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최소자본주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시 말해서, 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욕망을 자극하는(동기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마르크스주의자는 인간의 이성(선의)에 대해서 낙관적인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경쟁을 일거에 제거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사회주의적으로 감화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쪽으로 동기부여 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최적의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자유시장주의자는 인간의 이성(선의)은 믿을만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서 이기심에 기반한 경쟁이 최선의 효율성(최적의 자원배분)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 : 인간의 이성(선의) 100% 믿는 것도 문제고 100% 믿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인간의 이성(선의)를 최대한 계량화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선의)을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도록 하자. 인간의 이성(선의)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는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인류의 역사는 이성(선의)를 확장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자본주의는 성공하는 자본가에게 [이윤 + 알파]라는 이득을 부여하는 경제제도이다. 현실의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자본가와 노동자) 중에서 특별히 자본가의 욕망이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이로부터 당연히 자본가의 이해에 봉사하는, 자본가(주주)를 소유주로 하는 생산자로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자본가의 욕망실현에 중점이 주어진 경제제도(자본주의)는 자본의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 (물론 은행자본(금융자본)을 통한 타인자본을 직접축적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동시에 위험(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을 부담(주식회사-유한책임)하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주로 자본가에게 경제적 이득(이윤 + 알파)을 부여함으로써 (또는 자본축적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한다.

 

성공하는 자본가(주주)에게 상대적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도록 경제제도가 변화하면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창업이 이루지고 신규투자가 발생한다. 투자기회가 많거나 새로운 투자기회의 개발가능성이 많다면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국가경제차원에서의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고속성장국면) 국가경제의 비약적 성장이 가능하다(어째든지 간에). 반대로 이러한 투자기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자본가(주주)에게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는 경제제도가 계속 유지되거나 강화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기업들은 현금들 잔뜩 쌓아둔다. 핫머니가 생긴다. 투기자본화 한다. 투기공화국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가(주주)와는 달리 생산자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는 경제제도는 어떠한가? 물론 이것은 자본가(주주)에게 부여되는 이득이 줄어드는 대신에 노동자에게 더 많은 몫(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노동조합과 같이 조직화된 노동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더불어 어느 정도 자본가(주주) 위주로 이득이 일방적으로 배분되던 것으로부터의 견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부문에 중점이 주어지는 경제제도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정부주도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도 이것의 모범적인 사례는 전후 대호황기 케인지언들에 의해서 오랜 동안 실험이 있었다.

 

소비자에게 중점이 주어지는 경제제도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제제도가 있는가? 소비자에게 직접적, 금전적 이득을 부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대신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면, 예를 들어 품질 규제나 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을 강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산자로서 기업(자본가)은 추가적인 원가나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을 기업이 판매자에게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면, 이는 기업이윤의 몫이 줄어드는 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가(주주)에게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는 경제제도만이 자본축적과 경제의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새로운 투자기회를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소비대중의 소비성향, 등등이 어우러져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노동자/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득이 배분되는 경제제도하에서 이를 자본가(주주)들이 폭넓게 용인하고(보다 공정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또 노동자/소비자가 이렇게 분배된 자본 적극적으로 소비자원으로 사용(이러면 자본의 이윤실현 양이 많아진다)하거나, 혹은 저축을 통해서 신규투자를 원하는 자본가에게 자본을 몰아줄 수도 있다. 이는 주로 은행자본의 형태로 집적되고 은행의 신규투자기회에 대한 심사-대출심사를 통해서 집행되고 감시될 것이다. 반면에 자본가(주주)에게 자본을 몰아줘도 신규투자기회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아 현금으로 잔뜩 쌓아놓게 되거나 투기자본화 한다면 이는 경제의 성장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잇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어느 쪽으로 발현될 것인가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성향이나 경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정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실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생산능력이 전지구적으로 초과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면(그리고 그렇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자본주의 비판), 자본가(주주)에게 중점이 주어지는 경제제도(최대생산과 최대소비를 통해서 최대성장을 지향하는 최대자본주의)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욕망 실현을 위한 실천행위에 대해서 유용한 자극(파이크기를 키우기, 적하효과)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분야와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겠지만, 이러한 신규 산업분야와 제품의 등장에서 곧바로 성숙기로 들어가는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돈이 좀 된다 싶으면 엄청난 자금이 그리로 몰려서 금세 과잉투자와 과잉경쟁 상태가 된다.

