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제가 보기에 이거 만큼 납득이 안되는 이유도 없는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 무상급식 못한다는 얘기를 경제학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본다면, '돈 없어서 애들 도시락 못싸준다', '대한민국에서 애들이 굶고 있다'는 얘기랑 같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체로 봤을때 애들 밥을 먹이기 위한 자원과 노동력은 무상급식 하나 집에서 싸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 개별적으로 애들 도시락 쌀때 들어가는 돈을 국가예산으로 돌리면 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좀 늘리거나 다른 예산에서 빼오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세금을 신설해서 걷고, 정부 회계에 잡히는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가 자원이 무상급식으로 인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얘기로 "돈 없어서 모병제 못한다" '돈 없어서 사병 월급 많이 못준다"는게 있습니다. 이건 구매력과 자원을 혼동한 얘기죠. 사병 월급 향상이나 모병제로 인해 국가 자원이 추가적으로 소모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군인 집단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뿐이죠. 비군인 국민의 구매력 축소라는 문제는 있어도 국가적으로 자원이 부족해지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가난해서 모병제 못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젊은 노동력을 데려다가 쓸데없는 삽질이나 사역(私役)에 동원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쌓은 기술이나 지식을 녹슬게 하는게 훨씬 더 나라를 피폐하게 하는 겁니다.

복지의 문제도 마찬가진데... 아마 술집이나 룸살롱에서 과도하게 낭비되는 사회경제적 자원손실만 줄여도 당장에 복지국가가 가능할겁니다. 무식하게 술쳐먹고 무식하게 토하는 짓 관두고, 자기 분량대로 술먹는 문화만 자리잡아도 아마 gdp가 1%는 증가하고, 이 재원이면 당장에 oecd 평균수준의 복지가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추가로... 국가적으로 추가 자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무상급식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을 통해 주부의 개별적인 가사노동이 값이 매겨지는 공식노동으로 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침에 애들 도시락 싸주던거 관두고 학교 급식원으로 취업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급식을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서 일찍부터 영양관리를 할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