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대하여 아크로에서 '정치공학적 판단들'이 대세인거 같네요. 읽어본 글과 쪽글 중 유일하게(?) 욕망지인님만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셨는데요....


저는 안철수 지지 여부를 떠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경험학상으로 비추어본다면, 기초의원들이 '구체적인 회사의 이익까지 개입하는 현장'에 몇 번 있기도 했습니다. 그 꼬라지가 너무 한심해서 '확, 꼰질러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미 제가 적시한 것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하면 부정부패가 넘사벽인 우리나라..... 아주 회복불능으로 망가질 염려가 있는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경제권을 각 지방으로 돌려줘야 하는데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달 분은 많지 않을겁니다.


'기득권일수록 권력을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은 역사에서 나타난 진실이자 사실'입니다. 그거 깨야지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방등권론'을 주장했던 DJ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겠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지역의 '부패한 유지들'이 기승을 펼칠 염려가 다분히 있음에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정치적 목표입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공히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입니다.


실제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수반되는 염려 중 가장 큰 염려인 부정부패의 만연은 감시기능의 미비 떄문이죠. 제가 꼼꼼히 지방신문들을 챙겨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훑어본 바로는 지방신문들의 '정치에의 지면 할애'는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 활동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정치 활동이 더 큰거 같군요. 이 이유가 바로 '권력지향적인 국민의 속성'에서 연유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분권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들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궁물맛이 끝내주는 궁물'이 중앙정부에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이유, 또 시행과정에서의 예견되는 커다란 부작용들을 생각하더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한국의 정치가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할 지점이죠.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국회의원 밑에 지방의원을 수하로 두겠다는-그 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의미이고 이런 구조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하여 박지원과 정동영이 반대를 하고 나섰네요. 뭐, 정동영이야 '노빠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착실한 숙주 노릇을 하는' 정말 정치력이라고는 절망스러울 정도로 없는 인간이니 뭐 그렇다고 치부하죠. 문제는 박지원입니다. 저는 박지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치력이라고는 '꽈당 수준인' 친노가 지배하는 민주당에서 그나마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름 좋게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니 실망감이 앞서는군요.


그래서 그 속내가 무엇인가 한번 뒤벼보았습니다. 뭐, 정동영의 반대야 일고의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나름 정치력 있는 박지원이 단지 '친노에 복속하기 위하여' 그런 발언을 했다고는 생각치 않으니까요.


우선, 전남도지사에 적합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전남리서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주승용 28.6%, 박지원 27.2%, 이낙연 17.2%, 김영록 5.7% 순"
"박지원 의원 불출마 경우, 주승용 36.6%, 이낙연 26.0%, 김영록 8.9% 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을)이 전남리서치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순천투데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전남리서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주승용 의원은 28.6%의 지지를 얻어 박지원 의원(27.2%)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이어 이낙연 의원 17.2%, 김영록 의원 5.7% 순이었고, 무응답(기타의견)은 21.3%였다. 

권역별로, 서남권(목포, 무안, 신안, 영암, 진도, 해남)은 박지원 의원이 48.9%로 이낙연 의원(15.8%)을 크게 앞섰고, 동부권(순천, 여수, 광양, 구례, 고흥)은 주승용 의원이 46.8%로 박지원 의원(16.1%)을 크게 앞섰다. 

중남권(강진, 보성, 완도, 장흥)은 박지원 의원이 25.0%로 김영록 의원(20.9%)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며, 광주근교권(나주, 곡성,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은 이낙연 의원이 33.8%로 주승용 의원(22.7%)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적합도에서는 주승용 의원이 36.6%를 얻어 이낙연 의원(26.0%)을 10.6%포인트 앞섰고, 김영록 의원은 8.9%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기사 전문은 여기를 클릭)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지원과 주승용이 치열한 접전을 할 것 같네요. 그런데 박지원은 3월 11일 전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1일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저는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고 중앙정치를 계속하겠다”며 “지지자와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원내대표는 “안철수신당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경우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선언한 후 당 내에서 이낙연 의원 등 당 내 주자들이 출마 명분이 사라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앙정치를 계속하면서 호남에 대한 영향력을 '국회의원이 발휘할 수 있는 이상'으로 발휘하겠다....는 속내 때문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한 것일까요? DJ의 최측근이었던 박지원이 DJ의 이념 중 하나였던 지방등권론 거기에 노무현의 국도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에의 의존도 최저를 위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박지원의 정확한 워딩은 반대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이유는 바로 주승용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선언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017년 정권교체 실현을 목표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합의한 제3지대 통합 결정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열망이 결합한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헌 신발 버리듯 내 팽개친 새누리당을 6·4지방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이자 앞으로 집권역량을 극대화해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출처는 여기를 클릭)

나름 정치력이 있는 박지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왜 박근혜에게 돌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2002년 노무현에게 주문했던 '원칙을 지켜라'라는 요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안철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하여 반드시 관철하고 그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야합하지 말 것. 왜? 그게 지방균형 발전에서 유일하다시피한 옳은 길이니까"


같은 논리로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서 주승용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백이숙제는 "以暴易暴"를 남겼고 한그루는 "以"를 남기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