 

선진 자본주의 제국에서 10%이상의 고도성장기는 예전에 지났고, 5%대의 성장기도 지났고, 이제 3% 이하의 성장기를 지나고 있다. 중국이 개발되고 아프리카가 개발되면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성장률이 올라갈 것인가? 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러한 성장의 과실이 중국이나 아프리카 대중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것이 선진제국에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나 아프리카가 모두 개발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달나라를 개발하고 화성을 개발하고 …… 베트남 부동산투기, 아프리카 부동산투기, 달나라 부동산투기, 화성 부동산투기…… 언제까지 투기만 하고 있을 것인가?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중점을 두는 경제제도(최소소비와 최소생산의 최소자본주의)(최대생산과 최대소비로 최대성장을 지향하는) 최대자본주의의 역동성(효율성)을 넘어설 수 있는가?

 

 

(1) 최소소비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실 자본주의에서 주요한 생산자(기업)는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고, 또 거대하게 집단화 되어 있다.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한 자본주의의 생산능력은 개별자본 수준에서 통제되고 조절되지 않는 과잉경쟁(욕망을 향한 무분별한 돌진)을 가져와 이는 모든 자본의 공멸을 가져오는 수준이 되므로 이를 거시적으로 총자본의 관점에서 통제하고 조절할 주체가 필요해졌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부문도 마찬가지로 거대화되어 있고 고도로 집단화 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 소비재를 소비하는 소비자(가계부문)의 소비활동은 분절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으며, 고립되어 존재한다. 현실 자본주의에서 소비자는 대부분 노동자이다. 노동자는 실질적인 생산의 주체이고 동시에 소비자로서 소비의 주체이다. 노동자는 자본가와 더불어 생산자(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또 결국은 최종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실 소비자와 한 몸이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생산활동에서 소외되어 기계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또 소비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주체적 노동활동과 주체적 소비활동은 아직 요원하다. 생산자(기업)나 정부부문만큼 거대하게 조직화되고 집단화되어 있지 못한 소비부문의 존재는 애초부터 경제적 균등이나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혹은 그러한 균등이나 공정이 남의 손 기업부문이나 정부부문에 의존하고 있다. (간접적인 방식, 즉 거시정치적인 과정에 주로 의존한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비하는 신호로서의 (상대)가격, 경쟁가격, 시장가격은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누구도 알기 어려운 변화(새로운 생산기술, 소비대중의 새로운 욕망)를 상대가격의 변화가 담아낸다. 상대가격의 변화는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에 경제주체들이 반응하면서 변화에 따라 사후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청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가격체계가 경제주체들의 의사를 공정하게 담아낼 때 가능하다. , 상대가격은 공정가격일 때 사후적인 청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정시장, 공정경쟁, 그리고 공정가격>

그러면 현실에서 시장가격은 얼마나 공정한 가격인가? 시장가격은 모두 다 공정한 가격인가? 만약에 시장가격이 공정하지 않다면, 이는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제대로 된 신호로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시장가격이 공정한 가격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제3자간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과 독립적인가? 혹은 독립적일 수 있는가? 공정성과 불공정성은 누가 판단하는가?

 

대기업과 그 대기업을 위해서 단순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2 3차 협력업체는 얼마나 독립적인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기업과 분절되고 분산되어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독립적인가? 세력관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3자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한 상대가격은 구성원들의 욕망과 그러한 욕망의 변화를 적시에 담아내지 못하고 구성원들의 불만족을 누적시킨다. 자꾸만 누적된 불만족은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일거에 청산되는 과정을 갖는다. 불황이나 공황이 발생한다.

