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님  사이트에서도 무상급식에 관한 얘기가 한창이네요.


뭐 이곳에서 얘기되는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결국 수치심이 문제인가  그러나 수치심으로 인한 문제는 제도개선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들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만 무상급식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라면  학교와 동사무소랑 연계하면 무상급식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준구 교수님의 답변이 올라와 있어 가져왔네요.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0617&limit=&keykind=&keyword=&bo_class=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전혀 노출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굳이 무상 급식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유상급식대상자의 급식비까지도 학교가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에서 대리 수납하고 배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글쎄요.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