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 심리가 있었다는데요
검찰에서는 도청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도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도청은 불법이라도 기자가 불법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기사화하면 위법이라하더라도 안기부나 다른 사람이 불법도청한 자료를 보도하는 것은 공익성이 있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봅니다
불법행위는 도청한 사람이나 기관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 취득 과정의 불법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용이 진실하며 국민의 알권리나 공익성이 있느냐가 언론의 정당한 업무의 판단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취득 자료는 도청 당시그부분만 불법이고 이미 도청이 끝난 것은 그냥 자료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청 자료 자체는 불법성이니 합법성이니 하는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독립적인 존재물인 것이지요

따라서 그 결과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느냐 불법적으로 협박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자의 처벌 유무가 가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만일 이번 판결이 유죄로 결론이 난다면 국가 기관이 나 삼성처럼 사법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기관에서 하는 불법도청이나 행동은 영구히 밝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도청을 해도 그것을 밝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도 안되고 보도해도 안된다면 국가가 무슨 짓을 해도 견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국가 기관이 도청해서 어떤 개인의 비리나 약점 사생활을 알고 있는데 그걸 악용할 때 어디에다 호소하느냐는 것입니다
불법도청 자료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검사도 볼 수 없고 재판에서도 공개가 안되는데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것이지요

이건은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소법상의 취지와 오해 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형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나 취지는 함정수사나 기타 불법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등이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즉 피고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지요
이것을 허락한다면 수사기관의 남용에 의한 무고한 시민의 피해나 또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범법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지요

세번째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 도청한 미림팀은 피소되지도 않았고 처벌도 안되었고 그 사건하고 상관 없는 김대중때 안기부 수뇌만 처벌되었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은 처벌 받았는데 정작 불법도청을 한 사람 그리고 불법으로 검사에게 뇌물을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또 받은 검사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의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무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불법도청 자료라도 공익을 위한 보도라면 위법성 조각이 되어 무죄판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