 

국가개입은 상대가격을 얼마나 공정하게 만드는가? 국가개입을 통한 상대가격에 대한 조절은 구 소련과 과거 박통시대처럼 추월/추격 성장 시에는 상대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다. 일정한 답을 가진 상태에서의 조절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더불어서 통합성과 공정성의 다른 측면, 즉 누구나 다(대부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한, 욕망의 자극이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 정치적 문화적 과정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과 경쟁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수단은 국가개입으로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예를들어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국가개입은 협력업체의 경쟁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개입을 통한 조절은 유일하고 올바른 대안인가? 국가개입을 통한 조절은, 그러한 조절은 항상 경제주체(구성원들)의 욕망과 그러한 욕망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낼 것이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실현된 변화의 방향과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국가의 조절이 계속되어 너무 많이 나간다면, 그렇게 너무 많이 나간만큼 역시나 일시적 청산비용(불황이나 공황)을 발생시킬 것이다. (인간은 혹은 인간집단은 어느 정도까지 견디어 낼 수 있는가? – 공시적, 통시적 압력)

 

역사적으로 국가개입이 없어도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부르조아로부터 시작된 조직화된 투쟁과 자본가의 일방적인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조직화된 투쟁은 사회적인 공정성(유사한 세력관계에 기반한 거래 가능성)을 증대시켜 왔다. (경제적인 청산비용은 불황이나 공황이고, 정치적인 청산비용은 혁명이나 혁신, 정권교체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소비자의 소비행위, 소비활동을 조직화되고 집단화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최소소비(예약소비, 계획소비, 혹은 소비계획)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최소소비란 소비자로서 소비대중(가계부문)이 자발적으로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지의 정보를 소비조합에 제출하고 소비조합은 이러한 정보를 모아서 구매를 예약하거나 구매정보를 시장에 공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비에 대한 정보는 생산자(기업)와 정부가 생산계획이나 경제계획에 이용한다. (이러한 소비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과 통계학을 기본으로 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기업들은 영업활동과 마케팅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다양한 수단과 기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고자 한다. 자기 회사의 제품이 상품성, 경제성이 있는가를 따지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고, 막대한 광고비 지출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소소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듯이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소비대중이 선제적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데 있다. 누구나 자신의 소비계획을 공개한다. 이것은 단순한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생산자(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고 그러한 대가의 수준에 따라 다시 또 선의를 요구하는 집단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었던 위험부담의 역할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보완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과정을 통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화/발전/진화시키는 것이다. (거래/유통비용의 최소화 직거래)

 

물론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소비부분이 있다. 소비자로서 내가 언제 어떤 제품을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 우연한 소비, 갑자기 필요해진 소비 등등.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개별 가계의 소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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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비는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왕성하게 팔리고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를 말하며, 혁신소비는 시장에 출시된 초기 제품이거나 장래에 출시될 제품에 대한 소비를 말한다. 기본소비는 다시 경기변동이나 가처분소득의 변동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정도로 지속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을 말하며, 추가소비는 경기변동이나 가처분소득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소비가 가능한 변동적 소비분을 말한다. 혁신소비는 다시 현재 시장에 출시된 제품과 유사한 종류에 대하여 혁신적 기술을 적용하거나 변용하여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대체소비와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를 말한다.

 

고정적으로 소비되는 고정소비에 대해서 개별 소비자들은 이를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계획소비라 본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으로 소모성 소비재, 음식료품과 같은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소비물량의 소비계획을 예정할 수 있다. 또한 내구성 소비재로서 자동차나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들도 일반적으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개별 소비자들은 이러한 내구성 소비재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자금수지를 계획한 다음, 즉 목돈을 만든 다음에 구매할 것이다. 이러한 소모성 소비재와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소비계획(계획소비)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 용량, 브랜드(??) 및 가격수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조합에 제출한다. 이러한 의사결정 내용이 보다 구체적일수록 좋을 것이며, 고정소비에 대한 소비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 확신이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혹은 개인적인 과부족을 해결하는 소비조합 내의 매칭시스템으로 해결이 가능한 정도 내에서의 차이….)

