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주의 비판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계획경제라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상품실현의 불확실성(생산의 무정부성)을 제거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비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동기부여(욕망의 자극)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자본주의는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성공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제도와의 경쟁에서 보다 우월한 성장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제는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것의 가능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될 것인가? 한마디로 자본주의보다 더 역동적이고, 혹은 더 OOO 돌아가는 사회가 가능할 것인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고유한 문제점인 <상품(이윤)실현의 불확실성>은 자본주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양상을 가지고 나타났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혹은 자본가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서, 실천하면서 <진화>해 왔는가? <상품(이윤)실현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양상과 관련한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생산자본의 시대, 유통자본의 시대, 금융자본의 시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본다.

 

 

(1) 생산자본의 시대

 

생산자본의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공장제 대량생산 시기로 1929년 대공황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생산자본의 시대는 자유경쟁의 시대, 자유방임의 시대, 미시경제학의 시대, 저축이 미덕인 시대로 불리울 수도 있을 것이다.

 

방적기의 탄생으로 저렴한 가치(노력)를 갖는 의류의 대량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지고 운송수단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서, <만들면 팔린다>는 법칙이 작동하던 시기이다. 세이의 법칙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만큼의 수요가 생겨나므로 경제 전체로 볼 때 수요부족에 따른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이 관철되던 시기이다. 자본가의 관심(욕망)은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과 더 빨리, 더 많은 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에는 본원적 축적이나 아동착취와 같은 다중의 불행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생산자본의 시대는 생산물의 양적 팽창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로 이 시대의 상품실현의 불확실성(경기변동)의 주요요인은 시장은 확 늘어났는데 공급이 달리면 가격상승 –-- >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 > 시장확대 정체 --- > 가격하락 ; 공황(일부 과잉재고와 생산설비의 청산) --- > 생산감소 및 과소공급 --- > 가격상승, 공급증가, 시장확대 등으로 지리적 양적 성장의 궤적을 밟는다.

 

때때로 공급의 확대보다 시장의 확대가 따라오지 못하는 일시적인 문제(그리고 이에 따른 일시적인 불황과 공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던 시대이다. 내버려 두어도 잘 돌아간다는 신념(자유방임)이 생겨나고 자유로운 경쟁은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자본가의 입장에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맺는 시대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경제가 줄기차게 성장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그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심각해진다.

 

생산자본의 시대에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생산양식이 지역적으로 끊임없이 확장된다. 자본주적 생산양식이 과거를 몰아내면서 주도적인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낸다. 일국가 내부에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경쟁 및 시장교환관계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지역적으로 일국가 내부의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장된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된다. 이는 성장과 정체의 물결을 따라 진행된다. 생산의 무정부성/소비실현을 위한 지역적 확장의 물결이 만들어내는 파도가 주기적인 경제위기를 만들어내지만 자본주의적 경제관계의 지역적 확장을 통해서 해소된다. 이 시기의 경쟁요소는 얼마나 빨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가. 얼마나 빨리 시장을 확대할 수가 있는가가 주요관건이다.

 

결국 일국가의 대부분이 자본주의화되는 것과 동시적으로 일국가를 넘어서는 자본주의화가 진행된다. (원료조달 식민지, 상품판매 식민지 등등) 전지구적으로 자본주의적 관계가 확장되고 더 이상 지리적 양적 성장이 불가능해진다. 그 동안 일시적으로 발생되고 지리적 확장에 따라 해소되었던 과잉생산의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되지 못하게 된다. 전지구적인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결국 가장 격렬한 경쟁수단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마침내 대공황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2) 유통자본의 시대

 

대공황 이후 70년대까지의 시기를 유통자본의 시대로 보는데 브레튼우주체제의 종말, 석유파동과 더불어 막을 내렸다. 유통자본의 시대는 백화점이라는 상징적인 판매형태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대형할인점, 또는 창고형 유통기업과 같이 시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생산자본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유통자본을 상징한다. 또한 유통자본의 시대는 비로서 생산자(기업)이 소비자의 선호(욕망)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학(마케팅)의 등장, 다품종소량생산의 시대, 영업사원의 시대로 불리울만 하다.

 

유통자본의 시대는 이전의 <생산자본>의 시대와는 다르게 <유통자본>이라는 한마디로 깔끔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유통자본의 중요성만큼이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케인지안식 국가개입도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는 시기이다. 유통자본의 시대는 케인지안(거시경제학)의 시대로, 정부가 중요한 경제주체로 등장한다. 아마도 대공황이라는 참담한 공멸의 위기를 경험한 자본주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황의 가능성(심각한 불확실성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이러한 역할을 국각가 담당하도록 자연스럽게 위임되었다.

