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는 중심으로부터 가장 오래 봉쇄된 국가가 둘 있습니다. 북한과 쿠바가 바로 그들이죠. 북한은 약 60년, 쿠바는 북한보다  몇년 기간이 짧죠. 쿠바는 미국의 뒷마당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조건이 그들을 불행으로 몰고간 셈이고,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했고,  일부 나와바리를 미국이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왕따 60년' 이란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이 두나라가 당최 망할 기미가 안보입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 생존시에는 김일성만 죽으면 뭔 사단이 날듯이 선전해 대더만 그것은 사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제 김정일의 건강 문제를 들어 다시 체제위기론을 기대하는 눈치인데 과연 그럴까라는생각이 많고, 쿠바 역시 카스트로가 늙어서 땅속에 들어갈 지경임에도 국가체제는 건재한듯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 굶어죽인다는 체제임에도 매번 서방세계의 기대를 항상 배반하고  이들 국가가 쉬이 안 망할까요?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쨋거나 이왕 이렇게 된바에야   60년으로 안되면 100년 하고 그도 안되면 한 200년 봉쇄해서라도 망하게 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해야 할까요?  대충보니 그렇게 가는게 정답인것처럼 주장되고 또 그렇게 갈듯 합니다. 그리고 그경우 여전히 북한은 우리에게 미래에도  위협적인 적으로 남아있겠지요.


봉쇄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엉망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봉쇄를 하고 있는 것이니 당연히 그 효과는 나타나야지요. 하지만 경제가 엉망인 것과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간과한게 문제죠.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 체제와 생존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집단은 쉬이 더 뭉칩니다. 그리고 외부와 싸우지요. 죽을 때까지.


봉쇄로 경제적 상황을 한계로 몰아넣는 것만으로는 그 체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해체를 유도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북한보면 답 나옵니다. 오히려 핵무장으로 위협이 더 증가했으니 봉쇄만 하는 전략의 역효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그래서  봉쇄이후가 필요합니다. 봉쇄로 나타난 경제적  피폐함을 어떡하든 해결해 주어야 하는 방향으로 풀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적 수요를 제공해 주되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주느냐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아프리카에 하는 방식으로 자립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등의 소비재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서 체제의 경제를 외부에 의존시킬 것인가의 선택. 의존시키는 경우 북한은 길이 들게됩니다만, 자립시키는 경우는 아마도 좀 곤란할 것입니다.  


현재의 대북정책은 적대감을 키우고 자력갱생과 자체 생존을 위한 무력의 억지전력을 강요하는 정책일뿐입니다. 경제봉쇄로서만 체제를 무너뜨리자는 건데 60년해서 안되는 일은 100년 해도 안되는 것이라는 걸 망각한 무식한 방법일뿐이죠.  그런 점에서 실상  대북 포용정책은 길을 잘 잡은 것입니다. 포용정책으로 해서 북한의 경제가 한국과 서방에 의존하게 될수록 북한은 통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경우에 장기적인 견지에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극대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인 차원에서 촉발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미국조차 위험하게 된것은 봉쇄정책 일변도의 결과가 최악으로 갈수도 있슴을 잘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북한지배집단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는 정책일 뿐입니다.북한의 입장에선 적대적 공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북한을 우리에게 의존시킬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정책이니까요. 차라리 포용정책으로 가서 북한의  경제적 문제를 우리에게 의존시키고, 단기적으로  평화적인 2국가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에야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질테니까. 


2000년 이후 들어 기회는 무척 좋습니다. 북한이 경제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요. 이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약자의 핵은 외부의 공격에 대한 억지수단이지 공격수단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그 약자에게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죽을 준비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이 일괄타결을 원하는것도 그런 때문입니다.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실제적 적인  미국과의 국교수립과 상호불가침이 보장되어야 핵을 포기할수 있다는 게 북한의 태도죠. 결국 북한 핵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먼저 선제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하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보장하지 않죠.


북한으로선 경제난국에서 일단 식량과 에너지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식량은 원조를 요구하고, 에너지 또한 싼값에 공급을 원하죠. 만약 그렇게 안된다면 원자력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세계최고입니다. 이거 재처리해 싼값에 전력생산을 해서 어너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논리상 문제는 없죠. 이것을 하지말라면서 에너지도 공급 안해주고 봉쇄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라늄농축을 핵 위협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북한이 정말 나쁜 놈들 같습니다만, 실상 미국이 더 나쁩니다. 봉쇄는 봉쇄대로 하면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자체 에너지 생산 방법도 못하게 막고 있으니 결국 북한 보고 스스로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안 죽어준다고 북한은 너무 나쁜 놈이라고 마타질,선동질중이니... 아마 북한이 스스로 죽어줄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방법은 개방을 유도하고 의존시키는 것 밖에 없어보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수구꼴통들은 전쟁 혹은 봉쇄만을 줄기차게 북한을 무너뜨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