 

추가소비는 주로 가용소득의 변동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소비부분

혁신소비는 주로 기존제품에 대한 혁신제품의 등장, 전혀 새로운 상품, 산업의 출현

 

 

소비조합은 개별 소비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계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장기적으로 스케줄에 따라 구매를 예약하거나 소비자들의 제품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급자(생산자)는 제공할 가격수준, 품질수준에 대해서 보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상호작용과정, 검증과정을 거쳐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은 최소생산(계획생산) 기업으로 전화한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참가자간의 가격과 품질 차원에서의 평판, 품질, 도덕성 등이 신뢰관계 형성의 기초가 될 것이다. 내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조합의 담당자는 제품의 장단점에 대한 신뢰할 만한 탐색(비교분석)을 대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소비조합은 대형할인마트와 경쟁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지역별, 권역별, 창고형 유통기업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소비조합을 신뢰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소비조합의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소비조합의 대량 구매가격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의 차이, 즉 소비조합의 이익은 소비조합의 통계처리시스템에 대한 투자, 인건비 등의 내역에 대한 회계가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소비조합이 구성원들의 소비성향을 통제하려든다면 이는 새로운 불행(청산비용)의 씨앗이 될 것이다.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기대치(소비수량과 소비가격에 대한 기대치)를 암흑(베일) 속에 두고 이에 대해서 생산자(기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다. (물론 기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조사와 예측기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예상하거나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하여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소비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최소소비, 즉 나의 소비에 대한 기대치를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

나의 욕망(기대치)를 공개하면 우선적으로 나의 욕망(기대치)가 과도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를 사전에 집단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므로 나의 욕망(기대치)를 사전적으로 조정할 기회를 가짐으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감정에너지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소비대중의 욕망(기대치)에 부응하는 생산자와 그렇지 못한 생산자에 대해서 소비대중은 감정에너지(기쁨, 분노)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으로부터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면…… 또한 소비대중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정보(그것도 막대한 돈이 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보다 도덕적으로, 혹은 명분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감정/욕망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불필요한 감정/욕망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혹은 그러한 감정/욕망에너지의 대체로서 나눔(사랑)과 놀이(즐거움), 저항(공정성)과 연대(통합성)을 위한 발전적(진화적, 진보적) 활동(실천행위)와 문화를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이러한 확산을 전제로 할 때 위의 최소소비가 가능하다.

 

(5.1 나눔과 놀이의 문화, 5.2 저항과 연대의 문화)

전제 : 미래사회의 대안적 문화 신뢰(믿음)에 기반한 미래적 문화에 기반해야 한다. 현시소비, 과시소비로부터 만족감과 기쁨을 느끼는 대신에 나눔(사랑)과 놀이(즐거움)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는 문화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의 소비계획이 가능하다면 완전한 계획생산과 계획소비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수명주기에는 고정자본요소(생산설비)의 감가상각기간이 포함되는 장기여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가장 장기간 사용되는 생산요소(생산설비)의 수명주기 동안 모든 소비자의 소비수요가 확정되고 공개된다면, 생산의 무정부성, 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극복된다. 생산의 무정부성에 기반한 자본투자자의 몫(불활실성,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서의 이윤)이 없어진다.(필요가 없어진다.)

 

 

계획소비-계획생산이 완전한 부문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어떠한 감정에너지, 욕망에너지도 발생하지 않는다. 혹은 그러한 감정에너지나 욕망에너지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계획소비 상태에서는 욕망의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람들(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계획적으로 소비되는 제품(최소소비 제품)으로부터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 되거나, 혹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완전한 계획소비 상태가 아닐 것이다. (아주 먼 미래에 모두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공산주의 사회???) 결국 완전한 생산의 사회화 수준은 인간이 스스로의 욕망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아마도 농산물에 대한 최소소비는 공산품과는 다른 양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것도 결국은 농산물 생산에 대한 기후적 환경적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혹은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있다.

 

참고 : 아맙 AMAP (이하 인용, http://heuk.or.kr/news/news_heuk.php?code=hnews&list_cnt=10&no=110&page=20)

 

▶▶▶프랑스의 유기농산물 유통 시장은 대형마켓 40%, 유기농산물 전문마켓 32%, 직거래 19%, 소비자 협동조합 10%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에서 농산물 직거래는 농산물이 농부의 손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직접 전해지는 거래를 의미한다. 즉 생산자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농장을 방문하여 구입하거나 선택적인 바구니 거래, 신뢰의 직거래형태인 AMAP(아맙)을 통해 이루어진다.

