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뉴스에 육군 소령으로 예편한 김환태씨의 체험적인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군복입고 나와서 데모하고 자신들만이 나라를 지키는 듯이 큰 소리치는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한 인간들인지
한번 읽어 보시지요
한번 읽어보시고 안보 운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인지 장개석 군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월남이 군 관련 인사 그리고 보수 수구들의 부패와 이기심 때문에 월등한 경제력과 지원을 가지고도 망했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꼴입니다
얼마전 물이 새는 군화나 무기의 결함등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환태씨는 수도권을 방위하는 방공포대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발칸포가 자주 고장나서 고민하던중 겪은 실화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 군 수뇌부의 부조리 그리고 국방에산이 어떻게 새나가는지 알 것입니다.

당시 일년 화포 정비예산으로 포대당 17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 액수로는 장비를 최상으로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자주 고장이 발생하는 조준경의 경우 한개 정비하는데 350만원이 들어갔다.
다른부위가 고장났을때도 1~2백만원은 보통이고 수백만원이 정비예산에서 공제되었다.

  필자는 정비지원체계와 정비예산 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정비관과 함께 정비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조준경 고장을 정밀 분석하여 고장시 1만5천원에 불과한 핀을 포대 정비관이 교체하면
 350만원의 정비예산을 절약할뿐만 아니라 단시간내에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정비지침에 조준경을 포대 정비관이 분해할수 없게 되어있고 고장이 나면 조준경을 통째로 분리하여 생산한 방산업체로 입고시켜 정비한 조준경을 신형 조준경으로 교체한 것처럼 꾸며 350만원을 공제해버리는 것이었다.
거액의 정비예산이 낭비되는것도 문제였지만 조준경이 방산업체에 입고되면 정비에 여러날이 걸려 이기간 동안에는 화포를 가동할 수 없어 정상적인 전력발휘에 문제가 컷다.
 

필자는 이러한 고가장비의 불합리한 정비지원체제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정비지원문제를 A-4용지 20장 분량으로 거액의 정비예산 횡령,낭비의혹등을 포함 세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당시 정권 최고 실세 권력기관인 보안부대 관계자를 찾아 보안사와 국방부에 보고하여 조치하여 줄것을 강력 요청하였다.

 

당시 보안부대 관계자는 건의서를 보고 입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군복을 벗어야겠다는 필자의 말에 상부에 보고하게 되었고 그 후 일부 고액 정비예산을 낮추어 주긴 하였지만 큰 도움은 되지 못하였다.
보안부대 관계자는 그후에 방산업체 육성차원에서 정비예산이 방산업체에 유리하게 처리되고 있다는점을 알려 주었다.
 

  .당시 몇해전 육군예산 회계를 총괄하는 육군경리단에 근무하는 경리장교로부터 하나회 출신 육군 참모총장이 매년 육군예산 500억원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상납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육군총장이 청와대에 상납했다면 공군,해군총장도 각군 예산을 바쳤을 것이기에 그로인해 전투장비 유지예산이 줄어든게 아니었나 생각하였던 것이다.방산업체에서 거액의 정비예산 지원 대가로 뇌물을 챙겼을 것이란 의혹도 떨쳐 버릴수가 없었다.

 

그러한 방산비리 관행이 이명박정권 들어와 다시 기승을 부린 결과가 링스헬기 추락,노후 전투기 방치,K-21장갑차 침몰,불량 전투화,RF-4C고물 정찰기 추락,먹통 레이더 해군 고속정 어선 충돌 침몰,해군 어뢰부품 뻥튀기 납품,K-11불량소총에 이어 국토방위 최일선에 배치된 고장난 연평도 고철 K-9 자멸포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