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이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정책을 탁상행정, 학자들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론등을 탁상공론이라고 한다.
언론에서 주로 공무원을 비판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요즈음에는 진보도 탁상공론 즉 관념적인 이야기가 많다.

사실 본래 진보는 현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현장속에서 사회의 모순 제도적 모순을 느끼고 깨달아서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치투쟁이 일어나고 제도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는 80년대 대학 운동권의 사구체 논쟁이나 종속이론, 주사파 ,논쟁 nl과 pd 논쟁등 민중들의 현실보다는 지식인 위주의 이론적인 거대담론 차원에서 주도된 부분이 많다.

그것이 현재는 유럽의 진보적인 제도를 수입하여 정착시키는 주장이 많은데 상당부분 실패를 하고 있다
지역화폐 운동이나 도심지 녹지나 공공지를 지역 공동체가 소유하여 공원으로 만들거나 보존하는 그런 운동들인데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중앙정치 차원에서 이번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 교육개혁등등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만방으로 깨졌고 지금도 정당간 격차나 대선 주자 격차도 여전하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만독재 투쟁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재 이유가 있었지만 이제는 진보진영이나 시민사회진영에 대하여 국민은 냉정한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이 관념적인 이론이 아닌 현실 현장의 실정을 아는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이것은 생활정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다.

지난 여름 배추 한포기에 15천원까지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보쪽에서는 4대강 때문이라고 정치공세를 하였지만 어느정도 상관은 있었지만 경작면적이나 다른 이유등으로 보면 전혀 근거없는 소리였다.

애초에 4대강 주변은 여름 배추가 안된다
여름배추는 주로 고랭지에서 재배되지 평지에서는 재배가 안된다
4대강 때문이라면 김장배추도 값이 올라야 정상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sbs에서 베추값 폭등으로 누가 이익을 보았는가를 추적하여 보았는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산지 농민은 한포기당 파종하고 25일된 배추를 1000원정도에 중간 유통업자에게 밭떼기로 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하고 가꾸고 출하까지 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구입가에 관리비 수확비용에다 자신의 금융비용과 이익까지 붙여서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중간 유통업자가 돈을 벌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밭 한마지기에서 한트럭 천만원씩 다섯트럭이 나와야 하는데 금년에는 날씨때문에 ( 뭐 100일동안에 80일이 비가왓다던가 할 정도이니 ) 작황이 좋지 않아서  한트럭 밖에 안나왔다.
그러니 이 사람은 적자를 면하려고 그리고 물량이 딸리니 가격을 올려서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그래서 15천원짜리 배추가 탄생이 되었지만
떼돈 버는 사람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현실이다.
이것을 모르고 아무리 정책을 세우고 이상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런 주장이 의미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반대 역시 틀린 주장은 아닌 것이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다 ( 물론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우선순위를 주장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부자들에게까지 무상급식 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이  현장에서는 더 많다는 것이다.
문화와 역사 경제능력이 다른 유럽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무조건 이식하려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정책화 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근거와 선진국의 사례가 참조되어 다듬어져야만 보다 정교한 정책 국민들과 밀착한 정책이 나올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례중 하나로 김두관 지사의 노인들 무료 보철사업을 제시한다.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수만명의 노인에게 무료로 보철을 해준다는 것이다
의료보험과는 무관하게 경남도의 복지행정 재원으로 말이다.

시스템의 문제를 건드리고  의사수가  보험료 인상등을 건드리는 건강보험으로 접근 하지 않고도 저소득층 노인에게 절실한 무료보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현장중심의 진정한 진보요 복지정책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