 

AMAP(아맙, Association pour le Maintien de l’Agriculture Paysanne)은 시골 농부 유지를 위한 모임의 약자다. 시골농부 유지를 위한 연합인 AMAP은 소비자 그룹과 지역 농장 사이의 인근 파트너십이다. 이것은 바구니 개념의 거래로 성립된다. 연대책임이 있는 선불 계약으로 소비자는 신선한 계절 수확물을, 농부는 생계를 보장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스템은 신뢰의 원칙과 소비자의 책임 위에서 기능한다.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하면, 그 어떤 중개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된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기후적 돌발요인을 함께 나눈다. 농산물의 수량은 생산자에 의해 계획되고 계산된다. 생산자는 시장경제에 소속되지 않게 된다. 소비자는 신선한 계절 음식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생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평하다.

 

아맙은 농산물 안전에 대한 지역공동체적 대화를 장려하고, 생태다양성을 존중한다. 모두가 토양을 관리케 하여 땅을 살리게 하며 시골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인을 양산한다. 농장에 활기를 띠게 하고 환경과 자연에 대한 교육을 장려한다. 에너지와 소비형태를 줄여나가는 데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를 그들의 소비생활에 있어 주체적이게 한다. ◀◀◀

  

 

(2) 최소생산  

 

자본가는 장래의 불확실성(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이윤을 획득한다. 산업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생산설비에 투자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그러한 상품의 실현의 불활실성(투하자본의 수익실현의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대가로 이윤을 획득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란 집단 또는 공동체(ex-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지속,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경제적 위험(대규모로 분업화된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실성, 기회와 위협)을 앞장서서 헤쳐나가는 자본가에게 이윤+알파라는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경제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가의 이윤은 시장에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 고위험 고수익, 저위험 저수익(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이라는 원칙이 작동하므로서 위험 대비 수익성이 우수한 대안을 먼저 선택하고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은 대안은 갈수록 나중에 선택함으로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최적의 자원배분)을 실현한다.

 

 

<자본가와 소비자>

고정소비(계획소비)만이 있다고 가정하면, 자본가의 몫(이윤)은 얼마여야 하는가? (부분적으로라도 완전한 고정소비는 어렵다. 수많은 요소들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다만 가격까지는 어렵더라도, 수량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수량이 가능하다면, 생산기업에서 조달 원자재 수량과 가격을 선도거래, 선물거래와 같은 것으로 고정시길 수 있다면, 가격변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생산기업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앞으로 생산/판매할 제품의 수량과 가격, 그리고 조달하는 생산요소(원재료와 노동력)의 수량과 가격이 모두 확정되어 있다. – 최소생산기업

 

고정소비(계획소비)하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때 자본가(주주)는 장래의 불확실성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본가의 몫(이윤) 0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고정소비(계획소비)하에서 자본의 몫(이윤)은 무위험이자율 수준의 이윤이 배당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 실질적인 면에서 주주자본인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은행차입금으로 고정적인 이자를 지급받는 투하자본)과 같아지는 것이다.

 

자기자본이 실질적으로 타인자본과 같아진다면, 실질의 측면에서 자본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경영권은 해당 기업의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를 표상하는 것으로 최소생산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타인자본이 해당 기업에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로 경영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계획소비-계획생산 부분에서 자본가(주주자본)이 기업의 경영권(기업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화동 등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혹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극복된다. 혹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생산요소로서의 주주자본(자기자본)은 타인자본(은행차입금)과 동일하게 최소의 기회비용(무위험이자율)만큼의 수익을 얻을 것이 전부일 것이다. 더 이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수익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계획생산-계획소비 하에서 해당 최소생산기업의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는 그러한 생산수단을 직접 운용하는 노동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최소소비(계획소비)에 안정적인 생산, 자발적인 노동, 생산자와 소비자의 집단적이고 직접적인 교류라는 것은 최소한 현재적 자본주의 상태에서 이러한 정직성 자발성이 현실적으로 우월하다고 판단될 때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전제 혹은 상호작용하는 요소들로서 믿음, 신뢰, 정직성, 도덕성, 나눔(사랑)과 놀이(즐거움)의 문화, 저항(공정성)과 연대(통합성)의 문화.

 

 

현실적으로 고정소비(계획소비), 고정적 생산(계획생산)은 기본적으로 저위험 저수익(low risk low return)에 기반해서 투하자본은 무위험에 근접하는 이자율 수준의 수익을 얻게 될 것이며, 노동자는 기본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노동과정, 생산과정에서의 비용절감에 따른 이득(노동자와 소비자의 배분 후 이득)을 향유 하게 될 것이다.

