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http://cafe.daum.net/kseriforum 에 회원가입하여 2011년 국내외 경제 전망 - 김광수 소장님 강연 요약 이라는 제목의 글을 퍼왔습니다. 이 글은 화요일 아침에 자삭할 예졍이므로 댓글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9일에 김광수경제연구소가 주최하여 세미나를 했던 모양입니다. 세미나 사진을 보니 참석자가 200명은 족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보고 선대인 부소장의 강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김광수 소장의 강연이 있고, 추가로 선대인 부소장의 부동산 전망 강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선동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저는 본문을 읽지 않았음을 미리 밝힙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투기버블, 그것과 관련한 증권화 파생상품, 즉 금융자유화와 관련된 것.

또 하나는 대외 불균형임. 이것은 기축 통화인 달러의 문제.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되어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함.

2008년의 위기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위기임.

리만브라더스의 파산, AIG의 구제금융, 골드만삭스에 대한 단기유동성 지원 등과 더불어

외국계 금융기관에 FRB의 지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음.

이러한 금융기관의 위기가 발단이 되어 거품이 붕괴되며 실물경제 위기가 대두됨.

그러나 금융기관이 무너졌기에 실물경제의 위기 진화를 위해 자금을 댈수 없었으며

이에 각국 정부가 위기 진화를 위해 돈을 대게 되었음. 물론 그것은 대규모 빚임.

그리하여 일단은 실물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난 듯한 양상을 보임.

그러나 정부가 대규모 빚을 감당하게 되면서 2010년부터 유럽발 정부의 재정위기가 발생함.

각 국이 재정위기가 발생하니 모두 수출에 집중을 하고 이 과정에서 봉착. 이것이 다른 말로 통화 위기임.

여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임.


2010년에는 정부가 있는 빚, 없는 빚 끌어쓰다보니 위기에 봉착했음.

미국은 연방정부가 끌어다 쓴 돈이 14조 달러임.

게다가 연방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 곳, 즉 페니매이와 프레디맥에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결국 국가 빚으로 경제위기를 막기에는 한계에 이르렀음.

유럽의 그리스 같은 곳은 이미 파산상태. 일본 또한 GDP의 두배에 달하는 빚이 있음.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대안으로 나온 곳이 각 국의 중앙은행. 미국은 FRB임.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떠받치겠다 하는 상황. 이는 통화증발책임.

유럽이나 일본도 이 통화증발책을 하려는 상황.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내면 당연히 통화위기가 심화됨.

FRB가 국채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것의 실체는 현재 미국의 국채를 사줄 곳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2011년에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확산되면 통화위기 심화 우려가 예상됨.

FRB가 국채매입을 발표하니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함.

이후는 악성 인플레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현상이 보이는 것은 사실임.

또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은 그 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상황.

중국, 인도, 브라질은 선진국들의 통화 약세로 자국 통화가 강세라 인플레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

 

 

1. 미국 경제 전망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부동산 버블이 깨져서임.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자산임. 특히 주택은 가계의 대표적인 자산.

이 버블이 깨지면서 자산이 줄어듬. 다시 말해 가계의 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이 찌그러든 상황이라는 것.

자산은 줄었으나 부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재무상태 불균형을 초래함.

빚을 못 갚는 사람은 파산,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빚을 갚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게됨.

미국 경제는 소비경제이며, 그 중 가계경제가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계의 대차대조표 상황을 보는 것임. 현재는 가계가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

기본적으로 미국 가계가 자력으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2011년에도 마이너스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농후함.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1년 2.3%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것은 2009년의 마이너스가 심각했던 기저효과임.

2010년 2.7%의 성장또한 금융기관 대타로 정부가 돈을 쏟은 상황으로 정부의 부채가 폭증하면서 만든 성장률임.

2.7%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전 수치와 비슷하지만 민간경제 자력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위기상황이라는 것.

2.3%의 전망도 지금과 같은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회생이 전제되어야 함.


민간부분의 차입을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IT부분이 붕괴된 직후까지 정체,

그 이후 버블이 형성 되며 민간부분 5.3조 달러의 과다차입이 추정됨.

2008년부터 차입 상환하고 있으며, 현재 1.58조 달러의 상환금액이 남아 있는 상황임.

그것을 다 갚고 차입수준을 버블 발생 전으로 돌아가려면 추가로 1.93조 달러 필요함.

이는 2015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음.


민간이 자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그것을 연방정부가 떠안아주고 있음.

버블이 깨진 부분을 정부가 전부 떠안아줌. 올해까지 총 잔고가 14조 달러로 추산됨.

2009년부터는 중국이 미 국채를 팔고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미국채를 FRB가 소화하고 있음.

