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를 기소할 때 적용했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문제 삼아 고소하고 괴롭히는 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 왔는데 아주 쌤통입니다.
현 정권의 못된 버르장머리 하나를 고쳐 놓은 것 같아 제겐 아주 희소식이군요.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585

일부 합헌 의견도 있긴 하지만 7:2의 압도적인 비율로 위헌 결정이 났답니다.
우리 회원님들 맘대로 글 쓰셔도 별 지장 없겠습니다. 띵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