185915


전문가들이 십수 년 동안 액티브엑스 없애자고 노래를 불렀어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별에서 온 그대]--중국 쇼핑객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풀릴 모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에 이 문제가 드디어 보인 것이죠. 문제가 보이면 해결책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약간의 관심만 보이면, 밑에서 알아서 다 사사삭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세력의 대통령이었지만, 액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눈에 안 보였던 모양입니다. 개혁의 공로는 박근혜 대통령 몫이 될 것 같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해야 하지,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최고 최강 최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장관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누구를 장관으로 뽑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까닭이지요.


제가 생각하기로 개혁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는 사회문제에 해당하겠지요. 보수를 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을 하는 아이러니.....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눈을 뜨게 되는 게 아닐까 하고 기대 반 염려 반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관심을 두는 교육이나 통일도  '문제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책이 바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러다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까 염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