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한겨레 인터넷 머릿기사입니다.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참나.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49834.html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지요. 정원의 150프로 뽑아서 50프로 중도 탈락시킨다. 말은 그럴 듯합니다. 독일 사례까지 거론하며 1등부터 꼴찌까지 입학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부터 볼까요?

군대.

독일은 딱 9개월 근무입니다. 얄짤없습니다. 여성은 세금 내는 걸로 압니다. 잘 알려져 있듯 독일은 중학교때부터 대학갈 애, 안 갈 애 딱딱 나눕니다. 안가는 애가 특별히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독일은 직업 교육이 매우 잘되어있는 나라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도 냉장고로 잘 알려진 밀레는 지역 커뮤니티에 자체 직업 학교를 운영합니다. 그 학교 나오면 대기업 밀레에 취직됩니다. 괜히 인문계 나와 대학가서 빌빌 거리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지요.

아무튼 군대.

대학 졸정제, 이미 전두환때 실행했던 겁니다. 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 서슬퍼런 전두환이 못했을 땐 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 눈 딱 감고 겉보기에만 그럴 듯한 주장 내세우면 됩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보나마나 나올 주장. 

징병제 폐지하면 된다.

그럴까요?

모병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국방예산 알아 봅시다.

각국국방예산1

 

순위  

국가

국방예산(U.$)

회계연도

 

세계전체

$1,200,000,000,000

2009년

1

 

미국

6070억

세계총액대비 41.5%

 

유럽연합전체

3040억

20.8%

2

중국

849억

5.8%

3

프랑스

657억

4.5%

4

영국

653억

 

5

러시아

586억

 

6

독일

468억

 

7

일본

463억

 

8

이태리

406억

 

9

 

사우디아라비아

382억

 

10

인도

300억

 

11

한국

290억

 

12

브라질

250억

 

13

호주

200억

 

14

카나다

171억

 

15

스페인

157억

 

16

터키

151억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402&docId=119969050&qb=6rWt67CpIOyYiOyCs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MFSqB331zZssazdFlossv--235164&sid=TOnTeqOl6UwAADadcik

모병제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영국, 호주의 후덜덜한 예산이 보이시나요? 그 나라들 모두 우리보다 안보 환경이 훨씬 좋은 나라들입니다. 주변의 군사 강국이라봐야 없거나 러시아 딸랑 하나입니다. 거기에 집단 안보로 묶여 있죠. 진보 진영은 미군철수까지 주장하는 걸로 아는데 위의 모병제 국가들,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안보 우산을 제공하는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지역 추첨, 혹은 국립대들을 단과대로 묶어 버리겠다고 하는데...

최근 진보 진영에서 유행하고 있는 통섭, 혹은 통합 교육은 어디로 가냐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 현실적으로만 지적하면,
이렇게 선택권을 박탈하면 당연히 기숙사비 등도 국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프랑스나 독일이야 국립대 천지이니 거주지 우선 입학해도 문제없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방예산은 2배로 올리고 거기에 기숙사비도 제공해야 하고.....

아항, 평화를 사랑하니 국방예산 오히려 줄일 수 있다구요?
북한은 호구로 보입니까? 아니 해군력 줄이면 일본이 독도는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거기에 하나 더 이야기하죠. 50프로 탈락한 학생들이 '꼴찌도 가는 대학인데 단지 대학때 공부 좀 안했다고 재입학 기회 안주는건 부당하다'고 나오면 어쩔 겁니까?


한겨레와 진보 진영, 왜 이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