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돈으로 주세요. 제가 낸 세금으론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이건 눈물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 입니다.

근데 님은 권리금이 뭔지는 알고서 글을 쓴 것인지요? 권리금이 뭔지 안다면 이런 글을 쓸 수는 없을 텐데요.
유형의 영업시설은 이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영업기법? 이사가면 그 영업기법이 없어진답니까? 보쌈집 이전하면 수육 삶는 기법을 다시 개발해야 하나요?

저 법 통과되면 나도 개발지역에 들어가서 5000만원 들여 조그만 보쌈집 하나 내야겠네요.
일단 오픈한 후 소득신고 이빠이로 하고 제가 아는 사람에게 권리금 20억에 매매할 겁니다.
(사업자 명의 변경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건 아십니까? 권리금에 양도세나 취등록세가 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보상비 20억 나오면 나 18억 갖고 바지사장 2억 주고.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다시 다른 개발지역 들어가서 보쌈집 하나 또 내고. 또 보상받고.

권리금 수수행태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 유형화하고 항목을 세분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입법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인 1980년에 나온 것인데 "임차권 승계에 따른 권리금의 지급실태, 「재판자료 제7집」(하양명)"에 따르면 임대인-임차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목적으로 '다수의 고객 확보, 영엽상 신용 등 무형적 이익을 창출한 경우' 영업권이라는 재산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익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임차목적물의 무형적 개량'으로 임차물의 부속물과 마찬가지이므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육을 삶든 태우든 임차인에 일신전속적인 기술, 노하우(이주시 이전 가능한 무형적 이익)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임차인의 노력으로 임차건물(점포)의 인지도, 신뢰도, 선호도 등을 제고시킨 것이라면 이는 종국적으로 임대인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판례는 임대인 v. 임차인의 관계에서는 임대인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면 잔존기간 비율에 대응하는 권리금은 반환토록 하고 있습니다.(2002다25013)

보상시에도 일정한 법정기준에 따라 정하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자에게 소명책임, 입증책임을 지우면 됩니다. 입법기술적으로 통제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을 걱정하십니다.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투기적 권리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탈세 목적으로 권리금 수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먼저 맨 마직막 국세청 질문은 질문 자체가 그리 훌륭하지 못한 겁니다. 질문자의 권리금이 어떤 권리금인지 아무 설명이 없지요. 필드에서 뛰는 사람에게 저런 질문은 '배가 아픈데 맹장인가요? 아님 위암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건 맹장입니다(혹은 위암입니다)'라고 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번째 문단 역시 님이 말한  권리금이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주는 권리금은 권리금이란 표현 안씁니다. 핸드폰가게나 식당을 인수하고서 지불하는 권리금은 전사업주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세번째 문단은 그냥 법조문인데 저거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건 법인사업자건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실제로는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신고하고 있으며 일방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도 시설비 금액으로 거래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워낙에 현실에서 드문 경우라 세무사도 일년에 한 두번 볼까말까한 일입니다.

첫번째 문단은 거론할 필요가 별로 없는 내용 되겠습니다. 님이 퍼온 76)영업권의 정의를 잘 읽어보시면 왜 거론할 필요가 없는지 아실 겁니다. 

참고로 용산은 사건발생 7년전에 개발공고가 났던 곳이고 난동부린 세입자는 사건발생 4년전인가 3년전인가 들어온 업주입니다. 당연히 부동산에서 몇년후면 철거되리라는 사정을 알려주었고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건물을 비워주기로 건물주와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 계약서를 보지 못했으나 신뢰할만한 소스입니다. 게다가 사업이 늦어지면 토지주와 건물주의 손해가 커지고 나중의 명도문제 때문에 머리아퍼서 다른 사업지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실제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상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을 양도받지 않습니다. 옮길 수 있는 물건은 이전비, 옮길 수 없는 물건은 잔존가치로 보상하고 이전에 따른 광고비나 개업비 등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줍니다.. 실제로 보상 받고 바로 맞은편으로 이전해서 장사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무료입니다.

여기 분들, 보상관련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면 가장 먼저 누구와 접촉하는지 모르시지요? 환경단체를 포함한 일부 시민단체입니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고 칭찬이나 말 몇마디 해주면 내 일처럼 뛰어다니죠. 교주의 이익을 위해 댓가도 없이 길거리에서 금팔지를 파는 신도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지요.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광고나 협박하는 지방지 기자만큼이나 한심한 인생입니다. 아, 지방지 기자는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하니까 기자보다 더 한심하겠네요.

제 리플이 잘 이해안된다면 주변의 세무사와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세요.
인터넷 서핑으로 알아보지 마시고요.

전세입자에게 주는 권리금은 전제가 있습니다.
기간이 존재해야한다.
전세입자는 기간내에 연금의 할인연가만큼의 돈을 번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후 권리금계약은 있는 것 입니다.적어도 해당기간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입자는 권리금에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이상을 벌어야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원인은 전세입자의 행위 때문은 아닙니다. 재개발을 토지등소유자가 어쩔 수 없는 건물의 낙후때문에 한 것 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세입자는 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전세입자는 재개발을 토지소유자가 하였기에 적어도 권리금을 받기위한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못 했습니다.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전세입자는 권리금중 전제조건중 일부를 이행한 부분에 한해서 권리금을 돌려주어야합니다. 그러나 연락처를 모른다는 것이 세입자의 애로사항이지요.  그래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공익행위로 인하여 사익을 침해했으므로 먼저 세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나중에 전세입자에게 구상을 하는 방안이 적절할 듯 싶습니다.

제안된 입법은 토지소유자등에게 불리한데 이러면 법이 제정되기가 어렵지요.  전세입자에 대한 구상권을 시행자에게 주어야합니다.

그런데,이런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