 

<유통자본>

상품(이윤)실현의 불확실성은 생산자본의 시대에는 일시적이고 주기적인 현상이었지만, 유통자본의 시대에는 만성적이고 항시적인 문제가 되었다. 시장규모 자체의 양적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생산자본의 시대는 시장이 국내의 여러 지역으로, 그리고 국외의 여러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규모면에서 끊임없이 확장되어 새로 형성된 시장은 무주공산과 같아서 먼저 깃발을 꼽는 자가 임자였다. 그러나, 유통자본의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시장의 획기적인 양적 성장은 불가능하다. 시장에는 이미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선도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후발기업(혹은 후발국가, 독일, 일본)은 이러한 시장을 선점한 선도기업(혹은 선도국가, 미국)와 경쟁해야만 하는 것이고 선도기업은 이러한 후발기업의 도전에서 시장을 지켜내야 하는 경쟁이 발생한다.

 

후발기업이 선도기업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소비자의 선호(욕망)’를 포착해서 이것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즉 보다 싸고 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경영학(마케팅)이 등장하고 백화점(비교선택)이 등장한다. 생산(공장)보다 영업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등장하는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망이 (개별기업의) 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사실 생산자본의 시대에 공급되는 제품은 그 제품이 그 제품인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물건을 가져다가 팔만한 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시장의 확대). 그러나 유통자본의 시대에는 더 이상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여기서 팔지 못하면 끝이다. 따라서 생산자(기업)은 상품(이윤)실현의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하여 영업을 강화하고, 시장조사/수요예측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결국은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1929년의 대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능력이 전세계를 자본주의적으로 대량생산된 상품으로 뒤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경쟁이 심하더라도 함부로 잔뜩 만들면 안된다. 함부로 만들기로 작정한다면 전지구가 아무도 쓰지 않는 쓰레기 상품으로 뒤 덥혀 버릴 것이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정도로 전지구적 자본의 생산능력이 거대해 진 것이다.

 

<전쟁기술의 상품화>

유통자본의 시대는 또한 전후 세계경제의 유례가 없는 호황기에 해당한다. 세계대전 후에 세계전쟁으로부터 압축적으로 발전하고 축적된 과학기술(전쟁기술)이 상용화되었다. 전쟁기술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보다 나은 품질의 보다 저렴한 상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기술로 전환되었다. 신제품, 새로운 영역에서 전혀 새로운 제품의 등장, 기존제품에서의 경쟁심화는 자본주의를 질적으로 성장시킨다.  -- > 독일/일본의 전후 비약적 성장, 전후 호황

 

과거 생산자본시대에 자본주의는 주로 지리적 확장에 따른 양적 성장이 대세였으나, 유통자본의 시대에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기반하여 보다 더 세밀한 영역에까지 자본주의가 확장되는 양적 질적 성장이 일어난 시대이다.

 

 

<케인지언과 국가개입>

상승기(물가상승 + 고용증가) : 재정긴축/이자율 상향조정을 통해서 물가상승을 억제한다.(생산확대 -신호)

        이는 경제주체가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을 경고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하강기(물가하락 + 고용감소) : 재정확장/이자율 하향조정을 통해서 물가를 상승시킨다.(생산확대 +신호)

       이는 경제주체가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하는 것을 경고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자율, 통화량), 유효수요 자극을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변동성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 정부가 이자율과 통화량, 세금등의 정책수단으로 경제구성원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이러한 신호를 받은 생산자와 소비자는 스스로의 (욕망의 실현을 위한) 실천행위의 수준을 조정(조절)함으로서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윤극대화와 효용극대화라는 욕망을 실현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모든 개별자본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후 호황기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이 성공적이었다. 모두가 다 케인지언이 될 정도로.

 

 

<독점자본>     

독점자본은 기본적으로 유통자본의 시대에만 있었던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은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배제하려는 개별자본의 속성은 언제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 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다고 느끼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개별자본은 항상, 언제나 가능하면 경쟁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는 생산력이 성장/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지배자는 경쟁을 배제하려는 욕망을 갖는다. 과잉경쟁은 과잉생산으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반면에 거대독점자본은 개별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안정적인 이윤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와 독점자본은 경쟁을 배제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희생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독점자본은 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자본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가장 반자본주의적이기도 하다.

 

 

(3) 금융자본의 시대

 

금융자본의 시대는 198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기로 금융공학의 시대, 신자유주의의 시대, 속도전의 시대로 불리울만 하다. 금융자본의 시대는 스태크플레이션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는 신규투하자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규투자처(양적 질적)가 고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0, 80년대 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생산력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이상 대규모 성장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기계화 자동화) 이는 이미 축적된 자본으로 기능하는 인류의 축적된 노동력, 과학기술과 지식, 개발된 자원 등등의 모든 면에서 생산능력이 거대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인류를 위한 자산이다.)

