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명도 개론
가.증명도란 법적용자가 특정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정도의 심증을 취득하도록 법적으로 요청되는가, 즉 쟁점이 된 사실을 인정하기위하여 법적으로 요청되는 심증의 정도를 말합니다. 

나.증거평가란 증명이 성공적으로 행하여졌는가, 즉 법적용자가 구체적 사례에서 특정의 주장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평가는 사실문제인데 반하여 증명도는 법규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으면 안되고 어떠한 증명도가 어느 법 영역에서 타당한가라는 일방적 추상적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또한 증명책임은 실체법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음에 대하여 증명도는 절차법에 의하여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습니다.

다.심증도는 법의 적용자가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특정의 내용에 관하여 실제로 어느정도의 심증을 얻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법적으로 요청되는 증명도를 상회하는 것도 있고 하회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사실문제라고 합니다.

라.증명도는 증명책임과 구별되는 것이지만 양자는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요건사실의 존부불명상태에만 작용하고 요건사실이 존부불명이 존부불명이냐 아니면 증명되었느냐의 판단은 증명도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증명도를 낮추면 그만큼 확정되어야 할 사실이 존부불명될 가능성은 줄어들기에 증명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증명도의 구분
1)가급적 개연성(추계),
2).우월적 개연성(소명)
3).확실성에 접한 개연성(표준적증명도)
4).명백성(증명도의 상승)

바.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확실성에 접한 개연성(표준적증명도)으로 증명도를 정하고 그 외에는  법률이 가급적 개연성,우월적 개연성,명백성으로 증명도를 따로 정했을때에만 그에 따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조세소송에서의 증명도의 구분
1)과세처분취소의 소송에서
가)완전한 증명
법관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는 정도의 증명
나)불완전한 증명
법관에게 확신을 갇도록 하는 정도의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사실의 존재를 경험칙상 긍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을 말합니다.이를 일응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2)추계과세의 소송에서
가)처분의 적법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
나)증거의 우세에 의한 증명
다)일응의 증명
3)결론
조세소송에서 사실인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증명도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에 적용될 증명도의 종류는 대략 법관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는 증명도와 경험칙에 의한 사실상 추정을 통하여 요증사실이 증명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도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아.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도
가)과세처분취소의 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과한 피고과세관청이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정도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완전한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 볼 것 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과세요건의 존재및 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관의 심증형성에 있어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완전한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의 증명정도가 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당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존재가 명백히 됨으로써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될 당사자가 그 존재를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그 존재를 일응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경험칙상 추인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2.질문
가)사실관계
1)갑은 화장품도매대리점(사업자등록증의 코드번호상),을은 조립컴퓨터 판매도매점(사업자등록증의 코드번호상)입니다.병은 피씨방 체인점(사업자등록증의 코드번호상)입니다.  피씨방가맹점에게 을에게서 구입한 컴퓨터를 팔기도 하고 가맹점에게 임대를 주어 임대수입도 얻으며 컵라면을 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입니다.그외 화장품소매판매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의 코드번호에는 없음)
2)병이 화장품소매판매를 하는 것을 아는 을은 갑에게서 화장품을 구입한 후 병에게 판매합니다.
3)추후 갑은 경영상의 악화로 폐업합니다. 부가세와 종소세 체납을 합니다.
4)세무서에서는 거래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후 을에게 사업과 관련 없는 화장품도매대리점의 자료를 받았다는 이유로써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을 받습니다.
나)세무서의 주장
을은 조립컵퓨터 판매도매점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가 되어있다. 화장품도매대리접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다. 매출처는 화장품소매판매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가 되어있지 않다.따라서 을이 갑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다)을의 주장
병은 화장품 소매점을 한다.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에 화장품소매가 있는지는 모른다.갑에게서 화장품을 구입해서 병에게 팔았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는 사업을 개시할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등을 병이 작성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으며 추후 화장품판매를 하였음에도 왜 사업자등록증상의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른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가 있다고 해서 그 코드대로 영업행위를 하라는 법은 없고 수익이 창출된다면 구입해서 팔면 그만이다.
 사업자등록증은 국가가 세원을 관리하기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이에 납세자가 협력을 한 것 뿐이지 작성된 그것이 사실상의 추정력은 없다.
 
라)쟁점

1)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가 사실상의 판매행위를 할 것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2)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사례의 경우 을이 그 존재를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여부


1-1)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가 사실상의 판매행위를 할 것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없다면 세무서의 주장은 전제사실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1)사업자등록증상의 코드번호가 사실상의 판매행위를 할 것을 경험칙상 추정할 수 있다면,을이 병의 화장품소매판매를 햇음을 입증해야하는가?

일정한 사실의 존부가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존재가 명백히 됨으로써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될 당사자가 그 존재를 쉽게 주장,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그 존재를 일응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경험칙상 추인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 법리라면 을이 병의 화장품판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 그 존재를 쉽게 주장,증명할 수 없기에 반대로 을이 갑에게서 구입한 화장품 세금계산서 자료는 세법상 신고한 자료와 장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학문과 노름에 관심이 많은 의학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