미국채의 주요 투자자는 외국 투자자, 즉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었음.

금융 위기 이후 달러의 신뢰도 하락과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문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미국채를 사지 않고 팔고 있음.

그래서 FRB가 돈을 찍어서라도 사겠다는 것.

이것이 내년에 미국채나 달러가 흔들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


2008년 위기 원인 중 하나가 대외불균형.

2006년 경상수지 적자는 8천억 달러였음. 그 중 중국에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음.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큰 세 개 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요 세 나라가 60% 차지.

일본은 금융위기 후 환율조정을 한 상황이며,

독일은 유로화에 묻혀있기 때문에 독일만에 대해 절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중국에만 압력을 가하고 있음.


미국 가계는 차입을 상환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위기 중의 하나는 부동산.

내년 미국 부동산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미 떨어지고 있음.

기존주택 재고량이 400만호가 넘으며, 은행들이 차압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재고가 200만호를 넘음.

총 재고량을 보면 약 600~800만호로 추정됨. 문제는 은행들이 주택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

은행들이 올 후반, 내년 초부터 처분할 것이라 예상하며, 은행들이 물건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다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임.

케이스쉴러지수의 주택가격이 하락이 멈춘것도 민간의 수요공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보조금 효과임.

사실상 붕괴된 미국의 주택시장을 FRB가 2009년 3월에 MBS로 받쳐줌. MBS 1조 5천억 달러를 매입.

그것을 올 4월 이후 조금씩 매각하고 있음. 매각대금을 미 국채를 재매입했음.

거기에 추가해서 화폐를 발행하여 미국채를 더 사는 상황임.

내년 8천억 달러를 더 살 것이라는 계획임. 전체 14조 달러 중 FRB가 1조 6천억 달러를 사는 상황.

현재 미국 부동산 상황도 수급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님.

2008년 이후 단계적으로 움직여왔지만 단계별 위기는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

공적채무, 실업률도 그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전이되는 상황인 것.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임.


내년의 유가.. 2010년의 유가는 75달러 전후.

OPEC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90달러까지 올라도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82달러선을 예상함.

대체적으로 80~90달러로 예상.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의 회복속도를 고려했을 때 80달러 전후.

만약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 85달러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음.

 

 

2. 유럽경제 전망


가장 시급한 상황은 정부재정문제.

올해 유럽의 성장률은 1.5%로 전망. 내년에는 1.7%로 약간 나아질 가능성이 있음.

유럽 경제는 독일 원맨쇼 경제일 가능성 농후함. 특히 PIIGS는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전체적으로 유럽경제를 보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임.

올해의 성장도 2009년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저효과가 큼.

영국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증세예정이라 올해 소비가 늘어 경기 회복이 빨라진 효과이며 이런 효과는 내년에는 없음.

유럽 전체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긴축을 하는지라 2009년이나 2010년처럼 회복 속도가 올라올 수 없음.

유럽은 이미 파산위기에 몰린 국가들 때문에 정부가 경기를 떠받칠 수 없는 상황임.

유로권은 올해 재정수지가 -6.3 한계는 -3임. 정부채무가 80%를 넘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현재 PIIGS는 사망선고상태.. 이것을 독일 혼자 떠받쳐야하는 상황임.

그리스의 채권은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은 스페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는 독일 영국,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프랑스 독일로 주로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임.

그렇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도와줘야하는 상황이라는 것.

PIIGS의 재정위기 배후는 주택시장 버블 붕괴로 인한 은행 부실임.

주택가격이 그리스는 2000년 대비 2배 상승. 아일랜드는 2000년 대비 2.2배 상승. 폴란드는 06년~07년 2배 상승.

스페인은 2000년 대비 2.45배 상승. 현재 재정위기가 부동산 버블과 맞물려있는 상황이라는 것.

프랑스도 2.2배, 영국도 2.4배, 이탈리가도 65%, 스웨덴, 벨기에도 2배..

실질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

(여담 :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폐쇄적인 나라. 제조업기반도 약함. 프랑스는 내수중심의 성장국가.

프랑스는 유럽판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놀이는 제일 많이 하는 상황.)

 

 

3. 중국경제 전망


중국은 정부가 발표하는대로 됨.

내년 중국의 성장률은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8%로 예상.

중국이 경제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가는지라 중국으로서도 위안화 절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그 방법이 어떻게하는 것이냐.. 한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후자로 예상됨.

1년에 약 10%정도의 속도로 절상할 것으로 보면 2011년에는 달러당 6위안, 2012년에는 5.4위안 정도로 예상.

 

 

4. 일본


일본은 올해 3.7% 성장으로 예상되나 이도 기저효과임.

