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급식 체제는 무상급식을 받는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이 무상급식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는 것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이지 않고 주관에 휩쓸리기 쉬운 자존심, 혹은 아이들 사이의 차별이 문제라면 제도 정비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먹는 것만을 가지고는 누가 무상급식을 먹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얼마든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3. 자존심 혹은 차별이 존재하는 분야는 비단 급식 분야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최저소득 이하를 버는 가정에 주거지를 제공하는데 그곳이 주공이라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차별을 만들기 때문에, 주공을 없애고 단독주택을 저소득 계층에 나눠주라는 주장이 용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입니다.






무상급식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상 교육처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일반적인 복지의 일부이기 때문이지, 자존심이나 차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라면 제도의 정비만으로 훨씬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