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특히 진보적 목소리를 내는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꾸준한 주장이죠.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결국 양당제로 운영되게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보수적 지역정당체제인 우리 정당구조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어렵고, 따라서 수는 가장 많은 '소외계층'의 의사가 제대로 대의되지 못한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이 주장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놓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덕분에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최근 아크로의 어떤 분처럼 스스로는 '한국 사회의 파시즘을 우려'하지만 정작 제가보기에 파시스트 두목이 대중을 동원하려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될 것으로 생각되는 분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정치세력화가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매우 힘들죠.

비례대표제가 시행된다면 진보정당의 성장보다 오히려 유럽 일부 국가들처럼 극우정당의 정치세력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급속하게 '다민족'국가가 되어가는데, '다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사회의 특성상, 정말 쉽게 극우정당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회가 다원화되어간다고 반드시 그 다원화된 상태를 여과없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대의구조에 반영시켜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 극우정당, 극우정치세력의 탄생, 성장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굳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서 그들의 탄생과 성장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