일본은 디플레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이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 일본은 공적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

다만 일본은 국채를 대부분 일본국민이 가지고 있는지라 일본이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 영향이 적은 상황이며,

일본의 엔화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음.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채무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

일본 정부의 예산의 20%가 국채상환에 투입되는 상황으로 일본 정부가 할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음.

그래서 일본도 중앙은행이 나서 포괄적 금융완화책 실시.

금융기관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국채 등의 안전자산에만 자금이 몰리는 상황.

FRB도 일본은행에 재예치하고 있음. 마진이 적긴하지만 있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온 상황이라는 것.

버티는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넘어서는 순간 문제가 발생할 것임.

 

 

5. 한국


2010년 6% 성장률 예상. 그러나 4분기 경기 둔화로 5%로 마감할 가능성도 있음.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평균성장률은 2.5%.

문제는 이 성장의 원인.. 정부지출이 2009년도에 218조 증가. 돈을 쏟아부은 것의 비중을 따지면 연평균 5%의 성장을 해야함.

그러므로 민간자력으로 성장한 것은 -2.4~5%라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임.

실제로 정부의 채무가 2008년부터 폭증하였고,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가산한 공적부분 부채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3년동안 공적부분 무채가 520조가 증가했음.

금융기관 부채분 70조를 뺀다해도 450조. 결국 450조를 부어 3년간 평균 성장이 2.5%.

현재 정부채무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식회계임. 정부채무였던 것을 공기업으로 넘겨버리는 분식.

그것은 실제로 줄여드는 것이 아님. 실제로 토지공사의 손해를 정부가 떠안아주고 있음.

정부의 국공채 상장잔고 추이를 살피면 금융위기 이후 폭증하여 2년 사이에 230조 가량 늘어남.

개인과 민간부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000조원 늘어남. 이것은 가계부채과 딱 맞음.

2008년 이후 정체상태. 정체된 민간부분을 대신해 공적부분이 떠안고 있는 상황.

민간부분이 정체된 것은 부동산이 멈추었기 때문.


한국의 총채무 현황은 2010년 9월 현재 거의 6000조원.

채무에는 확정채무가 있고, 앞으로 발생할 잠재채무가 있음. 확정채무는 약 4000조, 잠재채무는 약 2000조.

회계와 경제는 다름. 경제는 위험이 들어가 있음.

1억원은 회계상으로는 1억원이지만 자산으로는 투자된 이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것.

현재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묶여있는 상황.

민간부분이 지난 10년동안 부동산에 몰빵을 하다보니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기에 정부가 빚을 내서 떠받쳐주는 상황임.

연금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관리대상수지라고 하는데, 2008년도부터 114조 정도 적자가 증가하였음.

공기업 부분의 채무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커질 전망.

모든 것을 감안하여 민간자력 성장률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는 실제로 0성장.

공기업 채무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성장.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함.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 현재는 3%대.

특히 1990년대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를 살펴보면 자본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음.

자본은 기계설비와 주택등의 건설설비임. 자본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함. 90년대에는 200만호 등의 건설투자였음.

IMF이후는 기술, 정부의 정책이 많이 작용하는 형태로 변해왔음.

2000년 이후 민간소비지출의 기여도가 절반으로 떨어짐.

자본투자가 이루어져 임금이 올라 소비가 증진되어야 하나

IMF이후 노동 분배율 또한 멈추어 임금이 멈추고 지출또한 멈춘 상황.

2000년도 이후 순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이는 대부분 환율에 의한 효과임.

외환위기 이전 783원, 이후 1100원대로 상승.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효과를 높인 상황.

이에 국민은 인플레에 시달리고 있음.


우리나라 경제문제의 핵심은 인구문제임.

이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발밑에서 터지기 시작했음.

왜 고령화가 문제냐. 1950~70년대까지 베이비붐. 그 세대가 지금 60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저출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음. 이 세대는 현재 30세로 들어오고 있음.

베이비붐 세대는 1년에 100만명씩 태어났기에 고령화세대로도 100만명씩 늘어나고 있음.

현재는 1년에 40만명 출생.

2019년부터는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로 돌아섬.

부동산이 안 팔리는 이유가 괜한 것이 아님.

20~59세까지의 경제활동가능 인구로 봤을 때 201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대 후반에 가면 뚝뚝뚝 떨어짐.

일본도 이런 인구문제가 배경에 깔려있음.

경제활동인구수에 의거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해보면 2010년 현재 1%, 후반에 가면 마이너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 인구문제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 수습이 안 됨. 이미 인구문제로 인한 폭탄이 시작되었음.

100만명씩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를 누가 부양하는가.

1인, 2인 가구의 증가 폭도 60대 이상이 대부분. 반면 30~40대는 가구수가 줄어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