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문 현실이지만 갑세무서는 갑에게 불부합자료가 있는데 매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요구에 대해 답이 없을 경우 "매출누락:"이라고 과세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을세무서는 을에게 불부합자료가 있는데 매입을 받았다는 증거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요구에 대해 답이 없을 경우 "허위매입"이라고 과세처분을 합니다.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는데 누군지는 모를 경우 충분한 증거로 보이지 않은 불부합자료만으로 과세를 할 수 없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로 있는 현실속에서는 을만 과세처분을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불부합자료>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매출누락"이라고 과세처분>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소득, 심사소득2007-0092, 2009.01.19, 인용

가. 청구인은 업종이 제조업/기성복인 ○○시 ○○구 ○○동 1004-12번지 소재 청구외 (주)○○(○○○-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2.03.04.~2003.11.21.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2기 및 2003년 제2기 중 아래와 같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상 공급가액 443,413천원(5건)의 세금계산서 제출차이가 발생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차액인 공급가액 443,413천원(5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2005. 3월 2건 30,588천원, 2005. 7월 29,138천원, 2006. 1월 9,100천원, 합계 68,826천원)하고,

  법인세 경정 시 익금산입된 금액 470,413천원(2002년 사업연도 250,413천원, 2003년 사업연도 220,000천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판단하여 동 금액 중 394,552천원(2002년 과세연도 196,251천원, 2003년 과세연도 198,301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대표자 변경으로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5.12월과 2006.2월 과세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하였다.

각종 학문과 노름에 관심이 많은 의학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