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더 시급하고 교육적인 일이지요

원주민 정착율이 17%밖에 안된다는데요
정부가 돈 한푼도 안들이고 도시기반 시설 학교등을 만들고 거기에다 지자체는 입주때 등록세 취득세에다 재산세까지 넘치게 받아먹으니
가장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하는 구조지요

이런것이 더 시급하지요
그리고 학교는 국가돈으로 지어야지 가난한 원주민들 내쫒고 거기에서 이익을 남겨 학교를 짓는다
무상급식보다 이게 더 급합니다

한기총이 재개발 지역 교회가 무너지니 이제야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기는 했지만 개척교회나 재개발 교회는 무너지지만 대형교회들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게 고쳐질수 있도록 힘이 실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야지요

불교같으면 종교편향 이라고 할수도 있을만한 사안이지만 명박이가 장로라 그도 안통하고

전국 교회에 보내는 호소문

5명의 목사, 장로가 12월 30일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1만 3,000개의 교회 중 1만 2,500개의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경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57개의 임대 교회가 사실상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들은 이사 비용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땅과 건물이 있는 17개 교회 중 15개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 이유는 철거되면서 시세의 50~60% 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고, 종교 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지을 때까지 5년 내지 7년간의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보상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85%도 재개발 과정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길음동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 정착한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습니다. 이것은 다른 뉴타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자들이 시세의 50~60%만 받고 다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에도 재 정착 비율은 10%도 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세의 50~60%만 보상해 왔습니다

.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는 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하지 않고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주민들의 돈을 갈취하여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도시 기반 시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주민들은 보상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가난한 주민들이 재개발된 지역의 높은 주택 매입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열악한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시 서울에서 대승하고 다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하였는가? 그 이유는 국민이 뉴타운 공약에 현혹되어 한나라당을 찍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주민 대부분이 다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입니다.

종교 단체는 원주민보다 더 혹독한 고통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주민은 재입주할 때 조성 원가의 80%에 택지를 매입하지만 종교 단체와 유치원은 조성 원가의 100%에 매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종교 단체는 공공 기관이므로 조성 원가에 공급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원주민이 아닌 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성 원가의 80%에 택지를 분양하는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바꾸어 도시 재생형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정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신도시의 새로운 유입 인구는 시세대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지만 원주민은 삼분지 이가 그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하는 도시 재생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의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선진국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이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