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사건 일지
 

 

 일자

사건 

 1962. 12. 6.

 하동환자동차공업제작소를 모체로 설립

 1986. 3.

 쌍용그룹에 인수됨.

 1998. 1.

 대우그룹에 인수됨.

 1999. 8. 26.

 대우그룹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결정

 2000. 4.

 대우그룹에서 분리

 2004. 10. 28

 상하이자동차를 인수자로 결정

 2005. 1.

 상하이자동차가 인수대금을 완납하자 워크아웃 절차를 종결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

 2009. 2. 6.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

 2009. 2.경

 피고는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받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로 하여금 경영 정상화 및 회생전략 수립 등 피고의 경영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의뢰

 2009. 3. 29.

 5,177억원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반영된 2008년 감사보고서 공시

 2009. 3. 31.

 피고의 경영전반을 진단한 삼정KPMG는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를 작성(전체 인원 7,135명 중 37%인 2,646명 구조조정)

 2009. 4. 23.

 노조가 부분파업 및 야간 근무조 조업방해를 시작

 2009. 5. 6.

 삼일회계법인은 계속기업가치(1조 3,276억 원)가 청산가치(9,386억 원)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 1차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

 2009. 5. 22.

 노조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피고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임

 2009. 6. 8.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희망퇴직등으로 퇴사. 980명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단행

 2009. 8. 6.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

(980명 중 무급휴직 459명, 희망퇴직 353명, 영업직 전환 3명, 정리해고 165명)

 2009. 12. 17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결정을 선고

 2010. 11. 23.

 쌍용차는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리미티드('Mahindra & Mahindra Ltd)와 투자계약을 체결

 2010. 12. 23.

 위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 5,225억 원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일괄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안을 제출

 2011. 1. 28.

 위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변경회생계획이 인가

 2011. 3. 14.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결

 2011. 10. 6.

 노조는 금감원에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등 회계를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제기

 2012. 5. 8.

 금감원은 6개월간 정밀 감리한 후에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처리결과를 회신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원고 패소 판결

 2014. 2. 7.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2심 원고 승소 판결

 

 

1.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인원삭감과의 관계 

 당사자

주장 및 판단

 노조(원고)

회계조작에 따라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대계상 되고 이를 근거로 인원을 삭감했으므로 해고는 무효.

 쌍용차(피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유동성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과 인원삭감과는 무관

 법원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존재했고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유동성위기를 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재무적 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인원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인원삭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

 

쌍용차가 유동성위기를 맞아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승인을 얻어 2,646명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노조는 정리해고의 원인이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및 먹튀, 회계조작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쌍용차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입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니 영업현금흐름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를 맞았으며 손실이 누적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은 수익성의 악화로 자산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유형자산 손상이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재무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원삭감의 근거가 된 삼정KPMG의 검토보고서가 유동성 부족, 생산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악화된 재무건전성도 경영상 위기의 한 내용으로 제시했으므로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인원삭감과 관련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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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형자산 손상은 재무적 건전성에 미치는 여러가지 영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손실 누적으로 이익잉여금은 고갈되었고 유동성 위기로 유동비율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손상을 가정하지 않은 157%의 부채비율은 쌍용차의 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표입니다.

재무지표는 쌍용차의 수익성의 악화로 초래된 결과에 불과할 뿐이고 인원 삭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설령 유형자산손상차손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더라도(이것이 오히려 분식회계) 정리해고 의사결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문제에 대하여 1심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는 2008. 9. 30.을 기준으로 한 손익을 기초로 판단하였는데,

당시의 당기 순손실은 98,067,000,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회생절차개시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점"
을 들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인원삭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유동성 위기의 존재 여부
법원은 "현금보유액이 2009. 1. 9.경 74억 원에 불과하여, 2009. 1. 말 상거래 약속어음 920억 원을 결제할 수 없었고,

2009. 5. 26.경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1,5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피고에게 유동성 위기로 표출되는 경영위기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당시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로 하여 
2009. 8. 11. 산업은행으로부터 1,30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당시 유동성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하지만 1,300억원을 대출한 시점은 2009년 6월 8일에 이미 정리 해고를 단행한 이후이므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점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상태로 추가 재원을 조달한들 차입금을 돌려막기 할 뿐이지 근본적인 유동성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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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금화하여 상환 가능한 당좌자산이 2,357억원에 불과한데 1년내에 갚아야하는 유동부채가 8,610억원에 달했습니다.
1300억원 추가 조달한 시점에 토지의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이때의 담보설정금액이 최대한 설정가능한 금액이라고 봐야합니다.
2008년말 최대 추가대출가능 금액은 5460억-2382억= 3,078억원 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 차입금만으로 유동성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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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담보설정금액은 토지 외에 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담보설정한 금액임.
아직 담보설정되지 않은 건물, 기계장치등의 유형자산을 담보로 추가설정할 수 있으나

범용성이 워낙 낮기때문에 담보력은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음.)


법원은 정리해고가 가능한 회사의 유동성 위기 수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처럼 유동성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는 수준에 다다를때에 이르러서야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 기업회생의 가능성은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3.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대계상 여부

2012년 5월 8일, 금감원은 6개월간의 감리 끝에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과다계상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었으므르 무관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심 법원은 노조측의 요구와 쌍용차측의 동의로 서울대 최종학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임하였고 
4개월간 특별감정 결과, 최종학교수는 감정보고서에서 유형자산손상차손 산정 방식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러한 최종학 교수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의 주된 논리는 이렇습니다.
회생절차 당시에 쌍용차가 신차종 개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를 유형자산 가치를 산정할때 반영하지 않았고,
신차개발을 전제로 한 구차종 단종시기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므로 가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법원의 지적에 일견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당시 유동성 위기로 신차 개발시 대당 3-4000억원씩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할 능력이 쌍용차에게 없어서 신차개발 계획을 반영하지 못한것은 당연하므로 

신차가 개발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라 단종시기가 적절하게 늦춰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종의 신차 계획 중 4종은 개발계획이 모두 취소되었고 1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게 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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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쌍용차의 경우에 단종시기가 유형자산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최종학 교수의 감정보고서에 나온 유형자산 가치의 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차종별로 적절히 배분한 다음, 
그 "장부가액"을 해당차종으로 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사용가치"와 비교하여 
사용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더 낮다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합니다.

