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하여 협정 자체는 필요하다해도 독소조항이나 불평등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의, 설명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논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 재반론 해주실수 있는지
정부의 설명이 틀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애초에 협정문을 숨길 이유도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서 퍼왔습니다
 

1 투자자-국가 제소권


<<<<<<<<<<< 비판적 주장 >>>>>>>>>>>

ㅇ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나쁜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상 주권국가의 사법권·평등권·사회권이 무너짐.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 없음.
ㅇ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
   -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음.
   - 한국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음.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임.(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예) 미국 폐기물 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 한국과 유럽의 FTA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반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