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박식 복지 예산 계산법을 뜯어보니 이렇다는군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60357&RIGHT_DEBATE=R0#


  본문 내용중 발췌..
 
.... 더구나 속사정을 알고 보면 현실은 오히려 이대통령 발언과 반대에 가깝다우선정부가 보건복지 예산으로 잡은 항목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보건복지 예산이 아니다예를 들어국토해양부 소관 기금 중 하나인 국민주택기금의 2011년 지출액은 2010년 대비 1.2조원 늘어난 17.8조원에 이른다전체 보건복지예산의 20.6%에 이르는 금액이 보건복지 예산으로 잡혀 있다하지만 기금의 성격을 뜯어보면 보건복지 예산이라기보다는 토건 SOC 예산에 오히려 가깝다국민주택기금 지출액의 약 65% 가량이 각종 주택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의 경우 기금 지출액의 53%가 넘는 9.5조원이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지원된다그런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3분의 2 가량은 서민용 공공임대/전세 주택이 아닌 공공분양 물량이다실제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 13만호가 넘던 공공임대주택 물량(사업 승인 기준)  2010년에는 5만호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친서민 주택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 주택 물량 감소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해주는 성격이 강하다따라서 이들 지출은 사실상 SOC사업 예산으로 잡아야 한다앞서 거론한 것처럼 예산 곳곳에 분식돼 있는 SOC 예산은 매우 많다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SOC예산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한다더구나 국제적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같은 지출을 복지예산으로 잡는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