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교전중 사망한 장병들의 예우는 어느것이 적정선일까?"
라는  본글의 제목을 보다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평해전 전사자 예우가 천안함보다 부족하지 않았다" 로 고칩니다.
그리고 인용 기사가 너무 장황하여 요점만 비교 정리 합니다



수구들쪽에서 자꾸 들먹이는 것이 연평해전때의 전사 장병들의 예우를 소흘히 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축소하고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소흘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념식 또한 소흘히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족들을 이용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나 수구들의 공격거리가 되어왔다

그러면 교전중 사망한 장병들의 장례나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과거 박정희때부터 전두환때까지 장병들이 북한과의 충돌로 인해 사망할때 그들 말대로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위문하거나 직접 조문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를 못했다
오히려 과분한 장례식이나 예우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소위 안보와 국방을 강조하고 장병들의 사기를 운운하는 자들이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군인들의 죽음을 소위 개값이라 할 정도로 형편없이  보상하였고  원호대상자에 대한 처우 역시 김대중 정부때 획기적으로 나아졌다
심지어 고엽제 피해자도 군사정권에서는 외면하다 김대중 정부때 그들이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

그러면 장병들이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당할 때 예우를 어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군인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소방대원 교도관등 국가의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임무를 맡고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군인만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것인가?

또 이런일이 자주 있을때 수없는 기념식이 ㅇ생기고 그때마다 국방장관 국무총리등이 참석해 야 한단 말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라고 현충일이 있는 것이고 그때는 대통령이 참석하여 헌화하고 조의를 표한다

지난 연평해전때도 그동안의 관례대로 해군장으로 치루었고 해군장이기 때문에 해참총장이 장의위원장이 된 것이다
다만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참석할수도 있었건만 안하는 것은 유감이고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반면 지난 천안함 같은 경우는 전투도 아닌 일상적인 초계활동을 하다가 숨진 장병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은 사실상 훈장 수여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훈장수여이고 아주 정치적인 것이다.
차라리 사망자가 안더라도 이번 연평도 포격때 다른 동료나 민간인들을 구하기위해 위험을 무릎쓴 장병들이나 휴가인데도 복귀하다 죽은 장병에게  수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연평해전 때 한나라당의 주장이나 조중동의 주장을 보니 참 가관이었다
아주 전쟁광에다 호전적이고 심지어 선제타격을 주장하던데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것도 그들이 선제 타격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당장 정권을 내 놓아야 할 정도이다.
 
아래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 연평해전과 천안함의  사례가 잘 비교되어 있다

이하 추가 작성문입니다
당시 법을 고치지 않고 방치한 한나라당 정부에 책임이 있고 서훈도 한단계 높은 충무 무공훈장을 받았고 연금도 성금을 포함한 4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해군 최고장인 해군장으로 치루어졌다.
예우가 결코 소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안함이 정치적으로 더 이용된 케이스라 할 것이다.
전투배치하거나 전투상태도 아닌 잠자다 치솟질하다 사망한 장병들에게 무공훈장을 주고 국민성금까지 모금해준 정부가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장병들 잘해준 것은 좋은데 수구들은 자꾸 연평해전 전사자나 유족들이 형편없는 예우를 받은 것처럼 마타도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안함' 29일 영결식/천안함·제2 연평해전 희생장병 예우 어떻게 다른가

[세계일보]|2010-04-29|04면 |06판 |종합 |뉴스 |1262자

 보상은 천안함 희생자가 많고, 서훈의 격은 연평해전 전사자가 다소 높다. 연평해전을 계기로 전사자 보상내용을 담은 법이 개정된 결과다. 


이에 따라 천안함 희생자 중 간부는 계급별로 보상금 2억200만∼2억5600만원에 맞춤형 복지보험 1억원, 조위금 200만원을 받아 1인당 3억400만∼3억580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유족연금과 보훈연금은 매달 141만∼255만원 수준이다.
 다만, 사병은 조위금과 퇴직수당, 위로금,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금 2억원과 보훈연금 94만8000원씩만 받는다.

  법 개정 이전에 일어난 연평해전 희생자는 이보다 적은 3049만∼8100만원의 보상금과 별도 연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국민성금 등을 통해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1인당 4억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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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의 경우 천안함 희생자 46명은 모두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지만, 연평해전 희생자 중 윤영하 소령과 박동혁 병장은 화랑무공훈장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을,
나머지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장례는 모두 해군 최고 예우인 해군장으로 정해졌는데,

천안함 희생자는 5일장, 연평해전 희생자는 3일장이라는 차이가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