 

추가소비, 혁신소비 (비계획적 소비)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현재의 자본주의와 동일한 방식(공정시장, 공정경쟁, 공정가격)으로 기능할 것이다. 최소자본주의에서는 계획소비(고정소비)에 따른 계획생산과 비계획소비(추가소비와 혁신소비)에 따른 비계획생산이 공존한다. 계획소비/계획생산은 공동체의 최소한의 안정적 기반을 형성하고 비계획소비/비계획생산은 현재의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의 역동성을 담아낼 것이다. 아마도 계획소비/계획생산과 비계획소비/비계획생산은 상호 경쟁하면서 보다 더 나은 쪽이 강화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며, 여기에는 성공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경제적 이득 이외의 [+알파], 즉 사회문화적인 이득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국적인 규모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계획이 공개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회사나 가전제품회사는 고정소비와 추가소비, 혁신소비를 구분하고 새로운 기반과 전략에 따라 …… 고정소비에 따른 상품실현의 불활실성의 감소에 대해서 자동자회사와 가전제품회사는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대한 고정소비, 추가소비, 혁신소비의 비율을 얼마나 될까? 아마도 이러한 양상에 따라 주주이윤에 대한 정당한 몫(불확실성에 대한 대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될 것이다. 물론 정답은 없다. 결국,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합의(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 자동차(또는 가전제품)이 좋으니까 사는 것 아니냐! 우리는 아무리 너네들이 소비계획을 공개해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 고정소비(계획소비) 부분에 해당하는 자동차회사나 가전제품회사의 재고금융비용과 광고비용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계획소비부분이 갖는 효율성의 정도(이득의 정도)에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은 재고금융비용과 광고비용일 것이고 이는 직접적으로 (소비조합을 통한) 고정소비의 규모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기업간의 거래가 보다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데 이와 더불어 조직화된 소비자가 이러한 역할의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획소비는 소비대중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서 소비조합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계획생산도 광범위한 중소생산기업의 연대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최소생산을 위해서 중소생산기업의 연대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같은 자원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가격경쟁력과 조달시기에 맞춰서 대규모 구매수량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소비계획 --- > 생산계획 --- > 자원조달계획

 

 

<자본가와 노동자>

각자의 정당한 몫은 얼마인가?

 

기본적으로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제도에서 임금 노동자의 노동은 어느 정도나 자발적인가?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상당한 정도로 비자발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상당한 정도의 비자발적 노동을 상당한 정도의 자발적 노동으로 되게 하는 것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자발적 노동과 비자발적 노동에 따라 가장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노무관리비용, 생산성, 그리고 제품의 품질일 것이다. 현실 자본주의에서도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무관리와 인사제도, 성과급제도와 같은 여러 가지가 등장……..

 

계획소비와 계획생산 부분에서 추가적인 원가절감 또는 비용절감은 노동자의 몫으로 귀속된다.

모든 소비자의 소비계획이 공개되었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계획도 모두 공개되었다면, 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윤율의 수준은 무위험이자율 수준과 같을 것이다. 이러한 이윤의 수준이 향후 매년 50(5%)의 이윤이 보장되는 것과 같다면 이는 자본 몫이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의 생산과정에 대한 혁신으로 이익이 100(10%)로 올라갔다면 증분 50(원가 또는 비용절감에 따른 이득)은 모두 노동자의 몫이 된다. 최소생산 최소소비 부문에서 발생하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의 원가 또는 비용의 절감에 따른 이득은 모두 노동자에게 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감은 노동자의 원가 또는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만, 현재의 법률체계로 보면 아마도 이것도 여전히 자본의 몫이기 때문(전액이 성과급으로 지급될지 여부는 경영자-주주자본의 선의에 달려 있으므로)에 이러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득의 귀속이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치적 제도화, 관습화, 법률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비계획소비와 비계획생산 부분에서의 자본가(주주)의 몫과 노동자의 몫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혹은 계획생산과 비계획생산이 섞여있는 기업에서 자본가(주주)의 몫과 노동자의 몫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 다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답을 조금이라도 더 근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는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지만 않는다면!

