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은 우리나라가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시점인지, 현재의 우리가 안고 있는,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풀기 위해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이 왜 필요한지 생각할 계기를 제공합니다.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환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IMF 이후 고용의 불안정이 극대화되고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이 높아지면서 중산층도 언제든지 차하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정몽준이나 홍준표 같은 한나라당 사람들은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선별적(기초수급자) 무상급식을 주장하지만, 사실 효율성 면에서도 전면 무상급식(보편적 복지)이 더 효율적이지요.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그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15%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에게 자산과 소득 증명을 해 오게 해야 하고, 비대상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혹은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료급식을 받을 대상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학생(혹은 학부형)들에게 서류를 떼 오게 해야 하고, 또 그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무료급식을 받는지도 확인해야 하지요. 비대상자들에게는 급식비를 받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구요. 급식비를 내는 중산층 이상의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급식비를 날짜에 맞춰 내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혹 날짜를 지나쳐 선생님께 지적을 받아 학생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치르지 않을 비용과 수고이지요.

무엇보다도 선별적 무상급식 대상자들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는 자체에 대한 곤혹, 그리고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서류를 떼와야 한다는 부담, 대상자들이 느껴야할 난처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년기, 청소년기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오세훈 시장ㅇ과 같은 무상급식 반대자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용으로 보나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으로 보나 전면 무상급식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의 선별 급식을 하나 전면 무상 급식을 하나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급식비는 동일합니다. 그 부담의 주체가 정부(지자체, 저소득층 급식비)+개인(중산층 이상)에서 정부(지자체)로 바뀔 뿐이지요. 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은 경제적 득실은 없고, 중산층 이상은 급식비 만큼 이득을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감세 효과를 얻게되는 것이죠. 전면 무상급식에서 저소득층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 오세훈의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정부(지자체)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재원을 걱정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추가 징세를 하거나(종부세를 종전같이 존속했더라면 충분히 해결하고 남았으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수혜를 입었음으로 종부세의 징세에 이들이 반발할 이유도 없겠지요) 전시/탁상행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선별적 급식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급식비의 15%)을 절감할 수 있음으로 지금의 급식비의 85%만 추가 징세하면 되지요.

서울시의 전시/탁상행정의 표본인 자전거도로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35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계속해서 확대한다고 했으니 그 예산도 막대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사업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필자가 1년 전에 쓴 글-자전거도로, 탁상행정을 당장 집어치워라-을 아래에 첨부하니 참조하십시오) 한강르네쌍스 사업, 아라뱃길 연결 사업 등 부가가치 창출도 못하는 현시적 사업비만도 수천억에 달합니다. 서울시의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700억을 배정 못해서 무상급식 반대 광고나 내는 서울시장의 사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본론에서 약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 (진보)언론이나 무료급식 전면 추진을 말하는 사람들도 간과하는 것이 있어 안타깝더군요.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 부자 동네인 분당과 강남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거나 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대체로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이 지역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복지 차원에 역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상급식은 국가 예산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희안하게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자칭 진보주의자)은 지자체 여건에 맡겨 시행하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보편적 복지는 국가 단위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우리 나라 복지 예산의 집행의 모순을 지적하겠습니다. 노원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강남구에 비해 절대 인원수도 많구요. 그런데 웃기게도 이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비용이 노원구의 예산으로 나갑니다. 가난한 구의 주민들이 국가가 부담해야할 기초수급자와 장애자의 부양을 맡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제도의 모순은 빨리 시정되어야지요. (제가 3년전 쯤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시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이나 기초생활자 지원 같은 문제는 지자체에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그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첨부 : 자전거도로 - 탁상행정을 당장 집어치워라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송파구와 노원구를 지정하고 그 공사를 최근에 마쳤다.

이 시범사업에 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시민들, 특히 해당구에 사는 주민들은 이 자전거도로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필자는 잘 알지 못함으로 우리 아파트 앞 도로만을 이야기해 보겠다. (타 지역 주민들도 이 자전거도로로 인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 아파트 앞 도로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상계초등학교 - 순복음교회 - 중앙하이츠 아파트 - 상계중학교 - 상명고등학교 - 노해근린공원 앞 사거리>까지 1.18km 정도된다. (노원구에는 상계동 일대에 이외에도 많은 곳에 자전거도로가 최근 만들어졌다)

이 구간은 약 7개월 전에 도로를 다시 깨끗이 포장하고, 자전거도로 없이 기존 차선을 그대로 도색하였으며, 종전과 같이 차량 지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되었다.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동차 차선을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전에는 4거리나 횡단보도 앞의 좌회전/U턴 차선은 포켓차선으로 하여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았으나,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차선이 줄고, 포켓 차선 대신 좌회전/U턴 전용차선을 주면서 직진 차선이 한 차선 줄게 됨에 따라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게 된 것이다.

3차선 중 좌회전/U턴 차선이 하나를 차지함에 따라 직진 차선이 둘 밖에 남지 않게 되어 버스 정류소나 택시가 1차선을 막고 있으면 직진 차선은 1차선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여기에다 좌회전/U턴 차선으로 진입하다 직진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는 차량, 버스 정류장의 버스나 택시를 피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옮겨 오는 차량으로 인해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직진 차선이 극도의 혼잡을 일으킬 뿐 아니라 접촉 사고의 위험도 엄청 높아졌다. 실제 도로 표면을 보면 접촉 사고로 인한 사고표시 흔적으로 흰색 페인트가 곳곳에 흉물스럽게 남아 있다.

여러분들도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교통사고나 공사로 인해  한 차선이 막히면 얼마나 지체가 심해지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아파트 앞 도로는 원천적으로 직진 차선 하나를 없애버린 결과임으로 1년 365일 내내 정체를 겪지 않으면 안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누가? 멍청한 서울시가. 누구 돈으로? 서울시민의 혈세로.


