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나의 원쑤라던 박근혜대통령께서 드디어 우리들의 철천지 원쑤같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액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인물의 의상과 패션잡화를 사기 위해 국내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특정프로그램을 통하지않고도 그냥 탐색기에서 복사-붙여넣기를 하는식만으로도 '이동-복사-삭제'가 가능한 이 손쉽게 탈취가능한 허접한 파일덩어리를 무슨 보안의 사우론인것처럼 떠받들고 동일한 업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면서도 서로 상이한 액티브x를 설치해야만 하고(게다가 평균 두세개)
그마저도 브라우저마다, os마다 사용해야하는 방식이 달라야하는
그야말로 비표준/비효율의 선봉에 서있는 공인인증서/액티브x 라서가 아니라

"돈벌이에 방해가 되니까" 없애야한다는 소리이신데

어떻게 보면 모로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상황이 개선만 된다면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을겁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뭔소리인지 몰라서 의아해 했던 '규제는 나의 원쑤'같은 구호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게되었네요
최소한 '비효율적인 규제의 철폐'같은 것이 아닌 '돈벌이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자는 소리인거죠
이게 비슷한 소리인것같아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찍혀있는가는 확연히 다릅니다

뭐 좋습니다. 먹고살기힘든 시대에 돈벌이가 된다면, 그걸 대통령이 챙겨주겠다는데 싫다고 할수는 없는 노릇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하 '삶을 영위하는데 걱정이 태산인 사람들'이 무슨 규제가 있어서 할일을 못하고 있는건 아닐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규제들(돈벌이에 방해가되는)때문에 속상한 사람들은 규모가 어찌됐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일거고
이런 규제 철폐로 인해서 일거리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중산층이하 삶의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야 굳이 악에 받쳐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겁니다

근데 한가지 이런걱정이 있습니다.

정당하지않고, 불필요하게 번잡스럽기만 하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은-규제들을 철폐하는것이 아니라
돈벌이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없애자는 소리는 그동안 그녀가 말해온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과는 거리가 있어보이고, "현상황에서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쥐어짜면서 버텨보자"에 가깝지 않느냐는겁니다



구석기 인들이여 지금은 어디 아직 잡아먹을 동물이 남았나 하고 두리번 거릴때가 아니라, 이동해야할때입니다 늦으면 이동하다 얼어죽어 븅딱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