 

노동자는 생산활동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용한 어떤 것, 즉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자본가(주주)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운영자금을 투자함으로서 생산활동을 통해서 생산된 어떤 것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소비자는 소비활동을 통해서 유용한 어떤 것을 소비한다. 이때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활동을 (적정한 수준에서) 최대한 계획함으로서 자본가(주주)가 부담하는 실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공유한다.

 

위와 같이 분담된 역할에서 각자의 몫을 정하는 것은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소통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중요해진다. 현실적인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

 

ERP(전산시스템)를 통한 기업 내의 부문별 이득의 계량화

편의상 X기업은 제품생산에 필요한 A라인과 B라인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구매부문, 영업부문, 관리부문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혹은 변동이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차이가 없으며 인식되지 않는다.)

 

현재 상태 : 매출액 100, 매출원가 90, 이익(=이윤, 주주몫) 10

A라인의 원가구성 : 원재료 40, 급여 20

B라인의 원가구성 : 원재료 60(A라인의 원가), 급여 30

이 때 A라인의 B라인으로의 사내대체(사내매출) 금액은 현재 60원이고 원가 또한 60원이다.  B라인의 사내대체(사내매출) 금액은 90원이고 원가 또한 90원이다.

 

이제 A라인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생산과정에서 10원만큼의 비용절감되어 A라인의 원가가 6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 A라인의 B라인으로의 사내대체(매출액)은 여전이 60원이므로 A라인 노동자들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10원을 얻게 된다. X기업은 이제 외부매출액 100원에 원가가 80원이 되어 이익은 20원이 되고 이중에서 10원은 주주몫, 나머지 10원은 A라인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

 

현존 자본주의 기업에서 비자발적인 노동의 정도에서 현재 수준의 급여, 성과급여와 최소생산기업에서 자발적 노동에 따라 증가하는 원가절감과 혁신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과급여의 차이이러한 양자의 차이가 추가적으로 노동자에게 귀속된다. 이것의 양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최소생산기업이 현존 기업보다 경쟁력이 있는 효율성의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아마도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극도로 단순화된 예를 들었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될려면 문제가 한 두 지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부문에서 원가(또는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공통비의 경우 이를 부문별로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의 부문에서 부담할 원가(또는 비용)이 달라진다. 또한 예를 들어 A부문에서 과거에 비해서 유리한 또는 불리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차이가 A부문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차이인지 혹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차이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 2040원이라는 숫자도 관점에 따라, 입장에 따라 다른 숫자가 주장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이의 원인이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도 결정(또는 합의)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제 기업의 복잡성 정도를 고려하고 또 구분가능한 단위를 확정하고 등등에 대해서 현실적인 경험과 노력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도 가능한 합의와 양보(일부의 희생),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상대방이 얼마(예를 들어 40)만큼을 양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 - 그것이 비록 나의 생각(10)과는 다를지라도 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를 최대한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서로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의 양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부터 합의해 나가는 대화와 타협……

 

현실적으로 최소생산기업의 초기에는 대기업보다는 대주주나 착한 기업을 표방하는 중소기업에 오너에 의한, 강력한 리더쉽(소통과 대화 타협을 만들어내는)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최소생산기업, 중소규모 기업의 연대…. 분쟁조정, 희생(나눔), 점진적이고 탄탄한 문화의 형성…..

 

 

최소생산기업의 노동자(주체적 생산자)는 최소소비대중(주체적 소비자)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따라서 주체적 소비자와 주체적 노동자(생산자)는 어떠한 기술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떤 제품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새로운 기술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결국은 주체적 생산자와 주체적 소비자의 교류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의 이성(선의)를 믿을 수 있는 만큼만 믿도록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정도를 최대한 계량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선의)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너무 과도한 욕심이나 비관을 경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치경제학원론, 김수행

미시경제학, 이준구

거시경제학, 정운찬

혼돈의 기원, 로버트 브레너

부의 기원, 에릭 바인하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화폐전쟁, 쑹훙빈

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

논문 : 경제적 발견과 시장사회주의 - 최근의 사회주의 경제이론, 피크릿 아다만 / 팻 드바인

기타 다수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