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의 기소는 비법적이고 무리한 것이었다. 이 잘못된 기소를 받아줄 법정은 대한민국에 있을수 없다. 아무리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판사라 해도 검찰의 법률적으로 잘못된 기소를 받아줄 정도로 양심이 없지는 않다.

pd 수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다. 미국산 수입소의 위험성을 과장 보도한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논리다. 미국소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 어째서 농수산 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수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정책 비판은 명예훼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연결시키는 법률이나 판례는 내가 알기로 없다. 국가나 행정부가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되는지도 논란이 있는 판에 정책 비판을 명예훼손죄와 연결시키는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4대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토해양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를 상상할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pd 수첩의 보도는 정책에 대한 직접 비판도 아니고, 정책의 한 부분인 미국소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내용이었다. 이건 아예 정책 비판이라기 보다는 사이언스 저널리즘이라 해야 할것이다. 정책 비판을 기소하는 것도 황당할 판에 정책의 구성 요소에 관한 학문적 접근을 명예훼손죄로 의율하는 것은 세계 형법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코메디가 될것이다. 그래서 담당 부장 검사가 견디지를 못하고 사표를 낸것이다.

그러므로 pd 수첩 보도의 진위 여부는 법률과 상관 없는 문제임을 알수 있다. 애초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반에게는 보도 내용에 허위와 과장이 있으면 죄가 있는 것 인양 인식되어, 애꿎게도 보도 내용의 진위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허위 사실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 논쟁에 참여하거나 관전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황망한 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