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관계:매출자 갑이 재화를 공급함과 동시에 100만원을 매출처 을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매출자 갑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처 을에게 발행하였다.
매출자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매출자 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매출자 갑의 관할세무서인 갑세무서는 국세청에서 불부합자료를 받았다.
갑세무서는 해명요구서를 매출자 갑에게 보냈다.
1.매출자 갑은 증거없이 매출자 을에게 재화의 공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


매출자 갑의 관할세무서인 을세무서는 국세청에서 불부합자료를 받았다.
갑세무서는 해명요구서를 매출자 을에게 보냈다.
2.매출자 을은 증거없이 매출자 갑에게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한다..

의견:
불부합자료만을 볼 때 매출자 갑이 실제로 매출을 했음에도 신고에서 누락을 시켰는지 아닌지는 모르고 매출처 을이 실제로 매입을 받고 신고를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관할세무서갑은 과세고지서를 갑에게 보내지 않는 반면에 관할세무서을은 과세고지서를 을에게 보냅니다.. 근거과세원칙에 따르면 고지서를 보내는 을세무서는 조사를 하였는데 을의 진술만을 확보했을 뿐 입니다.그러나 을의 진술증거에 재한 증명력을 인정하지 못 할 것 입니다. 그런데 을세무서가 과세를 하는 근거는 불부합자료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을세무서의 과세처분은 법률상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각종 학문과 노름에 관심이 많은 의학도입니다.