1. 사전 여론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는가?


도대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자전거도로 설치 전후의 교통상황을 점검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자전거도로의 필요성과 이용 의향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교통량 조사나 차선 변경에 따른 교통흐름의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조사보고서도 없다. 완전히 책상에 앉아 자기 마음대로 차선을 그어 자전거도로라고 표시하고, 공사업체에 맡겼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도대체 차선이 줄어드는데 교통 지체를 예상 못하는 정책 입안자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 후에 자전거도로 이용률과 교통상황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모습도 볼 수도 없다. 자전거도로가 생기자 곧바로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답변은 녹색산업, 녹색환경을 위한 자전거도로 개설이니 이해해 달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2. 사업의 진행도 엉터리이다.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과정상의 예산 낭비이다.

자전거도로를 애초에 계획했다고 한다면, 자전거도로 신설을 염두에 두고 도로포장-변경 차선 도색을 해야 하는데, 도로포장 - 기존도로 차선으로 도색 - 자전거도로 신설 - 기존 차선 지우기 - 신규 차선 도색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차선 도색에 이중의 비용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기존 차선을 지우기 위해 그라인드로 아스팔트를 갈아내면서 도로가 훼손되어 버렸다. 갈아낸 아스팔트 조각은 도로에 뒹굴고, 그 자리는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움푹 패이기 시작하여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파인 자국에 아스팔트로 땜빵 공사를 했으나, 이것도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금새 다시 패이기 시작하고 있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훼손 정도가 심각해져 금방 웅덩이로 변할지 모르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처음에는 아스팔트 바닥에 구멍을 뚫고 철제 봉을 박아 안전 가이드를 설치했다가 무슨 영문인지 다시 철거하고 구멍까지 메워 버렸다. 얼마나 주먹구구로 게획하고 공사를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단면이다. 이 가이드를 설치하는 공사비는 공사업체에 이미 주었을 것이고 우리의 세금은 그냥 허공으로 날려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3. 한쪽 방향만의 자전거도로, 안전 가이드가 없는 자전거도로, 누가 이용하겠는가


이 자전거도로를 가만히 쳐다 보면 웃음 밖에 안 나온다. 그 웃음이 조금 지나면 분노로 변하지만.

이 구간에는 노해근린공원에서 상계초등학교 방향으로 한 방향에만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 물론 자전거도로는 일방통행이다. 왕복으로 갔다 올려면 역방향은 자전거도로가 없음으로 보도나 자동차 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전거도로는 선만 그어져 있지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다. 이 도로는 중앙에 버스 전용차로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버스가 정차할 수 밖에 없고, 이 구간에 꽃동산교회, 순복음교회 대형 교회가 2개 있어, 이 교회의 버스나, 신도들의 차량의 주차로 자전거 이용에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다 지체되는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을 마시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자전거도로 추진반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이 자전거도로 이용을 권유할 수 있겠는가?


4. 사고위험은 증가


실제 이것은 자전거도로로 인해 필자가 경험했던 것이다. 4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할 경우 자전거도로에서 진입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살피기 위해 왼쪽 백미러를 살펴야 하는 주의를 더 기울려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는 1차선에서 우회전 하기 때문에 이런 주의가 필요치 않다.) 보행신호가 막 끝나는 시점에 자전거도로만 살피고 우회전 하려는 순간, 전방에서 그 때서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었으나 미처 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사고를 낼 뻔 했다.

그리고, 포켓차선이 없어짐으로 인해 직진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려는 차량과 직진 차량간의 접촉사고가 빈번해지는 등 사고 위험은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다.


5.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전형적 탁상, 전시행정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차량보다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자전거도로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자전거 이용은 하지 못하고 차량 지체만 만들어 오히려 화석연료 소비만 늘리고 있지 않은가? 차량 운전자는 짜증만 늘고, 지역 주민은 매연만 더 마시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더 늘어나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이 구간은 종전에는 2~3분이면 통과할 수 있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생기면서 10분이나 걸린다. 7~8분간 차량이 정체되면서 아이들링하면서 소비되는 휘발유/경유나 발생하는 매연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환산하면 그 손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대형 차량이 공회전 1분당 발생시키는 Co2량이 38g, 소형 차량은 28g이며, 공회전 1분당 휘발유 소비량은 20ml라고 한다. 이 구간의 이용차량이 하루 1만대라고 할 때, 정체시간이 2분이 길어지면서 발생시키는 Co2량은 무려 하루에 670kg, 1년에 245톤에 이른다. 정체로 인한 휘발유 추가 소비량은 연간 146,000리터이다.


필자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는 쪽이다. 다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 곳에 만들어라는 것이다.

자전거도로를 애초에 설계 가능한 신도시나 상주시와 같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적당한 거리를 가진 지방 중소도시는 자전거도로는 그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주간선도로를 차선을 줄여가며 만든 자전거도로는 효과는 미미하고 그 부작용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정책이나 사업은 무릇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자전거도로 신설은 전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상부에서 녹색환경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라고 하니 억지로 만든 것뿐이며,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탁상에 앉아 만든 사업이다.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탁상, 전시행정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6. 서울시의 모순 - 도심 고속도로와 자전거 도로


서울시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여 자동차 이용을 자제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를 비롯한 몇몇 곳에 도심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이용을 자제시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동차 이용을 더 편하게 해주겠다고? 그것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기존도로는 더 정체하게 만들고 막대한 돈을 들여 도심 고속도로는 새로 건설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7.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당장 시정 조치하라


자전거도로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재에도 서울시와 해당 부서는 이에 대한 시정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녹색성장이니 녹색환경이니 공허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 당장 현장을 나와서 하루만 지켜보라.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당신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