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지만 앞에 말씀드렸듯 요즘 제가 실속없이 바빠 관련 논쟁을 제대로 못읽었는데요. 전 단적으로 말해 무상급식 이슈는 민주당이 51프로 성공했다고 봅니다.

반론 제기하실 분들 있겠죠.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논리적으론 수긍합니다. 사실 저도 이성적으로는 과연 무상급식이 긴급한 복지 영역이냐는 점에선 많이 의심스럽습니다만....

한가지 유념해야할 부분은 이게 '정치적 영역'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트하고 복지라는 부분을 이슈화할 거냐는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거죠.

아주 좋은 비교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 총리가 말했다가 온갖 비난 세례 속에 깨겡하고 끝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입니다.

제가 물어보죠. 도대체 노인들 무임승차와 복지가 얼마나 관련있습니까?

왜 서울시민들이 세금으로 부유층 노인 전철비 내줘야 합니까?
저소득층조차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전철비가 시급한 복지 사안입니까?

노인들 무임승차는 무상급식보다 훨씬 덜 시급한 복지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왜 무상급식에 대해선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 보수진영이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해선 찍소리도 하지 않죠?
아니 찍소리는 커녕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까지 셔터업을 강요하죠?

예.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결국 정치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면 무상 급식은 현단계에서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비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더 비합리적인 낭비가 더 많으니까!

거기에 무상급식은 가장 쉽게 복지라는 이슈를 제기하고 그 공감대를 넓히는 쏘시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