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썻던 글(2009년 7월 미디어법 통과된 후)인데 안타깝게도 제 예상이 그대로 적중되었군요. 그래서 다시 올려봅니다. 종편 보전 선정이 결국 조 중 동 연합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국 언론 시장의 보수 편향이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1. 미디어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일본과 같은 자민당독점체제의 구축)
 
아무래도 이번 미디어법 통과는 한나라당 장기집권과 조중동 살리기를 위한 정치권력과 언론권력간의 유착사례로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통과된 미디어관계법(신문법 방송법 iptv법)의 사전 사후규제는 조중동과 대기업의 방송진출규제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은 이번 미디어법이 어떻게든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진출을 허용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 장기집권 우려는 신방겸영을 하고 있는 일본의 예에서 충분히 관찰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보수 자민당독점 체제가 구축된 이유를 신방겸영에서 찾기도 하더군요.
 
신방 겸영 허용의 미국과 일본의 진실은?
"신방 겸영, 보수 자민당 체제 기틀" 
 
사실 일본의 사례를 보건데 한국이 수평적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 신문이 방송을 독점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지 않는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게 될 경우 보수우익판의 정치체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거기다 앞으로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게 되면 제2차 정권교체는 상당기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다음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되고(물론 여기서 박근혜가 안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등이 재기를 통해 미디어법을 다시 폐지할 수도 있겠죠. 일단 박근혜가 당선된 이후 위주로 보겠습니다.) 거기에 4년중임제 개헌이 첨가된 상황에서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진출이 10년기간을 거치면서 완성되는 시점이 그 정점이 되겠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권의 상황은 일본정치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영남패권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영남패권체제 자체가 영남권력과 조중동 그리고 영남재벌의 결합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번 미디어법은 쉽게 말하면 영패체제의 강화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남재벌과 관련된 사항은 주로 금산분리와 관련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재벌에게도 방송진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디업과도 연결은 되는군요. 영남정권이 어떻게 영남재벌과 연결되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겠지만 말입니다.(참고로 지난 노무현정권때도 삼성과 유착관계는 상당한 수준이었죠. 사실 이 부분도 노무현정권의 영남패권적 성격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암튼 저는 조중동도 영남패권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남패권의 개념이 반드시 영남사람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한국사회의 기득권질서이고 심지어 호남사람도 영남패권적 질서하에서 그의 생각과 판단이 구조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것이죠.(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호남사람들조차 이제 삼성에 취직되기 힘들겠구나 이런 자조섞인 비하가 횡행한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나아가 이미 언어체계에서 부터 영호남갈등이나 동서차별이니 하는 표현부터가 영남기득권질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인간의 관념을 특정체제로 구조화시키는 형태의 영남패권은 조중동방송하에서 더 강화될 것이 뻔하다는 겁니다.
 
위에 말러리안님이 링크한 글(http://www.sunjooschool.com/zbxe/?mid=class_05&document_srl=80858&listStyle=&cpage=)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삼성이 문제되는 것은 그들의 불법적 세습과 황제경영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 법을 일상적 체계적으로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범법행위이다 하지만 지금가 같이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상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을 통해 에버랜드의 지배주주가 삼성전자 및 삼성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거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순환출자를 통한 삼성일가의 지배에 대해서 적어도 삼성재벌이 이건희개인의 실제 가지고 있는 지분에 비해서는 과도한 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순환출자를 통해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고작 7.3프로 수준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의 돈이 이건희 개인돈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재산권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희 개인이 가지는 실제 돈에 비해 이건희 개인이 행사하는 그 권한의 막강함의 차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건희 개인이 가지는 권한의 막강함은 삼성전자 임원구성에서도 철저히 영남인맥으로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들은 또 영남권력과 조중동언론과의 끊임없는 유착을 가능케하는 진짜 원동력이 되는 것이져.
 
조중동살리기 문제는 신문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한계라는 측면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 같네여. 그리고 점점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신문의 전체 언론시장에서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구요. 이런 문제점을 신방겸영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체의 성격상 신문은 주로 장기적인 영향력이 강하죠. 물론 98년 전만 해도 신문 그중에 조중동의 아젠다세팅을 통한 단기적이고 즉자적 효과가 상당히 강했지만 안티조선운동등의 영향때문에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98년 이후 조중동의 아젠다세팅은 사실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정권에서 멀어지므로써 고급정보의 수집면에서 딸리는 것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하지만 미디어법 통과로 신방겸영이 허용된다면 조중동과 재벌은 신문시장을 통해 이른바 조중동논조를 장기적으로 파급시키면서 동시에 방송을 통한 단기적인 여론형성력도 다시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방송이 단기적 파급효과는 있어도 장기적인 영향력에는 잘 안맞는 미디어잖아요. 그에 비해 신문은 장기적인 측면의 영향력에 강하고 단기적이고 즉자적 효과에는 약하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중동과 재벌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장악해 갈까요?
 
