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장만 유심히 보시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착상의 계기
  김대중 대통령이 금강산관광을 시작하고, 1차 연평해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우익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해왔고, 금강산관광 수입으로 북한에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보고서는 이를 대북퍼주기 내지는 종북주의 종김주의라는 말을 써 가면서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연일 극렬하게 비난하고, 조중동은 이 말을 확대재생산하여 매일 나라 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을 남남갈등이라고들 부르지요. 국민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기분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마음껏 대북지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북지원이 늘어나야 북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북한이 장차 개방의 길로 나가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마음껏 대북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족쇄가 채워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나마 햇볕정책의 성과가 보일 때는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2차 연평해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자 여론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는 손을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대북지원을 반대하고, 이를 관철하는 방법으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쓴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기간 동안 9번이나 예산 처리시한을 넘겨서 처리했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행태가 어떤지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 대북지원을 할 때도 한나라당과 보수우익은 쌍지팡이를 짚고 나서서 방해를 놓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반대를 조용히 잠재우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대답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회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북지원에 대한 김정일의 의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대북지원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지원을 받을 때도 신중히 골라서 받습니다. 여론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대북지원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는가 하는 점도 김정일로서는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이런 우려와 불신이 대북지원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2. 국민투표 회부의 노림수
  첫째는 반대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 노림수입니다. 대통령의 소신에 따라 대북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대북지원이 되는 것이므로 반대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말을 한다고 해 봤자 국민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악평만 듣게 되어, 결국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사상을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정책을 마음껏 집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실행을 담보하는 것이 노림수입니다. 이것은 대북지원책에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바뀐다고, 여론이 바뀐다고,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서 180도 바뀌는 정책이라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5년 정도는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북한이 대북정책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국민투표 이전에 국민들이 대북정책을 놓고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에는 수많은 공약이 이슈가 되고, 특히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여야가 각자 자신의 견해를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하면, 그 과정에서 토론도 이루어질 것이고, 국민들의 이해도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는 좀 더 대담한 대북지원이 가능해진다는 노림수입니다. 대통령이 예산편성에 대북지원액을 넣어도 국회가 심의과정에서 삭감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가 타협하는 선에서 대북지원사업 규모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어느 한 쪽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타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투표라면, 좀 더 대담한 대북지원책을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사업규모 자체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이 모든 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다음 국민투표에서는 성과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노림수입니다. 지금처럼 정권이 교체되면 대북정책이 후퇴해 버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점은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3. 국민투표의 방법
  첫째로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는 방식의 투표를 해야합니다. 찬반투표 방식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제안한 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해버리면, 반대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찬성을 해 버리는 사람도 더러 있을 텐데, 그것 역시 좋은 선택이 못 됩니다. 대통령이 1안, 여당이 1안, 야당이 2안 정도를 내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정책을 실행하게 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대북정책은 5년간 유효합니다. 그 말은 어떤 안이든 5년짜리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설령 대통령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대북정책은 국민투표로 결정된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돌발상황에 대한 수정 정책도 안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예를 들어 연평해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대북정책에 대한 안 속에는 반드시 예산에 관한 항목이 있어야 하고, 그 항목에 할당된 예산은 새해 예산안에 자동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투표에 의해서 예산안이 이미 통과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이고, 여든 야든 이 예산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넷째로 대북정책 속에는 통일에 관한 접근 방법과 같은 개념을 포함시킬 수 있고, 가능하면 그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 국민적인 합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만드는 대북정책안이라면, 김대중 영감님이 제안한 대북3원칙과 3단계 통일론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여러 가지 대북지원사업을 그 속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북지원책을 만든다면, 매년 20조원에 상당하는 물자와 기술을 남한에서 구매하여 북한에 지원하는 대북지원사업을 넣을 것입니다. 식량지원, 도로 건설, 발전시설, 원료구매, 원유구매에 적어도 20조원쯤은 들어가지 싶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이렇게 대담한 상상을 합니다. ^ ^)

4. 국민투표 회부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
  저의 숙부는 경상대에서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백종국 교수입니다. 외국어대학교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하고, 부전공으로 정치를 공부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UCL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귀국해서 시간강사를 좀 하다가 경상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쪽으로 활동을 좀 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들어서 아는 분도 더러 있을 겁니다.
  숙부님에게 이 국민투표 회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은 명백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지금도 남남갈등이 심한 형편인데,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더 심해질까 두렵고, 그 와중에 정국이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국민투표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