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110303055&code=910402

 그 와중에 지네들 지역구에 생색이나 낼 생각이나 하고..더 울화통이 터지는건 이렇게 통과된 예산이 버젓이 내년부터 집행될 거라는 거..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 직전 막판 증액 심사과정에서 4600여억원의 예산을 밀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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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예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형님 예산’을 비롯해 영남지역 예산이 절반 넘게 포함됐고,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요청한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 향신문이 10일 단독 입수한 한나라당 증액 요구사항 자료를 실제 내년 예산과 비교한 결과 한나라당이 막판 증액 심사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151개 사업에서 461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집계됐다. 증액된 사업 가운데 경남 700억원(38건), 부산 293억원(12건), 울산 29억원(4건) 등 ‘PK 예산’은 1012억원, 대구 277억원(11건), 경북 1795억원(13건) 등 ‘TK 예산’은 2072억원에 달했다. 영남지역 예산이 전체 증액 예산의 66.8%를 차지했다.

특 히 경북 안동이 지역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김광림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관련 사업을 증액시켰다. 김 의원은 포항~삼척 철도와 포항~울산 복선전철과 관련, 신규로 2000억원씩 요청해 각각 700억원과 520억원을 따내는 등 4건에서 1340억원을 증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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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계수조정소위는 김광림 의원이 경북, 서상기 의원이 대구, 권성동 의원이 강원, 여상규 의원과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경남을 맡는 식으로 철저하게 지역을 배분해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호남의 증액 사업은 2건 55억원, 충청은 1건 5억원에 불과했다. 서울은 9건 141억원이 증액됐다.


 이상득, 강만수, 김광림 같은 이들은 민주주의를 파먹는 국회 3적이라고 불러야 할 듯.. 약싹 빠르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에, 보기 흉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버젓히 자행하는 인간 바퀴벌레들...날치기 논의될 때 은밀하게 지네들끼리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듯.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작태가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성 때문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멍청해서도, 우리 나라 국회 의원들이 다른 나라 국회의원들보다 보다 얍쌉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의사결정과정을 여전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나 어쨋든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 문제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실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날치기된 법률안들을 '절차상 하자' 를 이유로 모두 무효로 만들고, 다시 심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을 만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