이것은 엠비씨 케이비씨2 민영화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민영화이후 지상방송시장에 진출할 개연성도 아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상파외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도 먼저 눈독을 들이겠죠. 그리고 종편 보편을 통해 여론장악력을 높여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의 민영화여론을 형성해 가곘죠. 그리고 민영화 이후 지상파진출은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상파외의 종편이나 보전은 조선 동아 중앙 그리고 기타 재벌들이 하나씩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리고 YTN과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정부지분의 민간이양과도 연결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보수채널이 한 5-6개가 생기면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일본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되어 가겠지요.일본이 민방 5개가 신문사와 연결되어 있고 주로 공영방송 NHK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니깐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0907/e2009072318544894250.htm(지상파와 맞설 종편채널 조기 안착 변수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31921561&code=940705(종합편성 PP, 보도서 오락까지 ‘사실상 지상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보도뉴스기능을 뺀 종편안을 주장하고 있음)
 
2. 영남패권의 실체는 권력과 언론 재벌의 유착관계.

권력이 재벌 언론과 끼리끼리 해먹는 표본을 이번에 제대로 대놓고 보여주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치 군부독재시대의 그들만의 화려한 시대로 되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소위 파시즘이라는 게 다른게 아니고 권력 재벌 언론이 한몸이 되고 이들을 비판할 세력이 제거되면 그것이 곧 파시즘이라는 것이죠. 한나라당이 집권이 점점 길어질수록 파시즘의 위험성은 좀좀 높아질 것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모두 보수우파언론이 그 헤게모니를 확대해가고 영남재벌과 영남정권이 이른바 영남패권주의로 대변되는 쪽수논리와 결합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군부독재시대에는 권력이 형식적 정당성이라도 없었지만 민주화시기 이후의 권력은 형식적 정당성을 획득한 상태이므로 이 상태에서 권력 재벌 언론과의 신유착관계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죠. 이 경우 극좌적인 방식이 아니면 이 파시즘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극우 극좌간의 치열한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극우 극좌가 판치면 중도는 갈수록 설 자리가 없게 되구요. 경제적인 위기라도 오게되면 불화산처럼 폭발하겠죠. 암튼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으로 가면 갈수록 그 위험은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극좌세력이 판칠때가 바로 군부독재극우세력이 판칠때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손호철이나 최장집이 한나라당보다 중도적 성격의 민주당을 더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죠. 
 
지난 탄핵사태가 노무현 정권+인터넷포탈 엠비씨등과의 유착관계였다는 점은 의미심장하죠. 영남비주류로써 노무현정권이 시도했던 것은 의아하게도 한나라당이 시도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주류영남패권과 비주류영남패권간의 유사성이 여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 노무현정권은 삼성과의 유착도 시도했었습니다. 즉 노무현의 가장 큰 정치적 아젠다와 갈망은 사실 박정희가 가지는 영남에 대한 영향력을 자신도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에서도 박정희와 똑같은 권력+언론+재벌간의 유착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었다는 것이죠.(동시에 호남을 공격해서 영남을 묶겠다는 생각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구요.) 그런데 노무현은 유사영남패권은 사실상 실패로 끝나고 그 자신도 비극적 최후로 끝나게 됩니다. 본류영남패권이 자신을 위협하는 유사영남패권을 가만히 놔둘리가 없는 거죠.
 
사실 호남이 진정 비판받을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사영남패권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 그것이죠. 이것은 호남이 아직도 노무현세력에 대한 지지세가 가장 많은 점에서도 들어납니다. 호남의 저항적 지역주의가 타락하는 순간이 바로 노무현의 유사영남패권에 묻어가려 했다는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저항적 지역주의의 건강성이 드러나기 보다는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유사영남패권의 방식(언론+정권+재벌의 유착)에 묻혀서 해결해보려했던 것이죠. 천신정은 바로 그들을 대표하기도 하죠.(물론 지금은 반성하고 오히려 비노무현노선으로 가는것 같습니다만)
 
암튼 비주류영남패권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정권재창출에도 실패했고 그들이 일시적으로 가졌던 유착관계도 파탄나버렸고 오히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본류영남패권은 미디업법을 계기로 서서히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져.


추가 ; 미디어법 헌재 결정문을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