 

쌍용차는 총 7개의 차종을 갖고 있었는데, 체어맨을 제외한 5개의 차종의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입니다.
이는 해당 차종을 판매할 수록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판매량이 충분히 많지 않아서 판매로부터 벌어들이는 현금으로는 고정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쌍용차는 해당 차종에 대한 장부가치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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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당 차종의 생산이 마이너스의 현금흐름을 갖는다면 단종시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종시기가 늦어질수록 부의 현금흐름 규모가 커지므로 해당 차종을 아예 생산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판매량이 급증하여 순현금흐름의 합계가 양수로 전환되는 수준까지는 장부가액은 전부 감액됩니다.
따라서 단종시기는 손상차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 차종의 단종시점에 관한 피고의 추정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종시점까지의 매출 수량에 관한 추정 또한 과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구 차종의 생산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과소평가되어

손상차손규모의 적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판시했는데,

쌍용차의 과거 매출규모가 손익분기점에 훨씬 하회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판단입니다.

 

 

 

 


4. 생산성, 효율성 위기 판단의 적정 여부
쌍용차는 인원삭감의 근거로 인력감축 필요성의 근거로, 
ⓐ1인당 매출액이 동종업체중 가장 낮으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14.2%)이 동종업체 중 가장 높아 인력 효율성이 취약한 점
ⓑ동종업체에 비해 HPV지수(자동차 1대당 노동시간)가 높은 점

을 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에 대하여 금융위기로 판매량이 급감한 상태의 지표로 일반화 하기 어렵고
ⓑ에 대하여 HPV 지수는 차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근거로 인원삭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모든 자동차생산 기업이 똑같이 겪는 사안이므로 비교를 위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HPV 지수를 일반화 하여 주된 근거로 사용할수는 없겠지만

1인당 매출액을 기본으로 하여 보조적인 자료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사후적 판단 
이유일 쌍용차 사장에 따르면, 쌍용차 연간 생산 규모는 24만대 수준이고

최소 19만대 수준을 꾸준히 팔 수 있어야 쌍용차가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한기평은 21만 수준으로 평가함)

(조선일보: '코란도'로 불씨 살린 쌍용차, 연 21만대 판매가 흑자전환 분기점, http://goo.gl/OsG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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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쌍용차는 최근 10년 넘는 기간동안 이정도의 판매규모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쌍용차는 2013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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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당시, 조기 인식한 유형자산손상차손 5,177억원은 그 이후의 영업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인력의 1/3을 구조조정 하면서 쌍용차의 인건비는 08년도 4,582억원에서 10년도 1,588억으로 약 30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비용의 조기인식 및 대규모의 인원삭감에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한 손상차손 및 구조조정의 규모가 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6. 결론
수익성 저하로 인한 유동성위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정리해고는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규모나 해고인원의 규모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리해고 자체를 부정할 만한 근거로는 부적합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보면 주된 논리는 이렇습니다.
A라는 결과에 있어서 a,b,c,d라는 근거가 존재하는데 a,b,c는 인정하지만 d에 일부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므로 A는 부당하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d라는 일부 하자가 A라는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 영향이 중대하다면 당연히 A를 부정할 수 있겠지만 미미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SUV 차량 시장 및 대형 승용차 시장에서는 약 2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상대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의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응 견고한 매출 추이를 유지하는 등 경영진의 잦은 교체, 장기간의 기업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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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상황이나 재무지표와 상당히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쌍용차는 주인이 7번이나 바뀌고 5년간의 워크아웃을 겪었으며 09년 당시에는 점유율이 2.6%까지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도저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회사입니다.

 

한편,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면 "회계조작"이라는 단어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때 말고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회계가 조작된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회계조작도 아니며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규모는 매우 적절한 수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심 판결이 해고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회계조작으로 쌍용경영진들이 검찰 고발됐었는데 3월 18일자로 불기소처분됐습니다.)

 

PS

1. 08년도 인건비는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로 계산했고 10년도 인건비는 감사보고서상 종업원급여 숫자를 인용함.

2. 이 포스팅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회계적 판단이므로 법리적 판단에 의해 반박될 여지가 있음.

3.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해고를 위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전자는 1심에서도 인정됐고 회계적 판단으로도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해고회피노력에 대하여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

4. 법원이 매출과소 추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임. 이는 어느정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경제 상황이 워낙 악화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밖에 할수 없는 사안임.

실제로 위의 그래프를 보면 09년도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보여줌.

아래에 쌍용차 청문회에서 삼정측 대표가 증언한 내용을 인용함.

"저희가 2009년도 2월 달에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회사가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한 추정이 5만 5000대입니다. 실제로 3만 5000대를 팔았습니다. 2010년도 저희가 9만 8000대 정도 팔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적은 8만 1000대입니다. 2011년 12만 대 판매할 수 있다, 회사 실적은 11만 대입니다. 올 상반기 9만 2000대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실적은 5만 6000대입니다."

 

 

 

4. 2심 판결문: http://blog.naver.com/inmingun/50188546421

5. 안진회계법인 입장: http://goo.gl/apGL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