 

이미 존재하는 특정분야에 (그 분야가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거대자본이 신규로 투자된다면, 이는 그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모든 경쟁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살아남은 기업도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될 것이 뻔하다. 만약에 내가 혁신적인 신기술, 신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나는 투자를 할 것이고 이는 공멸이 아니라 나만 살고 나머지는 모두 죽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잉생산능력에 따라 생산자본으로 재투자되지 못하고 축적되는 잉여자본, 더 이상 만족할만한 신규투자처가 없어서 남아도는 기업의 현금성자산(자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경제전체, 세계전체를 떠돌아 다니는 유동자본(핫머니)가 된다. 핫머니는 자신이 전세계를 자유롭게 떠돌아 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한다. 핫머니가 꿈꾸는 궁극의 세계는 아마도 모든 자본을 극도로 유동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모든 자본의 유동화의 끝은 어디일까?)

 

국제적 유동자본(개도국으로 진출)

현금을 쌓아둔다. 머니게임 인수합병으로 관심

생산자본-고정화된 생산수단(비유동자본)의 유동화, 부실채권(비유동자산)의 유동화(ABC), 파생상품

-- > 부동산 펀드, ABC, MPL,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스태크플레이션(물가상승 + 실업증가)

속도전의 시대 자본의 회전율의 증대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이윤실현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

이윤(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은 금융자본의 시대에서 더욱 더 커졌다. 이는 이윤의 실현을 위해서 대기 중인 거대 유휴자본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들 모두가 충분한 이윤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이에 따른 생산물의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대세적으로 더 커져가는 이윤(상품)실현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점증하는 위험(불확실성)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다운 대응방안으로 위험(불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진다.

 

무엇보다도 자본, 개별자본이 되었든, 집합자본이 되었든지 간에 자본에 대한 평가는 주로 금융기관(금융자본)에 의해서 실시된다. 금융기관은 개별자본(개별기업)의 자본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그 가격이 그 기업의 여신 이자율이 된다. 담보대출이나 인보증대출 따위는 평가가 아니고 개별자본이 가지고 있는 투자안의 사업성을 평가(신용평가)해서 이거를 기초로 이루어지는 신용대출 이자율이 정해진다. 금융자본(이자율, 주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거시적인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여신(대출)이자율 : 자본수요자 --- 주로 신규/증설 투자자(기업), 자본공급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자본수요자가 신규/증설투자로 이자를 충당할 수 잇는지를 신용평가, 자본수요자는 장래수익을 담보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에 끌어다 쓴다.

수신(예금)이자율 : 자본수요자 : 금융기관, 자본공급자 : 기업, 가계

금융기관은 자본공급자에게 얼마의 이자를 줄 수 있는가 예대마진, 자본공급자는 현재의 현금을 미래의 수익(미래의 현금흐름)으로 전환한다.

 

시장참여자에 의한 평가 :

주식지분의 분산은 1)자금조달 수단, 2)수익실현의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평가 이거를 바탕으로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주식지분의 분산(기업 소유주의 분산)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산수단의 사회화(혹은 자본주의적 방식의 사회화?)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히려 금융자본 시대의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기업이라는 고정자본에 대하여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그 기업(개별자본)의 장래의 수익실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시장참여자(다수 대중)이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서 이에 따라 자원배분 의사결정이 일어나도록 돕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신호를 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 대출, 거래, 등등.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평가하는 주식가격(기업가치)는 개별자본의 수익실현의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파생상품에 의한 평가 :

부실채권 유동화, 부동산 펀드, 파생상품 곡물, 석유, 선물, 선도, 옵션

위험의 분산과 고정자본의 유동화, 위험의 분산(소유권, 포트폴리오), 위험에 대한 평가(시장가격),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장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파생상품은 위험(불확실성) 자체에 가격을 매겨서 이를 신호로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자원배분)을 하도록 한다.

 

 

설비투자, 생산, 유통, 소비의 생산자본과는 다르게 거대 유휴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핫머니는 양적 질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자본주의의 새로운 출구로서 고정자본을 유동화하는 시장을 만들어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은 위험의 평가와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거대 가상자본(파생상품)도 만들어냈다. 이러한 유동자본은 한편으로는 차익거래를 실현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숨겨진 이윤을 찾아내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3세계로부터 제3세계의 이윤을 전취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또 동시에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을 강제하면서 생산자본과 유통자본이 만들어내는 이윤으로부터 더 많은 몫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4) 자본주의 비판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시기(혹은 그러한 것이 필요한 시기)에 생산자(자본가, 노동자), 소비자로 이루어진 경제 주체 중에서 특별히 자본가에게 장래의 불확실성(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특별한 이득(+알파, 축적노동으로서의 자본)을 부여하는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성공적이었다.(효율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능력이 고도로 발전해서 양적, 질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여전히 자본가에게 높은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경제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축적된 자본의 요구에 맞게 생산적인 신규투자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혹은 제공될 수 없다면) 이러한 축적된 자본은 유휴자본으로 가만히, 조용히 누워 있지 않는다. 떠돌아다니면서 휘젖고 다닌다. (부동산 투기와 거품)

 

자본의 내부에서도 역학관계가 변화한다.

