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권                                     by 반칙왕  (a.k.a 위선자, 아니면 한의사 또는 그와 가까운 사람)    




어느 분의 블로그에서는
태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마치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실 이글은 그 분 블로그에 댓글로 달아야 하는데, 댓글을 달 권한이 없다.)
전체적인 내용은 좋은 얘기인데, 중간중간 오바한 부분은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원글 : http://blog.hani.co.kr/medicine/24445

[벌써부터 군중의 공포를 자극하며 '국제특허를 무시한 타미플루 대량복제' 주장은 세계10위 경제대국 한국을 쿠바나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의 고립국가 또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주장의 완곡한 표현이란 점도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이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먹고 살자고 위조 지폐 좀 찍자.'고 하는 주장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주장이란 것을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인용끝.


[1] 강제실시란, 문자 그대로 특허를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강제로 실시한다는 의미인데,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때'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강제로 실시하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댓가(=특허사용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WTO/TRIPs(추억의 우루과이 라운드)와 우리나라 특허법에 있다...

강제실시는 '먹고 살자고 위조 지폐 좀 찍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되겠다.


[2] 그리고 세계10위의 경제대국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세계1위의 경제대국에서도 강제실시권 운운 하면서 약값을 후려친적이 있기 때문이다.


http://www.pubmedcentral.nih.gov/articlerender.fcgi?artid=112153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619070405216&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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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stets das Böse will und stets das Gute schaf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