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설은 세무소송에 있어서 입증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도보다 약해집니다. 이유는 원고는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자기에게 유리한 필요경비나 손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쉽다고 전제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채증법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 입니다. 부연하면,피고과세청은 필요경비나 손금같은 소극적 사유를 입증함에 있어서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입증함에 있어서 적잖은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때에 따라서 피고과세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소극적 사유를 입증케 하는 것이 기대가능성이 없는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설은 입증의 필요성의 완화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의 일반학설

1)적법성추정설
이 설은 행정처분은 공정력이나 고도의 적법개연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 적법성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원고가 당해 행정처분이 위법함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설에 있어서는 원고가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되는 셈이 되므로 소극적사유인 필요경비 손금등과 같은 세액계산상의 부분은 물론,수입금액,익금 등과 같은 적극적 사유를 포함한 과세표준 전부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됩니다.


2)적법성담보설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청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스스로 담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모든 처분의 적법성에 있어서 피고과세관청이 항상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론입니다.

3)법률요건분류설
민사소송과 동일한 입증책임분배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과세권행사의 권능을 부여하는 법규의 요건사실은 피고행정청이,과세권행사의 장애가 되는 사유의 요건사실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손금,소득공제사유 등의 견해에 대해서는 견해의 다툼이 있는데 다수설은 과세청이 인정한 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이기에 결국 피고과세청이 필요경비 손금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입증책임을 부담하데 되지만, 소득공제사유는 과세권행사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상대방인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반면에,소수설은 필요경비 손금이 소득공제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에 원고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4)구체적 사안설
행정법규의 입법취지,행정처분의 특성(외관주의,신속성,대량성,계속성)당사자의 공평,입증의 난이 등을 고려해서 입증책임의 분배를 결정하려는 것이기에 세무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하여도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세무소송의 구조,개개의 세법규정의 입법취지,당사자의 공평,입증의 난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어느 쪽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는 이론입니다.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고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과하는 권력적 징수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위해 조세법률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법률의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세처분취소송에 있어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과세표준액이 과세청의 인정액에 미달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과세표준액이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청의 인정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법은 과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질문검사권,자문권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요건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납세자에게도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또 과세청은 풍부한 인적,물적 시설과 조직적인 행정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청은 소송계속 중에도 이러한 법적 제도와 시설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소송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피고과게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5)헌법질서귀납설
개인의 자유의 우월이라는 헌법질서로부터 귀압하여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항상 해정청이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원고측에서는 자기의 권리영역 이익영역의 확장을 구하는 소송에서 있어서는 원고가 그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론이기에 피고과세청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기에 필요경비,손금등과 같은 소극적사유는 물론 소득공제사유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결론:법률요건분류설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이다. 판례도 그런것 같다.

사견: 제 생각에는 실무상으로 전심절차단계에 있어서는 적법성추정설이고 조세소송단계에 있어서는 적법성추정설과 법정요건분류설을 혼용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학문과 노름에 관심이 많은 의학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