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교수가 한겨레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정부 교육개혁이 왜 좌초되었는지를 설명했는데 시사점이 많습니다
결국 차기에 민주개혁세력이 집권을 해도 뭔가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확실하게 관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관료사회를 장악할 세력들을 청와대만 아니라 교육부 등에도 조직적으로 심거나 내부 개혁적인 관료를 등용해야 한다는 교훈이네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내용 전반을 기록한 교육이력철과 수능등급제 도입으로 입시 문제를 개혁하려 했다. 저는 학생들을 20%씩 나누는 5등급제를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9등급제로 하고 1등급 비율은 4%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 참석자 가운데 사표를 써 들고 와 반대하는 분도 있었다. 결국 대통령이 교육 관료의 손을 들어줬다.”


“과거 청와대 수석들이 장관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관료들 사이에서 나온 점을 대통령이 의식한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은 관료를 짝사랑하고, 편애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관료 편을 많이 들었고, 그게 개혁을 좌초시킨 역할을 했다.”

혁신위는 ‘국립대 공동학위 수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서울대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해체하려 했다.

““인력의 구성이 충분치 못했다. 교육의 경우 준비된 진보적인 인사가 위원회와 부처, 장관직까지 가릴 것 없이 한꺼번에 대거 들어가줘야 한다. 한두명으로는 고립되고 실패한다. 참여정부가 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