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어수선할 때 '뜨거운 감자'를 해결하는 것이 영리한 일이겠죠. 선고기일은 미리 잡혀있었을테니, 영리한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건가요.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기각
재판관 의견은 각하 4명(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기각 1명(김종대), 인용 4명(조대현, 김희옥, 송두환, 이강국)으로 갈렸다. 결국 어느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 정족수(5명)를 충족하지 못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333779&cid=254880&iid=280610&oid=003&aid=0003555836&ptype=011 

병역법의 위헌성이 다분하다고 봤는데, 역시나 '현실과 안정'을 중시하여 과격한 결정을 자제하는 헌법재판소. 그래도 이공현, 목영준 재판관은 미디어법은 각하의견을 냈음에도 병역법에서는 과격한 의견을 고수했군요. 어차피 합헌결정날 것을 예상하고 '소신'을 자랑한 것이 아닐지.

헌재, 남성의 병역의무는 합헌
헌재는 남성에 한정해 병역의무를 지우는 병역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모씨(29)가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국가비상사태에 군작전명령 수행에 있어 남성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남성이 받는 기본권 제한을 완화시키거나,남성이 입는 불이익을 전보해 주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취지로 위헌 의견을 냈다.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101125150317570&clusterid=242406&clusternewsid=20101125160013543&p=ked 

선고 동영상 (미디어법 권한쟁의는 첫 선고, 병역법 위헌심판은 01:00:00 부터)
http://www.ccourt.go.kr/home/iframe/storybookinfo_view02.jsp?board_id=303&comm_id=M0004&media_id=321861573&pg=1&list_type=04&gubu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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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vote.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that we choose between two bodies of real, though not avowed, autocrats; We choose between Tweedledum and Tweedled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