생산자본의 시대에는 주로 생산자본이 실현된 이윤의 대부분을 향유했지만, 유통자본의 시대에는 상품생산으로부터 획득되던 이윤 중 많은 부분이 유통자본에게 집중된다. 여기서 더 나아간 금융자본의 시대에는 상품생산으로부터 획득되던 이윤 중 더 많은 부분이 금융자본에게로 이전된다. 헤게모니가 변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이득의 양도 변화한다. 생산자본의 영역에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도 더 이상 생산자본에 이러한 축적된 자본을 재투자하기보다도 이러한 축적자본을 금융자본화(핫머니)해서 머니게임에 투입한다. 금융공학이 각광을 받는다. 아마도 우리가 성장(파이 키우기)을 기대하고 자본가에게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면 할수록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머니게임과 금융공학의 발전만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다.

 

유휴자본이 자신의 자본조달비용을 넘어서는 이익의 실현이 가능한 신규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본가가 박애자본주의(자본가가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서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욕망(사랑)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등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자본>에 부여하는 이득만큼 <자본>은 우리를 강제하려 든다. 자본은 기꺼이 소비대중의 욕망을 조작해서라도 자신의 이득을 실현하려고 한다. 끊임없는 유행을 만들어낸다. 과시소비, 현시소비 조장, 막대한 광고비는 소비자를 조정함으로서 소비자를 종속시키려 한다. 끊임없는 소비를 조장한다. 소비활동(소비자)를 노예화하고 소비주체가 소비로부터 소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본가에게 지속적으로 자본의 축적이라는 이득을 강화하는 것은 생산자의 다른 한쪽인 노동자와 소비주체인 소비자의 상대적 불만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노동대중과 소비대중의 욕망을 개발하고 자극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의 경제제도를 수정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총욕망에도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하는데 이때 누구의 욕망을 더 우선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결정은 충분한 공론을 통해서 합의될 때, 그리고 지금은 누가 얼마만큼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희생의 정도에 대한 입장에 따른 차이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차이조차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로 공론이고 합의이다.) 그래서 서로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아야 한다. 감정의 골이 점점 작아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무작위적인 기술과 욕망의 변화에 얼마나 잘 맞춰나갈 수 있는가(적응해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추체들간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특정한 부분의 욕망의 폭주, 예를 들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은 경제부문들간의 괴리(불비례)를 가져오고 이러한 괴리가 적절한 때에 해소되지 못하고 증폭된다면 이는 결국 폭발적인 청산과정을 겪게 된다. 경기침체, 공황. 청산 ㅡ 어느날 갑자기 욕구욕망과 물적 토대의 불일치가 드러난다 멀쩡한 얼굴로 나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한다. 이제까지 투자되어 회수되지 못한 거액의 설비투자분과 재고자산은 헐값에 청산될 운명에 놓인다.

 

욕망은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과도하게 자가증폭(확장/축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증폭은 전체적인 경제구조 내에서 특정한 부분에 집중됨으로서 전체적으로 불비례를 가져오고 이러한 불비례는 결국 청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일군의 기업(자본가)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간극을 메우는 모험(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이윤극대화에 성공하는 경쟁의 승리자가 된다. 자본주의는 위기로부터 배운다. 경제적 욕망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극하면서 발생하는 차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윤을 실현하려는 예비자들로 득시글 거린다. 이익의 실현과 위험의 분산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자본주의는 위기로부터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나간다.

 

경제적 다양성(생물학적 종 다양성과 유사한) :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 어디로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유연하고 완만한 대응(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다양성이 사라지면 (즉 특정한 부문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고정화된다면), 미래의 불확실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져서 이를 폭발적으로 청산비용이 발생하는, 더 큰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비용은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차가 다니기는 하는데 지나가는 차량들이 별로 없는 사거리(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도 잘 다닌다(사고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차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했더니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다시 또 원활한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통행하는 차량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이제는 신호를 받아도 꼬리물기를 하는 통에, 즉 신호등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는 통에, 신호등이 제대로 신호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사고가 발생한다. 교통경찰이 나서서 아무리 신호등을 조작해도 교통정체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요일제와 같이 통행하는 차량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 매우 유효하지만 동시에 반역사적이다. 길을 넓히는 것도 유효한 해결책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이 사용되므로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렇게 어렵게 길을 넓혀도 금방 더 많은 자동차가 공급되어 교통하고자 한다. 결국 차량증가 속도가 길을 확장시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길을 넓히는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